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20대 총선대응 평가의 건
*아래의 내용은 지난 5월 2일 제17차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된 선거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1-1. 배경
- 지난 20대 총선의 평가를 둘러싸고 아직 전당적인 평가서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구체적인 총선전략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무리가 있음. 그럼에도 서울지역의 총선결과를 통해서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정치전략 수립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 개편 및 사업의 내용을 수립하고자 함.
1-2. 서울시당 총선평가(안)
○ 서울시당은 지난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총선대응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를 선대본체계로 개편하여 총선대응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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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시당에서 제출한 총선대응전략은 전략 자체로의 의미를 제외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당내외 조건에 비춰볼 때 과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당내에 선거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명맥한데도 상황의존적인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당원 참여 방안을 수립하지 못했음.
(1) 선거 총평
○ 지속적으로 당지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2012년 19대 총선, 2014년 지방선거, 20대 총선 등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서울지역 정당지지가 절반씩 축소하는 급격한 정치적 유실이 나타남.
실제로 이런 현상은 모든 당협에서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당협활동가가 탈당했던 당협에서 당지지율의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9대총선 | 6회지방선거 (광역비례) | 20대총선 | 투표수의 변동 (직전 선거대비) |
합계 | 67,826(1.47) | 30,679(0.63) | 13,615(0.27) | -54 → -56 |
종로구 | 1,844(2.29) | 724(0.91) | 356(0.42) | -61 → -51 |
중구 | 700(1.13) | 367(0.57) | 183(0.18) | -48 → -50 |
용산구 | 1,576(1.48) | 773(0.66) | 249(0.21) | -51 → -68 |
성동구 | 1,607(1.19) | 802(0.55) | 235(0.21) | -50 → -71 |
광진구 | 2,015(1.20) | 966(0.55) | 405(0.22) | -52 → -58 |
동대문구 | 2,121(1.27) | 1,007(0.57) | 425(0.23) | -53 → -58 |
중랑구 | 1,784(0.98) | 1,122(0.60) | 490(0.25) | -37 → -56 |
성북구 | 3,375(1.60) | 1,333(0.59) | 589(0.26) | -61 → -56 |
강북구 | 2,384(1.63) | 994(0.65) | 432(0.28) | -58 → -57 |
도봉부 | 1,974(1.21) | 842(0.49) | 403(0.23) | -57 → -52 |
노원구 | 3,555(1.29) | 1,612(0.57) | 710(0.24) | -55 → -56 |
은평구 | 3,746(1.75) | 2,216(0.96) | 1,614(0.69) | -41 → -27 |
서대문구 | 2,481(1.70) | 1,144(0.72) | 527(0.32) | -54 → -54 |
마포구 | 4,139(2.32) | 1,615(0.84) | 1,218(0.60) | -61 → -25 |
양천구 | 2,915(1.33) | 1,243(0.53) | 616(0.26) | -57 → -50 |
강서구 | 2,983(1.17) | 1,806(0.67) | 726(0.24) | -39 → -60 |
구로구 | 4,092(2.06) | 1,733(0.82) | 505(0.23) | -58 → -71 |
금천구 | 1,127(1.09) | 740(0.66) | 290(0.26) | -34 → -61 |
영등포구 | 2,389(1.29) | 1,017(0.53) | 471(0.24) | -57 → -54 |
동작구 | 4,344(2.25) | 1,429(0.67) | 437(0.20) | -67 → -69 |
관악구 | 4,865(2.03) | 2,232(0.87) | 682(0.26) | -54 → -69 |
서초구 | 2,812(1.42) | 1,106(0.51) | 409(0.19) | -61 → -63 |
강남구 | 3,142(1.26) | 1,334(0.50) | 528(0.20) | -58 → -60 |
송파구 | 3,575(1.14) | 1,267(0.39) | 633(0.19) | -65 → -50 |
강동구 | 2,281(1.05) | 1,255(0.54) | 482(0.21) | -45 → -62 |
○ 무엇보다 전국 유권자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지지자 유실은 전당적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체적 조건) 그동안 지역당협 활동을 매개로 구축해 있던 전통적인 지지층이, 각종 지역별 연대사업의 위축 당활동의 축소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이완되었음. 또한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미출마 지역에서의 당원참여가 매우 저조해 정당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환경적 조건) 진보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정치적 대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지지를 소구할 만한 정치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 실제로 그동안 서울시당과 연대했던 단위 중 상가임차인,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제외하고 노동쪽의 경우에는 정의당/녹색당 지지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임(이것은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지지층도 마찬가지임)
이런 상황에서 서울지역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민의 당이라는 제3당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지역으로, 정책적 쟁점보다는 후보구도에 따른 심판론에 압도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짐에 따라 정치적 자원이 협소한 노동당의 정치적 공간을 더욱 축소시켰음.
특히 전략적 지지라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 양분되었고, 새로운 정치운동에 대한 기대감은 녹색당으로 집중되면서 노동당의 특징이나 지지이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음.
○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역별 정당연설회나 광화문 광장을 매개로 하는 비례 전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총선 구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음.
이는 앞선 투표수 변화에서 후보가 출마한 마포, 은평, 종로의 경우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후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나 기존 2012년 총선 당시와 비교해보면 1차적인 지지자 이탈이 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번 총선에서의 이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정치구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치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선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론에 우호적이었던 녹색당에 비해서도 높은 격차를 보이게 되었음.
비례전략을 매개로 하는 정당지지 확보를 전면에 걸었던 서울시당의 총선대응계획은 실패하였음. 이에 대한 원인으로, 1) 전당적인 집중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 2) 효과적인 공중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음.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유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노동당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성장과 반비례로 나타나고 있음. |
(2) 평가를 통한 과제
○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대내외적 조건이 좋지 않다는 상황을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올 해 하반기부터 2018년 지방선거를 위한 재정적/인적 준비태세를 수립하고 준비해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1) 지방선거 의제용 지역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조례개정, 실태조사 등 당의 대주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대중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 집중형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1차적으로 고려한다)
2) 구체적인 지방선거 준비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에 맞춰 별도의 지방선거기금을 모집한다.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연말 후원사업과 더불어 별도의 기금모집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이완된 지역당협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별 당원조직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당원제안사업의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에 실시하고 이를 확대할 방안을 찾는다.
○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으로서,
기존 서울시당은 독자적 사업의 영역을 대서울시 사업으로 제한 축소하고, 나머지 역량은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지역의제 전략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사무처 업무 분장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또,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사무실 운영’이나 공동사무실 사용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지출 구조를 개선한다.
○ 또한 지역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의제 경쟁력을 위해 서울지역의 다양한 세력들과 공동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당의 정치적 실효성을 확인해 나감.
특히 서울시 출연출자 노동조합 등 서울시의제를 매개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혹은 정치세력의 경우에는 2018년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후보발굴 및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1-3. 후속 조치
서울시당은 위와 같은 평가안을 바탕으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바 있는 하반기 <정책대의원대회>를 준비하고 주요 의제별 토론과 함께 서울시당의 2018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자 함.
차기 운영위원회까지 <정책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조직개편 및 정치전략 등을 수립하는 한편 대의원대회에서 다룰 주요한 논의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0150810_4기전국위원_보궐선거_후보자등록신청서.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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