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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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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익명 (미확인) | 금, 2009/08/14- 01:20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10문 10답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음. 김태환은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음.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최강 김태환. 이번 기회에 김태환을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절대 벗어나기 힘들 것임.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을 모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함.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임.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음(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음.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음.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함.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②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던 영리병원, 이름만 바꿔 재추진
  ③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알뜨르비행장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입지만 도민합의없이 결정한 굴욕적 해군기지 MOU(기본협약)체결
  ④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6개 시도 중 14위)인데 판공비 사용은 전국2위
  ⑤ 기존에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독식하고 시장도 본인 측근으로 임명
  ⑥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⑦ 공무원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도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⑧ 제주공항민영화 시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적극 추진함
  ⑨ 공무원 동원해 초등학교까지 무리하게 카지노 서명운동하고 도민공감대 확보했다고 함
  ⑩ 강정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음


(6) 투표율33%는 현실적으로 힘든 수치인데,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되었음.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때도 서명인수가 7만7천여명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게 염증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임.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투표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40%인 것으로 나타남. 좁은 지역사회,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김태환 소환운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 


(7) 국책사업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임.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
또한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음.



(8)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불통’이라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불통인가?

: 해군기지 입지는 여론조사 과정이므로 바꿀 수 없고, 영리병원 도입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어도 막가파식으로 추진함. 소환 당하자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강정마을 찾아가서, 찬성측 주민 잔칫집 다니고, 식당 여주인 성희롱하는 등 추문만 불러일으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보다 김태환 본인에 대한 공격을 참을 수 없어 함. 최근에 오픈한 홈페이지도,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방문자 글쓰기 기능, 댓글 기능 등)이 없음.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것임.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철저히 배제․고립시킴. (예-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케이블카 공짜여행 등)


(9) 주민소환 운동이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만 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주민소환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를 관통해 온 개발바람, 기득권 중심의 경제 논리, 관 주도 정책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이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주민소환 운동은 제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개발중심의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함.


(10) 주민소환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 지방자치의 기본 명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임. 제주는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은 특별자치다운 주민역량을 도민 스스로 쌓아가는 과정임.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있는 선례로 남겨질 것임.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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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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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5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최송희

 

 

6강. “대안은 있다,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미니 컨퍼런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오늘은 에코페미니즘학교 미니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 쉽지 않은 발걸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미니컨퍼런스는 특별히 돌봄과 감정노동, 좋은 노동, 기본소득 이렇게 세 분야에 대해 서포터즈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돌봄과 감정 노동’에 대해 서포터즈 선영, 송희, 기쁨, 산초님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정 안팎으로 돌봄, 감정 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조명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서 사례를 찾기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 분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의 열정이 느겨집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선영님은 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속 정아(나문희 역) 석균(신구 역)의 캐릭터에 주목했는데요. 정아는 아이를 잃고, 시댁의 폭력을 감내했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석균은 방관한 장면 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헌신적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송희님은 기사와 영화에서 사례를 찾았는데요. 청결을 담당하는 청소노동자는 그 사람 자체도 안 보여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과 부족한 휴게공간에 마음 아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카트>와 <미씽:사라진 여자>에서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편견에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돌봄노동이 가족을 넘어 가난한 여성과 이주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기쁨님과 산초님은 각각 청소노동자 분들과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바라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청소노동자 분들은 장시간 고강도 임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가정 내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돌봄, 감정 노동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함께’ 갖고, ‘소통’할 때 서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관계’의 힘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인다님이 ‘좋은 노동’을 다뤄주셨습니다. 노동조건, 직무특성, 임금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노동 사례로 여러 분야를 꼽아주셨는데요.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적은 식품업체 오O기와 삼O은, 공급수요가 일정하기 때문에 식품업의 특수성이 아닐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제니퍼 소프트입니다. 타 회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이곳은 ‘회의시간에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온다면 받으세요, 여행갈 때 초콜렛을 사오지 마세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썼다고 하네요. 인다님도 두 분을 직접 인터뷰하셨는데요. 협동시장 달고나는 사장이 없는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규칙을 함께 의논하며 좋은 노동을 위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IT회사 유비온의 모 과장님은 회사에서 스윙댄스를 추고, 디제잉 파티를 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합니다. 사내벤처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기획하는 등 복지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긴장감과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인다님은 개인의 좋은 노동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인다의 좋은 노동’을 마지막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노동조건이 함께 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시화/꾸미기노동의 철폐 등 기준을 확실히 하고, 도전과 연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20170601_에코페미니즘학교 6강

나에게 매월 135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생활을 할까요? 유진, 희지님의 기본소득 조는 행복한 상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내 삶에 어떻게 반영될지 다른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고령화,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는 복지정책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 대안 중 하나로써 모두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은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계에 지친 직장인에겐 삶의 여유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누군가는 하고 싶은 자기계발을 하고, 또다른 이는 동네에 작은 영화관을 꾸리는 등 행복과 보람에서 사람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니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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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장이정수님의 발언내용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바로 ‘관계’이고 ‘조직’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러분들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루 하루 버티더라도, 계속 무언가를 요구 하고, 돈이 없어도 편히 만날 수 있는 관계. 여성환경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7/06/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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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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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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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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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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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삼척 지역 산양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o^ 바로 지난 5월 13일 울진군 의회에서 울진 산양 구조·치료센터 부지매입비 예산이...
목, 2016/05/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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