<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DMZ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호텔·리조트 등 숙박 인프라 유치로 관광 소비 확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율곡문화제를 역사·철학·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육성
율곡 이이 유적지 및 역사자원을 연결한 파주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경기북부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으로 미래세대 문화예술 인재 양성
대공연장 등 건립을 통해 교육-공연-창작이 연결되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북파주 급행버스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으로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
군유휴부지를 지역에 환원되는 발전 자산으로 전환하여 주민 중심 개발 추진
군 장비 정비·수리(MRO)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로컬푸드·웰니스·시니어케어 결합된 복합타운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문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GTX-A 문산 연장 조속 추진
문산 파주 문화예술의전당 건립·경기북부 공립예술고 유치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문산 군 장비 정비·수리 중심 방산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산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경찰 지구대 및 CCTV 설치 확대
문산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호텔, 리조트 등) 유치·건립
장단 DMZ 안보·생태 체험 관광 특화 (민통선 내 생태·역사 자원 활용)
장단 셔틀버스·순환교통망 구축으로 민통선 관광 활성화
장단 DMZ 연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및 소규모 창업 지원)
탄현 헤이리 예술마을 재도약과 체험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추진
탄현 '헤이리 리브랜딩'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마을 위상 회복
탄현 지역 예술가 유입 및 유휴공간 활용, 예술가 레지던스 운영
파평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활용 주민 환원 개발 추진
파평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유치 (문산관광특구 연계)
파평 SAFE 파평 (CCTV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파평 유휴 폐농가 활용 체험형 관광 활성화
법원 율곡 이이 역사문화벨트 조성 및 브랜드화
법원 율곡문화제 세계적 역사문화축제로 육성
법원 주민환원형 군유휴부지(미군공여지) 개발 (웰니스·로컬푸드·시니어케어 복합단지 및 군메모리얼 공간 조성)
적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위한 맞춤형 교통체계 도입 (급행버스 및 똑버스 확대)
적성 농·어촌형 우버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적성 농민 소득 2배 프로젝트 (스마트 농업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