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전국 1천5백 명 시민 모여 ‘당진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 요구하는 평화시위 벌여

‘석탄발전소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25일 당진에서 개최

2017년 3월 22일 - 전국의 시민들이 충남 당진에 모여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석연료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공동행동, “브레이크 프리(Break Free)”가 전 세계 40개 국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3월 25일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약 1천5백 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GEYK, 350.org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다. 25일 열릴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당진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석탄발전소 절반이 충남지역에 밀집한 가운데 특히 당진에서는 석탄발전소의 계속 증설로 인해 현재 10기가 가동되면서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심각한 건강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 당진에서 가동되는 10기의 석탄발전소 설비는 총 6,040MW로 세계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SK가스가 최대주주인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이 석탄발전소 건설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석탄발전소 중단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 세계최대규모 당진석탄화력발전소, 추가로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해요! 일시: 2017년 3월 25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누가: 전국에서 모인 시민과 당진 지역주민 어떻게: 석탄 그만 선언과 당진 시가행진, 대규모 현수막 퍼포먼스, 자전거 행진 등 공동주최 :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범시민 대책위원회,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GEYK(Global Environment Youth Korea), 350.org   <프로그램> 10:30 서울 참가자 버스 출발(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사직단 앞) 13:40 - 15:00 공연 및 집회 15:00 - 16:00 평화 행진 (당진도심 약 2km)

이번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당진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집회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홍장 당진시장, 어기구 국회의원,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곽창록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 그리고 영상 메시지를 보낸 그린피스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의 취소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참가자들은 서울에서부터 당진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그만’이라고 적힌 초대형 현수막과 함께 공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회 이후 오후 3시부터 참가자들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당진 도심에서 평화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각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22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참가 신청하기 https://www.nocoal.net/get-involved

e잎새통문 65호 보기(클릭)

“이미지가 아닌 정책에 투표하자!”

-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 가동중

-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20개 문항으로 구성

 

ㅇ 경실련은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 20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대선 후보들의 답변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는 나와 어떤 후보가 정책이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ㅇ 유권자들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에서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이 질문에 대해 작성한 답변과 답변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는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17년 5월 2일(화) 오후 4시 ~ 6시

장 소 :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

내 용 : 노트북, 모바일로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시연

 

--------------------------------

 

<19대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소개

 

1. 개요

○ 유권자가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vote.ccej.or.kr)’ 사이트를 방문하여 ‘후보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20개의 질문에 대해 ‘찬성/반대/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신과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후보 선정 기준 : 원내 주요 5개 정당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2. 질의 및 답변 구성

○ 후보들에게 발송한 질문지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 180여 개로 구성했다. 후보들은 질의에 찬성/반대/기타로 답변했다.

 

○ 그중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1. 최저임금은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2. 사립대 등록금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3.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해야한다.   4.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해야 한다.   5.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가 아닌 의료진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6.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7.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8. 부동산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9.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10. 선거제도를 현행 소선거구-다수대표제가 아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11. 기초단위(시·군·구)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정당이 공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13. 사후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상가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위해 대형소매업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의 고유한 소매업종을 특화 발전켜야 한다.  15. 100억 이상 공공사업에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16.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17.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  18.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는 신규·기존 순환출자 모두 금지해야 한다.  19.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20.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

 

3. 프로그램 이용 방법

①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vote.ccej.or.kr)에 접속한다.

② ‘후보선택도우미 시작하기’를 클릭한다.

③ 총 20개의 문항이 제시된다.

④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문장(예: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등)으로 제시되며, 유권자는 자신의 생각을 ‘찬성/반대/기타’ 중에서 선택한다.

⑤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당신의 정책은 OO당 OOO 후보와 OO% 일치합니다’라는 일치도 문구로 가장 일치도가 높은 후보를 알려준다.

⑥ 전체 후보들과 본인의 정책 일치도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⑦ ‘답변보기’를 클릭하면 각 문항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과 답변 이유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

 

ㅇ 경실련은 이번 19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짧은 시간동안 후보의 정책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 후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 문제 많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은 특별한 근거와 사유없이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에 한 시민이 아래와 같은 제보를 하여 왔습니다.

<제보 내용> (1) 김**씨는 작년까지는 종로구 부암동에 살다가 현재 종로구 행촌동에 사는 청와대 인근 주민임. (2) 김씨는 2016년 11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근의 친구들 5명과 함께 효자동에서 삼청동으로 점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경찰이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하면서 세워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이어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일행이십니까”라고 확인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경찰은 검문 목적과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당시 청와대 앞 및 주위에는 중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정도였으나 경찰은 김씨 일행만을 지목하여 검문을 실시하였음. (3)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김씨는 총리공관 앞에서 팔판동으로 들어설 때 다시 검문을 당하였음. 경찰은 김씨를 불러 세워 “백팩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검문을 하였음. 검문 목적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김씨가 이유를 묻자 경찰 직무규정 3조에 의해 검문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음.(아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김씨는 인근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운동을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늦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팩을 열어서 보여주고서야 가던 길을 갈 수 있었음. 주민이라고 밝혔으나 검문을 하였음. (4) 김씨는 부암동에 거주하던 기간인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검문을 당했음. 그때는 암 환자인 후배가 삼청동에 살았기에 자주 청와대 앞을 지나다녔을 때임. 검문에 불응했을 때에 경찰이 팔을 거칠게 잡아서 붙들어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타고 가던 택시를 붙들어 세우고 보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음. 불응하면 신분증을 보자고 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파출소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음. 가방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경찰이 꺼낸 적도 있었음. (5) 검문을 한 경찰은 정복 경찰도 있었고, 사복 입은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음. 그들 가운데 검문 목적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6) 검문하는 장소는 효자로 경복궁역에서 청와대 방향, 청운중학교에서 청와대 방향, 경복고 쪽에서 청와대 방향, 궁정동에서 효자동 방향, 삼청동에서 청와대 방향 등 몇 군데 지점이 있었음. (6) 집회와 무관하게 주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검문을 하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남. 김씨 뿐만 아니라 주위의 주민들도 검문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음. (7) 청와대 정문 앞과 인근에는 매일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수백 명씩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오감. 경찰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인이라고 보이면 검문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3. 이처럼 청와대 인근에서 주민을 포함한 시민에 대한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불심검문으로서 국민의 이동권(행동의 자유)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불심검문 뿐 아니라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청와대 앞 1인시위의 방해 행위 등 청와대에 대한 과도한 국민의 접근 제한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후진적인 행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1. 24.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청와대 인근의 반복적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 경위(지시자),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5. 변론센터는 이후 청와대 인근에서의 자의적 불심검문 등 과도한 접근 제한 사례에 대하여 시민의 추가 제보를 받을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서.

 

 

 

2016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