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신경쓰는 ‘원청’… 사고위험 내몰리는 ‘하청’ (동아일보)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하청을 줌으로써 원청업체는 지출을 줄이고 인건비도 아끼고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 이런 관행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을 등한시하는 분위기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정규직 인력을 늘리기가 어렵다 보니 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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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263/1

"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 결과 부당개입" (인천일보)

김포시가 대곶면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최종 보고서 납품을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용역을 맡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가 지방계약법 위반을 들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로 교차분석값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역학조사는 발주처(김포시)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업지시 및 계약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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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김과장 (한국일보)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 관련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05건(승인 47건)에 달했다. 2011년 112건(승인 26건)에서 최근 5년 간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번아웃 증후군은 눈에 보이는 산업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개인의 무능력이나 근무태만으로 치부된 측면이 크다”며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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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미나마타병 출판기념토론회

일시 : 2016년 4월 9일 (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동그라미방

주최 : 미나마타병 시라누이환자회, No More Minamata 국가배상소송변호단, 

        No More Minamata 편집위원회,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6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일시 : 2016년 4월 29일 14:00 ~ 30일 12:00

장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시 동남구) www.nyc.or.kr

참가비 : 4만 5천원 

문의 : 02-490-2091/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