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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어린이환경학교 참가자 모집

지역

2009년 어린이환경학교 참가자 모집

익명 (미확인) | 화, 2009/03/24- 23:49

 

18기 어린이환경학교 참가자 모집 안내


<숲속생태학교 – ‘비밀의 숲’>




  어린이환경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09년 18기 어린이환경학교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숲 프로그램이 올해로 4년째를 맞습니다. 올해도 <숲속 생태학교 – ‘비밀의 숲’>이라는 주제로 해서 송당 민오름 일대를 교육거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지고 매월 숲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집범위를 기존의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늘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 내용(매월 셋째 주 일요일 진행)









































날짜


주제


교육장소


4월 19일(일)


숲 속 입학식 – 봄의 숲과의 첫 만남


송당 민오름 일대


5월 17일(일)


오름과 숲은 약초의 왕국

- 백가지의 약초가 자란다는 백약이오름


송당 민오름 일대

백약이오름


6월 21일(일)


숲속 작은 올림픽

- 숲은 우리의 놀이터


송당 민오름 일대


7월 19일(일)


숲은 물을 만들어요!

- 원앙이 살고 있는 솔천을 찾아서


송당 민오름 일대

솔천


9월 20일(일)


숲이 사라져가요!

- 선흘곶과 묘산봉관광지구


송당 민오름 일대

선흘곶


10월 18일(일)


하늘에서 숲을 내려다본다

- 돛오름과 비자림


돛오름, 비자림


11월 15일(일)


숲은 새들을 품는다

- 식산봉과 철새{[PlugIn]:http://jejukfem.tistory.com/plugin/CallBack_bootstrapperSrc?nil_profile=}


송당 민오름 일대

식산봉


12월(날짜 미정)


수료식


미정






■ 대상


도내 초등학교 2-6학년(총 40명 모집)






■ 모집 방법


접수 후 추첨


**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자녀는 참가신청자 중 50% 우선 확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시 기재 사항 : ①어린이이름 ②학교 ③학년 ④집주소 ⑤연락처(집전화, 핸드폰) ⑥어린이 주민등록번호 ⑦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부(학부모)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5일(수) – 3월 27일(금) 18:00






■ 참가비


 총 8회 14만원(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자녀일 경우 10만원)






■ 추첨 확정 공고


 3월 30일(월) 아침 10시,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블로그)에 공지


** 홈페이지 주소 : http://jeju.kfem.or.kr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759-2162, 2164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역시 교육생의 참가비로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소 참가비가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 주 환 경 교 육 센 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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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회원과 함께 보는 영화, 신청해 주세요!

 

<7년 - 그들이 없는 언론>
영화관람 + 김진혁 감독 & 노종면 기자와의 대화

 

-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언론 탄압... 공정방송을 부르짖다 해직된 기자, PD들의 이야기.
- 영화관람후 감독(김진혁 PD), 노종면 기자(YTN 해직)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 일   시 : 2017년 1월 18일(수) 저녁 7시
* 장   소 : 성안길 롯데시네마 아르떼관
* 관람료 : 5천원 (현장 납부)
* 주   관 :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언련, 인권연대 숨
* 신   청 : 010-8923-8006 (경실련 핸드폰) / 043-263-8006

 

- 예고편
http://movie.daum.net/moviedb/video?id=102438&vclipId=5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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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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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이긴다

박근혜 즉각퇴진 13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14(토) 제주시청 오후 5시 - 부대행사 오후 6시 - 본 행


■ 시민평의회×제주, 오후3~5시 - 제주시청 앞 파인땡큐

   세월호 참사 1000일 박근혜의 진짜 '학살 파트너'를 찾아라


■사전부대행사 - 오후 5시 

   퇴진 양초 DIY / 탄핵탈핵 풍선 나눔

   퀴즈 맞추고 목도리 득템 / 퇴진 핀버튼 만들기

   5.16 도로명 개정 및 GMO반대 서명 등


목, 2017/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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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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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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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의 각종 의혹!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진실을 밝혀라!

최근 한반도의 잇단 크고 작은 지진의 영향으로 원자력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 ‘판도라’의 개봉으로 관심은 우려와 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원자로는 아니지만 연구용인 하나로원자로가 있다.  지난(11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부실 공사의 의혹들에 대해 관련 전문들과 함께 짚어보고, 원자력연구원의 철저한 정보공개와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 사진
 하나로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부실 의혹 기자회견 (2017.1.11/ 대전시청 기자회견장)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의 원전시설에 대한 내진 평가를 실시했는데 대전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건물외벽체의 일부가 내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와 작년(2016년) 2월부터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완공 시점이었던 8월에서 10월로 연기되더니 12월로 또 다시 연기하고, 올해 1월에도 끝마치지 못한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발표에 의문은 쌓여갔지만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일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기사자료와 제보등에 의하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제점들이 많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 제보 자료와 여러 경로로 어렵게 입수한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낱낱이 열거, 분석해보려 한다.

1. 내진 보강 설계 방식의 채택 이유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 공사입면도
 하이브리드트러스 공법 설명(시공업체 제보자료)  내진 시공 설계도(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 보강 공사는 기존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의 내외부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 수평적 힘을 보강하는 방식인데, 기밀성이 특히 요구되는 원자로의 격납건물에 굳이 수많은 구멍을 뚫어가며 보강 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이 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굳이 원자로의 벽체를 첫 모델 사례로 선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실제 여러 가지의 공법이 제안 되었지만 다른 방법은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방식이었고 지금의 방식은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 내진 보강 설계 및 검증 시험 관련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강 공사 방법은 2015년 7월에 확정되었다. 그리고  내진 설계 보강 공사의 착공은 2016년 2월 15일이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의 검증 시기는 2016년 2월 29일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즉 시공 중에 설계 방식의 검증을 한 것이다.   

내진보강공사 경과_ 원자력연구원 자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 보고 내용(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운영부)/2016년 3월 29일
용역계약서 실험기간 최종실행공정표
 내진보강공사(Hybrid Truss)구조성능실험 공정표  (건설연구인프라연구원 제공)

 

이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은 공사와 병행해 인허가 과정 중에 추가로 요청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
실험을 별도로 실시한 것이고, 변경허가 승인 전까지는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비계설치, 건물
외장재 철거, 내부기기 보양 등)만을 진행했으며 본 구조 공사는 원안위의 승인이 떨어진 뒤
에 진행했으니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방법(설계)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구조설계용 전산코드를 이용해 전문회사에서 설계했으며 시뮬레이션으로
구조건전성이 확인되었으니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 검증까지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를 찾아보자. 원자력 선진국인 프랑스의 연구용원자로(HFR)의 경우도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2년간의 내진 보강 작업에 대한 설계와 검증기간을 거쳤고
3년간의 시공을 통해서 완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로원자로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 모든 공사를 마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내진 보강 방식은 다를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료를 취합해 볼 때 성급하게 진행 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실효성 부분에도 의혹은 제기된다. 지진 발생시 진동의
방향은 상하, 좌우로 진행된다. 하지만 내진 보강 공사 검증의 영향평가는 실험체를 눕힌 후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즉, 수평적 압력측정만 시행하였다.  왜 상하 방향의 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압력측정이 지진 보강 검증실험이라 할 수 있는가?
원자력연구원은 하이브리드 트러스의 구조보강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대형 가진기가
없으니 실 크기(기둥과 기둥간의 벽체 일부 구간)의 실험체를 제작해 기준 지진 시 가해지는
최대하중을 고려했고,(동적진동을 정적하중으로 계산 적용)  벽체의 수직적인 힘은 문제가 없어
부족한 수평적 힘을 보강하기 위해 이 공법을 적용하였고 실험 결과보강 방법이 유효하고 보강한
후에는 보강 전보다 10배 이상 내력증가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신명호 박사는(이하 신명호 박사) “일반적인 지진 및 진동실험
은 가진기를 통해서 영향평가를 한다. ‘압력평가와 지진실험은 다르다. 위의 실험은 위아래,
상하의 움직임이 없는 압력에 얼마나 견대냐를 측정한 것이기에 내진실험이라 하기 어렵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대전대 토목공학과 허재영 교수도(이하 허재영교수) “ 이것보다 더 큰 구조물
인 댐도 내진평가를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실험 시설이 있는 일본에서 한다. 우리나라에
없으니할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을 일축하였다.

비보강 실험체의 가력  보강실험체의 가력실험
 보강 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보강 후 실험체 압력 측정(건설연구인프라운영원)

 

3. 보강 공사 시공상의 문제 관련
① 기존 건물의 사전 탐사 여부
 - 의혹1. 건설된 지 23년이 지난 벽체의 변위를 사전 점검을 하였는가?
 제보자에 의하면 당초 하나로원자로 벽면의 시공 상태가 좋지 않아 기둥과 기둥간의 벽 두께
및 기둥의 기울기, 벽면의 직진도가 100mm까지 차이가 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사전에 건물벽체의
철근 탐사를 하여 철근위치를 피해서 천공작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벽이 고르지 않고 철근이
설계에 맞게 배열이 되지 않아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어 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사 중
철근도 많이 절단되어 졌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고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건설 후 23년 된 건물이지만 콘크리트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화로 인한 문제는 없다. 실제 하나로 건물의 경우 2012년 수행된
비파괴검사 결과 설계기준강도 28MPa에 비해 111~204%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리고 절단된 철근에 대해서는 NCR(불일치보고서)를 발행하여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
기술원에서 검토를 하였고 벽체의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답
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명에도 아직 완전히 의혹이 해결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건물 벽체의 강도 실험에 대한 설명만 있고 건물의 손상여부, 뒤틀림에 대한 해명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철근 절단도 어느 정도는 미연 방지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기 전 사전건물진단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신명호 박사는 “시공
전 설계업체가 사전 탐사를 통해서 건물의 현재 파악을 해야 한다. 안 했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이
며, 했다면 현재 하나로 벽체의 구조변형의 뒤틀림 정도가 설계 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 할 경우 시공업체는 설계업체에 자료를 넘기고 다시 설계요청을
해야한다. 철근의 부분은 설계변경요소에서 중요한 부분(메이저)냐 덜 중요한 부분(마이너)인가
는 파악해 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한국원자력연
구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② 천공 공사의 문제
 - 의혹1. 1800여개의 천공 구멍을 뚫을 때 내부의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 될 위험성
제보자는 “천공작업 시 하나로원자로 내외부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했
으며 천공 작업 후 관통볼트를 설치하고 하이브리드 트러스 설치하는 과정 그리고 구멍을 메우는
동안에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 며 이 부분이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원자로는 정지 중이고, 운전 중에도 방사능 노출의 위험은 없다.
사고의 경우에도 몇 중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라도 방사능 노출은 없다.  라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공 당시 하나로원자로 내부와 외부의 방사능 측정 수치 자료를
공개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측정했으며 수치가 어떠했는지 말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 의혹2. 설계대로 관통볼트가 제대로 설치 되었는가?
제보자의 의견에 따르면 천공 구멍의 정중앙에 관통볼트를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만약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지진 시 가해지는 압력의 정도가 달라 구멍을 메운 그라우
트가 더 잘 부서질 것이라는 것이다. 추후 관통볼트 틀(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위치에 넣는
것은 해결 했지만 구멍이 맞지 않아 산소로 구멍을 더 넓힌 것도 많고 내부의 철근 등으로 인해
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볼트의 크기를 키워 2개씩만(원래 4개 1세트) 설치한 것도 많았다고
이야기 했다.
원자력연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볼트를 정중앙에 위치시키고 철근을 절단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다행이지 않느냐.” 는 반응이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사항
이다.   

거푸집틀  볼트 조립사진
 천공후 틀을 이용하여 관통볼트를 설치한 그림  틀(거푸집) 제거 후 구멍의 위치(검증 실험체 사진)

- 의혹3. 무수축 그라우트로 메운 구멍의 진공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제보자에 의하면 “천공의 위치에 관통볼트를 넣고 무수축 그라우트
로 구멍을 메우고 7일 뒤 양생과정이 끝나고 진공실험을 하였으나 진공이 되지 않았다. 시공부분
전체를 천공하여 빼내 보니 그라우트가 너무 쉽게 부서지거나 크랙이 많았으며, 관통볼트와 제대로
접합되지도 않았고 기존의 벽과도 붙지 않아 틈이 많았다. 이 상황을 보고하니 제조사 연구팀이
현장에 와서 직접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정도가 조금 좋아 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원자력연구원은 “200개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무수축 그라우
트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재료를 교체하고 좀
더 정밀한 시공등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타설 된 무수축 그라우트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벽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밀폐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위의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당초 그라우트 타설의 여러 방법(A,B,C)중 먼저해보고 안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최초 코모덱 250 -> 세일콘 PM2사용) 공사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1800개 구멍을 전수조사로 진행해서. 현재 완벽하
게 진공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문제없다.” 고 이야기했다.

진공실험사진  진공테스트
 진공시험(제보자 자료)  진공 테스트 사진(제보자 자료)
사진2 크랙 사진
 무수축 그라우트 천공(제보자 자료)  무수축 그라우트 크랙 및 접합 부분(제보자 자료)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허재영 교수는 “무수축 그라우트는 원재료와의
결합능력이 떨어진다. 수직방향으로의 그라우트 공사에는 탁월 할 수 있지만 수평적 방향으로는
밀폐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볼트와의 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벽체 콘크리트와의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다. 벽체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데, 무수축 그라우트 재료는 무수축이라
벽체와 일체가 되기도 어렵다. 벽체와 일체가 될 것이라는 원자력연구원의 입장은 너무 낙관적이
다. 위와 같은 중대한 시공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해야하는 것이 옳다.” 라며 의견을 제시
하였다.
 물론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원자력연구원은
 첫 번째 제품의 사용 결과 그라우트 타설이 잘 되지 않은 이유의 분석 자료와 두 번째 1800개를
전수조사 해서 현재 완벽하게 진공이 되었다는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제조사연구팀사진 아크릴관 실험
 제조사 연구팀의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아크릴 관에 넣어 그라우트 실험(제보자 자료)

- 의혹4. 관통볼트에 아연도금이 되어 있었다?
제보자는 “콘크리트나 그라우트에 접촉하는 철재류에는 절대 도금이나 페인트등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설계기준이다. 이유는 철재류와 그라우트의 접착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이
다. 하지만 본 공사현장에서는 아연 도금된 관통볼트가 반입되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지만 어떠한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설계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연도금 볼트 콘크리트 구조 일반사항
 아연도금 처리된 관통볼트(제보자 자료)  철골 구조 시공의 일반사항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의 기자와의 통화 가운데 모든 볼트를 아연 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며 시인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아연 도금된 볼트를 사용한 사례와 관련 논문도 있고 가로등 같은 공사를
할 때도 사용하는 거라 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다. 
3. 보강 공사의 안전 관리
①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 의혹1. 공사후 폐기물 및 기자재가 그대로 방치? 
제보자 의견은 “천공 후 코어 잔재물을 원자로 내부면 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사능
처리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방치했고, 내부에서 사용하던 자재들(비계, 합판, 패자제, 작업공구)등
도 적법한 방사능 처리 없이 밖으로 나오고 여기저기 방치해 놓았다.”고 했다. 이외의 천공구멍을
뚫기 위한 기기의 냉각수, 청소하기 위해 사용한 물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없었다.” 고 제보하였
다. 일반적으로 하나로원자로에서 사용한 작업복, 장갑등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바로 처리하
는데 내부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나온 폐자재들은 왜 밖에 방치해 놓았는가?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공사 중 방사선 오염이나 피폭을 없애기 위해, 공사 전에 건물 내부에
대한 제염 작업을 했으며,  외벽 안쪽 면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공중에 나온 콘크리트는 별도로 격리하여 일반 산업 폐기물과 다르게 보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후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체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제보자는 방치, 원자력연구원은 보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한 것이 진실인가?
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하나로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4-3호(폐기물 1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KAERI는 하나로는 원자로 건물의 내진보강 중 천공 시 발생된 부산물을 따로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자체처분 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했다.
종합해보면 공사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어
딘가에 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건물 외부에 쌓아놓은 것이 보관이고 관리인 것인가?
그리고 자체처분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물어보니 시공 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재물은 극저준위방
사성물질이라 안전하기에 이것으로 원자력연구원안에 구조물로 만들어 전시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 내진 설계 방식의 선정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까지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발상을 칭찬해 마지 안 할 수가 없겠다.
원자력연구원은 실제로 시공 중에 나온 여러 방사성폐기물의 측정방법 및 결과를 반드시 공개
해야 할 것이다.

 코어잔재물 방치사진
내부벽체의 천공후 코어 잔재물(폐기물)  나열해 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내부 비계사진 폐기물방치
 내부벽체의 공사 후 나온 각종 폐자재들을   쌓아놓은 사진(제보자 자료)

이상 하나로원자로의 내진 보강 공사의 부실 의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최대한 양쪽의 의견을
모두 기술하다보니 조금 양이 방대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말하고 마치고자
한다.

먼저 하나로원자로의 건물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핵 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내진의 안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 발생시
하나로 원자로의 외벽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우려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과 모든 정보공개가 없이는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 공사의 재차 연기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 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실시하라!

목, 2017/0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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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정관 제17조 1항에 따라 2017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12차 정기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회원님들과 함께 제주여성인권연대의 2016년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의 계획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정회원분들은 첨부된 위임장을 자필서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공고-2017.hwp

위임장2017총회.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금, 2017/0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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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력판매

 

2017년, 실천하는 에코페미니스트의 나날들

 

손바닥 사이즈 미니 벽걸이 캘린더

구멍이 약 0.5cm로 걸어 두고 보시기 편리합니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실천하는 달력에는 음력이 표시되었습니다.

연두색,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보라색

각 달 별로 색깔을 달리한 내지 덕분에

매달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만든 달력인만큼 각 달마다 ‘여성과 환경’을 생각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격: 2부 1세트 10,000원 (50세트 한정 판매)

재질: 친환경 재생용지

규격: 14.5×14.5cm

매수: 표지 1page, 내용 12page

 

MADE IN KOREA

MADE by 슬로워커

 

 

신청

https://docs.google.com/a/ecofem.or.kr/forms/d/1esJ8i9Ske4BkC5dxcaBRZPEUBWsuAWcb6B2U8zZSWt0/edit

 

22일까지 주문서 작성 및 입금 건에 한해 23일 일괄배송 해드리며, 22일 자정까지의 주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을 한 세트로 배송비 포함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꼭 짝수권으로 주문 부탁드립니다. 달력 수량 100개 한정 판매이고 입금 순 마감이니 주문서 작성 이틀 안에 꼭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을 동일시하여 입금 완료 부탁드립니다. 10권 즉 5세트(50,000원) 구입시 사은품을 증정해드리니 주문서 작성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KEB하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757-375

 

 

여성환경연대 김란희 02-722-7944

 

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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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대청호보따리

 

1월 대청호보따리가 왔어요~
설 준비에도 대청호보따리가 딱 좋지요!
말랑말랑한 곶감과 우리쌀로 뽑은 떡국떡, 달콤한 단호박식혜와 고소한 두부, 옥수수뻥튀기, 우리콩 콩나물, 호박고지에 제철 냉이~
그리고 조류독감 때문에 그 구하기 어렵다는 유정란도 10알씩이나!!!

곶감, 단호박식혜, 떡국떡, 두부는 추가 주문도 가능하니 서둘러 주문 많이 받아주세요. 주문은 20일(금)에 마감하고, 25일(수)에 일괄 배송됩니다~

월, 2017/01/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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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합니다]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예술인소셜유니온은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구성하고, 지난 2016년 12월 12일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특검에 김기춘, 조윤선 등을 고발하였습니다.

 

• 특검의 적극적인 수사로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 손해배상소송 참여하기

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

 

  • 원고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월 16일(월) 12시 ~ 1월 31일(화) 18시까지

2) 모집 대상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5.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6.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 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 직원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7.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3) 소송비용: 1만 원 이상 자율모금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서중희)

4) 참여방법: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참가신청서 작성

문화연대: www.culturalaction.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www.munbyun.org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www.peoplepower21.org/PublicLaw

5) 문의처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02-773-7707,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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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 [FAQ]

 

 

Part 1. 모집 대상

 

[Q1]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으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JTBC, SBS, 한국일보 등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는 블랙리스트 기재 사실만으로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2] 피해사실은 있으나, 블랙리스트 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참여 가능한가요.

▷ 현재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세월호 관련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2. 문재인, 박원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3.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소속 혹은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4.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을 다뤘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5. 현직 대통령을 풍자·비판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6. 현 정부의 문화 사업과 행정의 문제점을 심의·자문회의 등에서 지적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학자
  7. 기타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

 

[Q3] 문화예술인 외 일반시민도 참여 가능한가요?

▷ 블랙리스트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포상 등 공공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위협에 놓여 있던 사람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 결과로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이 궁핍해져서 문화예술의 수용자 및 향유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Part 2. 신청 및 작성 방법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모집문안(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을 작성하신 후, 최소 1만 원 이상의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나은행 215-910457-62807, 예금주:서중희)

※2017년 1월 31일(화) 18시까지 구글독스 작성 및 소송비용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Q5] 예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본명과 예명 중 어느 것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본명(예명) 순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Q6]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는 경우는 활동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 예를 들어 연극과 문학 분야에서 동시 활동하며 양 쪽 다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활동 분야 란에는 대표적인 분야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피해사실을 작성하실 때 두 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Part 3. 접수확인 및 소송일정

 

[Q7] 접수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1월 31일(화) 18시에 모집 마감 후, 소송비용 납부까지 확인된 분들에게는 2월 3일(금)을 전후로 안내메일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 개별 확인은 모집문안(https://goo.gl/forms/CjuStRbRTZ1XQXnH3) 내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Q8] 소송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2월 6일(월)~2월10일(금) 사이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갖으나, 원고 인원에 따라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송날짜는 원고 안내메일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Q9] 소송비용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 1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모금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직접적 경비에 사용됩니다.

 

 

Part 4. 피고의 특정

 

[Q10] 본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요.

▷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체부 등의 공무원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Q11]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문체부 및 산하기관장, 지자체장, 직원 등은 피고로 특정할 수 없나요.

▷ 피해사실을 기술할 때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람의 소속/직위/실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면 피고 특정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 2017/01/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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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알바비가 궁금해?

 

- 일하는 청소년 인권과 권리 찾기 -

 

♧ 일 시 : 2017. 1. 23(월) 오후 7시~9시

♧ 장 소 : 경실련 마주공간(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강 사 : 이인선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대표)

♧ 강의내용 : 아르바이트 기본상식,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사장↔알바생

취업규칙, 좋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밥상차리기, 시급 계산하기

♧ 대상자 : 중·고등·대학생, 부모(비회원도 가능)

♧ 신청기한 : 1. 23(월)까지 전화, 문자로 신청

♧ 문의처 : 043)263-8006, 010-892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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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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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학연 토론회 포스터(홈페이지용)

[2017 정학연 합동 세미나 : 2017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모색]

– 일시: 2017년 1월 19일 13:00 – 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최: (사)다른백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우석대 김근태연구소

제1주제: ‘사유와 배제’의 경제에서 ‘공유와 협력’의 경제로
– 사회  최상명(다른백년 이사, 우석대)
– 발제  최배근(건국대), 전병유(한신대)
– 토론  홍종학(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분단체제’를 넘어 ‘대공존체제’로의 전환의 모색
– 사회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 발제  정일준(고려대), 장박진(국민대), 정영철(서강대)
– 토론  이희옥(성균관대), 조세영(동서대)

제3주제: 다른 ‘백년지계’로의 전환
– 사회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 발제  조상식(동국대), 김영철(상명대)
– 토론  장수명(한국교원대), 박미자(전교조 참교육연구소)

[2017 정학연 긴급좌담 : 광장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

– 일시: 2017년 1월 19일 16:30 – 18: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최: (사)다른백년,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우석대 김근태연구소
– 사회  김동춘(다른백년 연구원장)
– 토론  김상준(경희대), 최태욱(한림대),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많은 관심과 주변에 홍보 부탁드립니다.

월, 2017/01/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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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논 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1월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내린 특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삼성-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진 비리게이트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재벌들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벌이고 있지만 썩은 권력에 둘러붙어 자신들의 숙원 사업이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갔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한국사회에서 정의는 철저히 무너졌다.

또 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결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적어도 국민연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매달 국민들이 피땀 어려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돈을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악용했고, 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국민 노후를 팔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 이 썩어빠진 권력들에 철저히 부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결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또 끝까지 밝혀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넘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땅의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다시는 정권과 재벌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 가야 한다.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 국회에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 개정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을 다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국민연금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가경제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7/0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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