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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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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10문 10답

익명 (미확인) | 금, 2009/08/14- 01:20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10문 10답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음. 김태환은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음.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최강 김태환. 이번 기회에 김태환을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절대 벗어나기 힘들 것임.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을 모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함.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임.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음(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음.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음.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함.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② 도민이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던 영리병원, 이름만 바꿔 재추진
  ③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알뜨르비행장은 받아오지도 못하고,
     공군기지 입지만 도민합의없이 결정한 굴욕적 해군기지 MOU(기본협약)체결
  ④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16개 시도 중 14위)인데 판공비 사용은 전국2위
  ⑤ 기존에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독식하고 시장도 본인 측근으로 임명
  ⑥ 주민우선고용제도 폐지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
  ⑦ 공무원 동원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도 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음
  ⑧ 제주공항민영화 시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는 적극 추진함
  ⑨ 공무원 동원해 초등학교까지 무리하게 카지노 서명운동하고 도민공감대 확보했다고 함
  ⑩ 강정마을의 주민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한 대화 단 한 번도 없었음


(6) 투표율33%는 현실적으로 힘든 수치인데,   괜히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I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9.1%로 집계되었음. 소환투표청구인 서명때도 서명인수가 7만7천여명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김태환 소환대상자에게 염증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임.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투표참여하겠다는 응답률이 40%인 것으로 나타남. 좁은 지역사회,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서명인수와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제 김태환 소환운동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것. 


(7) 국책사업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

: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건설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적 전횡을 심판하는 것임. 국책사업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민과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얻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음.
또한 해군기지 외에도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각종 갈등정책을 남발하는 등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었음.



(8)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불통’이라는데 대체 어떤 면에서 불통인가?

: 해군기지 입지는 여론조사 과정이므로 바꿀 수 없고, 영리병원 도입은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이 나왔어도 막가파식으로 추진함. 소환 당하자 뒤늦게 소통하겠다고 강정마을 찾아가서, 찬성측 주민 잔칫집 다니고, 식당 여주인 성희롱하는 등 추문만 불러일으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보다 김태환 본인에 대한 공격을 참을 수 없어 함. 최근에 오픈한 홈페이지도, 소통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정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방문자 글쓰기 기능, 댓글 기능 등)이 없음. 자기 할 말만 하겠다는 것임.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은 철저히 배제․고립시킴. (예-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케이블카 공짜여행 등)


(9) 주민소환 운동이 오히려 다른 후보에게만 득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 주민소환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를 관통해 온 개발바람, 기득권 중심의 경제 논리, 관 주도 정책독점에 대한 문제제기임. 이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주민소환 운동은 제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온 개발중심의 발전론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함.


(10) 주민소환으로 제주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 지방자치의 기본 명제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는 것임. 제주는 특별자치도. 주민소환은 특별자치다운 주민역량을 도민 스스로 쌓아가는 과정임. 오히려 지방자치 시대의 의미있는 선례로 남겨질 것임. 최근 온라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도 제주도민의 주민소환 운동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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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희망을 담아 걸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부산 고리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총 9차에 걸쳐 180여일간 3000㎞를 걸었습니다.
이번 순례는 2016년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28일간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517㎞를 걷는 일정입니다.

지난 2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충북 구간 순례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에서 청주구간 참가단들이 대전에서 오는 순례단에 결합하여 모충동성당까지 걸었습니다.
2월 20일(토) 08:30 모충동 성당에 모여서 출발하여 10:00에는 청소년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창성당까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1일(일) 08:30 오창성당에서 출발하여 진천성당까지 2월 22일(월)에는 진천성당에서 광혜원 성당까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수) 현재 경기도 용인을 걷고 있을듯 합니다.

춥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걸음이 모여 탈핵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장을 맡아 고생하시는 성원기 단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한 19, 20일 일정 올립니다.

 

순례단이 청주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순례단이 청주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인사나누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나누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충동 성당까지 무사 도착~

모충동 성당까지 무사 도착~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입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입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장, 어제 끝날때 보다 순례단이 늘었습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장, 어제 끝날때 보다 순례단이 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권옥자 분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권옥자 분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청주시청앞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농성장에서 한컷

청주시청앞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농성장에서 한컷

 

율량천을 지나 오르막길~

율량천을 지나 오르막길~

 

사천동 성당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사천동 성당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오근장역 앞에서 맛난 점심도~

오근장역 앞에서 맛난 점심도~

 

오창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창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탈핵의 희망을 느낄 수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탈핵의 한길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입니다.

 

수, 2016/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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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공원·녹지조성 면적은 17㎢이고 시민 1인당 조성면적은 5.93㎡라고 합니다(경기일보, 2006.4.4). 선진국 주요도시의 1인당 평균 면적인 14㎡와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천에는 한남정맥 줄기에 속하는 계양산부터 천마산, 원적산, 함봉산, 만월산, 만수산, 관모산, 문학산, 연경산, 노적봉, 청량산, 봉제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이 있습니다.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둘레길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에 자연유산 탐방팀에서는 둘레길 중에서도 만월산, 만수산이 연결된 5코스를 걸으며 녹지축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인 6월 11일 이른 아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약사사 입구에 모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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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 입구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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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입구에서 만난 안내 표지판을 보고 반가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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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산길이었던 곳을 넓힌 길을 보고 이리저리 살펴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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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를 위한 간이소화수도 챙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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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산 정상 부근 정자에서 주민들과 이야기하며 쉬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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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수영이라고도 불리는 까치수염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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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산으로 연결된 통로도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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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마을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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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서 나온 올챙이와 도롱뇽을 관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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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발 꽃과 산수국과도 인사 나눴습니다.

도심 속의 숲 공간이지만 크게 눈을 뜨고 살펴보니 많은 꽃과 나무를 비롯한 식생과 생명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아서 땅에 앉아야 볼 수 있는 꽃도 있었고, 멀리 있어서 흔히 지나치기 쉬운 나무도 있었습니다. 동행하신 숲 선생님 덕분에 작은 생명도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자세히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듣고 놀며 쉬며 걷다보니 4시간여 만에 5코스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중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아래 사진 속 의자들처럼 방치된 시설물들이었습니다. 애초 방부처리 안된 목재라면 쓰러져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만일것을. 애초에 쓰임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의자들이 흉물스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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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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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는 전국 탈핵운동단체들이 내년 대선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슬로건입니다.  구체적인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100만서명운동을 펼쳐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10월 10일,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학생, 시민들에게 “잘가라 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의 그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매월 1일, 혹은 하루를 탈핵캠페인의 날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탈핵캠페인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전국이 함께 진행하는 “잘가가 핵발전소” 캠페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사회진보연대 광주지부와 전남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매월 진핼되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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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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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둘러 볼 곳은 장봉도이다.

 

장봉도는 북도면에 속한 섬 중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이다. 봉우리가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고 봉수대가 있는 섬이라는 뜻이 이름으로 되었다는 설도 있다. 장봉도는 이름만큼이나 큰 섬으로 4리까지 네 개의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 해안선이 길어 둘러 볼 곳이 많다.

집중적으로 살펴 볼 곳은 윤옥골-일부 표지판에는 유노골이라고 되어있다.― 해안인데 장봉도를 비롯한 옹진군의 지질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곳이다.

 

윤옥골로 가기 말문고개를 지나는데 이곳에는 한국에 한 종만이 있는 매화노루발이라는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잠시 찾아보고 간다. 이미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 매화노루발은 무리지어 있다고 해도 워낙 작아 알고 있는 사람도 눈을 부릅떠야 겨우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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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고개를 지나고 제비우물 입구를 지나면 마을 입구에 소사나무 두 그루가 길가에 서 있다. 당산나무인데 그 크기가 상당하다. 주변을 정비하지 않아 나무의 위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인천 앞바다 섬에는 유독 소사나무가 많은데 땔감으로 쓰기 위해 집중적으로 심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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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옥골 해변을 따라 지질탐사를 시작한다. 지질학박사인 삼산고등학교 김기룡 교장이 오늘의 안내자이다. 김기룡 교장은 윤옥골 해변은 장봉도 지질 특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형이며 지질 특성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해변으로 지질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하신다.

장봉도 지질은 20억년에서 12억년 사이에 퇴적된 지층이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되어 생긴 변성암으로 석회암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변성된 대리암 계열이 주축을 이루는 장봉편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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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암에 1억 년 전쯤에 화강암마그마가 관입을 하였다. 정장석이 많아 붉은 색을 띄는 화강암은 장봉편암지대의 끝에서 두드러져 지질학 편년의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는듯하다.

 

또한 관입당시 기존에 있던 장봉편암 중 일부가 녹지 않고 화강암 마그마와 함께 굳어 버린 것을 포획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흔적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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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변을 걷다보면 수석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아니 내가 대지예술의 한 장면이 된 느낌이다. 지구가 빚고 세월이 다듬고 있는 예술 작품의 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대지예술. 인간은 기껏해야 한 조각 겨우 뜯어내어 집에 두고 감상할 뿐인데 이곳에선 작품과 내가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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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이 압력을 받아 휠 때 석영과 같이 단단한 암석들은 압력에 눌려 늘어나다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 뻘이 쌓인 이암 그중에서도 이곳의 지형처럼 석회암 성질이 많은 대리암은 늘어져 연결되어 있는데 석영 성분이 많은 화강암은 뚝뚝 끊어져 있다. 이런 구조를 프랑스어로 소세지를 뜻하는 부딘구조라고 한다. 부딘구조에서 끊어진 암석이 형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다른 사람들은 뱀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용으로 보인다. – 모양을 간직한 암벽이 있어 등용벽이라고 이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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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용벽에서 멀리 해안선을 따라 장봉편암과 화강암이 경계를 이룬 능선을 바라보면 소년-소녀라고 볼 수도 있다. -이 하늘을 향해 입맞춤하는 모습이 보인다. 소년 하늘에 입 맞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하늘쪽바위라고 이름을 붙인다. 자연의 작품 속 작은 부분을 보고 상상하고 이름붙이는 재미 또한 이 해변이 주는 재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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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완전히 빠지면 해변을 따라 가막머리전망대까지 가면서 더한 절경을 볼 수도 있지만 오늘은 물때가 맞지 않아 중간에 아쉬움을 남기고 등산로로 올라간다. 등산로는 해변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는데 초롱처럼 청초한 꽃을 매단 잔대, 보기 힘든 까치수영-큰까치수영은 흔하지만 까치수영은 드물다-에 육지에서도 보기 힘든 떡갈나무 군락과 갓버섯을 비롯한 수많은 버섯이 발길을 잡는다.

 

이 섬 이름의 유래일지도 모르는 봉화대에 올라 주위를 조망하는 재미는 섬산행이 주는 선물이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해변이면 해변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는 장봉도. 지역상인들이 모여 만든 보물상협동조합의 이름만큼이나 보물이 가득한 섬에서의 반나절이 아쉽게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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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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