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 많은 대기업에 면죄부"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산재보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개악안대로 하면 보고 기준은 휴업 4일로 완화되고, 노동부가 각 기관에서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사업주에게 알린 뒤에 사업주가 산재보고를 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며 "산재보고를 요양 4일에서 휴업 3일로 완환된 지 2년도 안되어 이제는 노동부가 알게 된 산재를 사업주의 명의로 제출하라는 서류절차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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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811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직업성 암’ 호흡기계서 최다 발생 (국민일보)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만약 암이 생겼을 때는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지나친 흡연과 음주 등 암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많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직업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다. 이러한 ‘직업성 암’이란 직업 환경 등 직업적 요인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암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한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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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86003&code=14130000&…

1급 발암물질 ‘노출량 추정’만으로 산재 첫 인정 (경향신문)

충북의 한 화학약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노동자의 백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화학물질 노출 추정을 통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를 대리한 노무법인 참터 김민호 노무사는 “이번 사례가 직업병 사건 판단 시 과거의 화학물질 노출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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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7213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