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caption id="attachment_152470" align="alignleft" width="576"] ⓒ오일[/caption]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 공개설명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한강에 조류경보가 지속되면서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을 요구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과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사회·경제·생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논의했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한강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한하천학회가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신곡보 철거 영향 분석’을 요약발표하며 "신곡수중보는 한때 서울의 취수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의 용도는 거의 없다. 오히려 신곡수중보 상류에서만 녹조가 발생하고 생태계 단절을 낳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철거를 통해 한강의 생태계를 새롭게 연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하수위 감소와 싱크홀 발생에 관해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최대 1㎞까지, 0.2m가량의 지하수위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 정도로는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보로 인해 강 흐름이 막히면서 지속적인 퇴적이 일어나는 등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를 철거하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도 감소해 하천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신곡수중보 철거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 시민생활의 안전 보장, 경제적 지속가능성, 시민의 참여와 토론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곡수중보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 면적의 6.7%를 차지하는 한강이라는 큰 공유지를 문제 있는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신곡수중보 철거가 우선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등은 신곡수중보 철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측성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전문적 논의기구를 열어야한다고“고 언급했다. 신곡수중보는 한강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88년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 건설된 총 1007m의 수중보다. 높이는 강바닥 기준 5.6m이며, 수문5개와 어도가 있고 바닷물 유입 방지, 한강수위·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CO2다이어트”(CO2 1인1톤줄이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캠페인을 한동안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난 16일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와 함께 CO2다이어트 캠페인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상명대 환경동아리 팔레트는 CO2다이어트 서포터즈로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고 현장 캠페인, 실천서약받기,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캠페인에 앞서  CO2다이어트 서포터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환경센터에서 진행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앞으로 활동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사전교육을 마친 후 팔레트 학생들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이동해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인1조로 움직이면서 시민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천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활동하는 팔레트 학생들!!

정말 믿음직하고 앞으로 활동이 기대됩니다.

지난 6월 19일.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과 동시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한겨레] 경찰, 세월호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공안정국 신호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박래군(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차량 및 사무실(인권중심 사람, 철폐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지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관련 수사라고 경찰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짓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416연대는 규탄성명을 통해 지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차벽과 통행방해, 최루액대포와 캡사이신 등 수많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오히려 경찰이었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경찰의 폭력과 불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처벌하려 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규탄성명] 4.16연대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뿐만아니라 전국 56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설령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의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416연대 사무실과 몇몇 활동가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안정국을 위한 사전작업일 뿐"이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세월호 참사 은폐조작 시도이며,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선포"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공동 성명]  416연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더딥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416연대>의 공식적인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실을 인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으로 ‘CO₂DIET – 이산화탄소 1인 1톤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₂DIET 서포터즈는 매 홀수달 모집하고 있으며, 약 2달간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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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환경연합에서 하는 일과 캠페인에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환경연합 티셔츠를 입고 첫 번째 캠페인 장소인 경복궁역으로 출발했다.

날이 굉장히 더워서 캠페인을 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아리 원 모두들 활기차게 시작했다.

2인 1조로 한 명은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팜플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사람들의 다짐에 대해서 서약을 받는 역할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학교와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준비했다.

각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캠페인을 했다. 나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역 바깥쪽에 있었고 나머지 동아리 원들은 경복궁 역 안에서 진행했다.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회사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까이 가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는 학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바쁜 회사원 분들이 많이 계신 경복궁 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더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몇몇 분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 주시겠다며 팜플렛을 많이 챙겨가 주시기도 하셔서 감사했다.

이번에는 캠페인을 오래하지는 못 했지만 더운 날씨에도 동아리 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느낀 것 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동아리 원들과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예린 (상명대, 생명과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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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처음 가보는거라 조금 헤맸지만 부원 형이 마중 나와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엇다. 사무실이 딱딱한 그냥 건물일줄 알았는데 뭔가 부드럽고 환경적(?) 인 아웃테리어 가 인상적 이었다.

OT에서 서울환경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본 난지도 골프장반대운동, 서해 기름유출사고 등 유명한 활동들을 해온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체라는걸 느꼈다.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라는 연평균기온이계속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고있다.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생태계종 30%가 멸종하고, 빙하가녹아 해수면상승, 수온상승으로 농작물, 수산물 의 변화가와 우리에게 직접적인영향을 줄정도로 이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그런 지구온난화에 주범은 바로 CO2 인데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를 줄이기위한 운동을 하기로했다.

우리는 경복궁, 신촌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주범인 CO2를 줄이기위한방법을 설명해주고 실천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거라고하셧다. 지금같은 상황에 꼭필요한 활동인거같았다.

그후 1차 캠페인을 사무실에서가까운 경복궁역에서 시작했다.

나는 박성훈 형과 2인1조로 경복궁역 안에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가리지않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나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거는게 어색했다. 그리고 60~70% 의 사람들은 그런우리를 거절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구에 건강을위해 운동하고 서명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쪽팔리지는않았다. 그런우리를 알아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시는 분들이있으면 정말고마웠고 신이났다. 하다보니 ‘다른조들은 얼마나했을까 우리가 1등하고싶다’ 라는 미묘한 경쟁심이 생겼다.

사람들에게 설명을해주며 서명을받으면서 우리도 CO2줄이기에대해 계속생각했던것같다.

앞으로 2,3,4 차 활동도 기대가되고 많은사람들이 CO2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유익한활동이었고 꽤많은사람들 서명을 받으니 뿌듯함도 느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도현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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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수요일에 서울 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었다. 서촌에 위치한 환경 연합 사무실은 나무와 잔디에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 머릿속에 자리 잡은 딱딱한 사무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통유리로 되어있는 벽면이 인상 깊었고 내부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던 화분들이 참 예뻤다.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어 오리엔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다시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환경 연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CO2 다이어트의 취지와 계획을 들었으며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CO2 다이어트 외에도 ‘기억의 탈핵의자’, ‘초미세먼지줄이기’ 그리고 ‘한강자연성회복’ 캠페인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환경 동아리 부원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8, 9월에 총 4번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멋있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평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조혜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Pal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