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코로나19를 마주한 지금까지 수많은 재난이 우리 사회를 덮쳤습니다. 그 동안 안산 지역 공동체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회적 참사, 그로 인한 아픔을 줄이고 회복을 돕기 위해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 프로그램
– 모두의 마음: 함께 세월호 추모하기
– 연구자의 말: 세월호 관련 연구 나누기
김현수 희망제작소 전 객원연구위원 · 독립연구자 & 이규홍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 · 독립연구자
– 우리의 대화: 생각 혹은 의견 나누기

■ 일시
2021.4.15.(목) 오후 7~8시, 온라인 진행

■ 대상
후원회원 및 시민 누구나

■ 참가비
후원회원 5,000원 / 시민(비후원회원) 10,000원
– 참가비는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에 전액 기부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4.8.(목)까지 신청하신 분께 활동 꾸러미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꾸러미에는 세월호 추모를 위한 굿즈와 프로그램 시 활용할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 신청방법
하단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제출 → 참가비 입금 → 당일 온라인 접속(온라인 접속 링크 개별 전달 예정)

■ 참가비 입금 계좌
KEB하나은행 271-910002-36004 | 예금주 (재)희망제작소

■ 문의
이음센터 이규리 연구원 [email protected] | 02-6395-1415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조사 및 케이블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해야’

 

◯ 20일 오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다.

 

◯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1997년 공원계획에 암마이봉과 숫마이이봉 관통 노선으로 제안 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조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2013년 재확정 되었었다. 이후 올해 진안 이항로 군수는 8월 28일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비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월 18일 부결되었다.

◯ 그러나 진안군은 2016년 본예산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블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계획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곳에 총 300억원의 군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진안군의 연간 전체 가용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3년간 총300억원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 한편 2014년 10월 전북발전연구원은 진안군 마이산을 중심으로 무주군을 아울러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반 하여 전북도청은 2015년 지질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마이산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여2018년 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마이산과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한다.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산과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찾았다. 캠페인단은 암마이산에서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산 망치고 쪽박 찰라. 마이산 그대로 두라!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9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