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도 환경분야 예산검토결과

사회적 갈등사업, 타당성 부족 및 선심성 사업 여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해 부채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쳐 ‘지방채 1조원 시대’라 불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0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부서는 청정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이며, 주요한 검토기준으로 1)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증액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 2)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성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이벤트 및 기념사업과 홍보를 위해  5억 1천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트레킹대회’는 따로 예산 1억 8천 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자연유산홍보라면서 자연유산지구도 아닌 ‘사려니숲길’걷기 행사(녹지환경과)에는 1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자연유산 홍보와 관련하여 타 부서가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기도 한다.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한 1천 2백만원 규모의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 수집’,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가 편성한 2천 5백 만원 규모의 ‘한라산국립공원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은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중첩되는 항목이다. 2천만원 규모의 자전거 축제 개최(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들 일회성 이벤트행사의 예산은 대부분 각종 사회단체와 민간기관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액’이다.

  둘째,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기상악화로 인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못하면 위로품을 지급하기 위해 6천 만원이 편성되었고, 중앙언론인을 대상으로 골프관광을 시켜주는데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도시계획과).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을 굳이 도민의 혈세를 통해 해야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규모의 야생화식재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상하수도본부).

  셋째,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선진하수처리시설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1억 4천 5백 5십만원을 편성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여행을 보내주는 사업을 기획했다. 또한 자생단체장과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약 3천 만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했으며, 환경정책과는 도지사 여성특보가 단체장으로 있는 조직에 행사지원금 5천만원과 1천 5백만원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각종 주민갈등 및 논란이 많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하수계망 하류에 위치한 하원, 도순, 강정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비 37억 9천 만 원 중 24억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인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은 주차장 부지 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해당기관에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외에도 아직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KAIST 총장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 요청한 금액으로, 왜 이러한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2010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된 자전거 이용자 및 탄소포인트제도 개별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시․내외버스 무료환승제도 확대시행 등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 삭감해야 할 예산 10가지

1. 온라인 전기자동차 시범사업 : 10억원

2.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사려니숲길) : 1억 5천만원

3. 하수처리장인근주민 국외하수처리시설 비교견학 : 1억 4550만원

4.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정수장 조성사업 : 1억 3천만원

5. 골프관광객유치사업 : 6천만원

6. 제31회 전국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개최 : 5천만원

7. 수렵자원증식용 꿩방사 : 4천6백만원

8. 상하수도본부 홍보비 : 3천240만원

9. 상하수도 행사실비보상금 : 2천924만원

10. 범도민 자전거대행진 축제개최 : 2천만원

2009. 12. 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착수 도민 공익소송단 전격 모집 시작

“절차적 문제 해소 안 된 상태로 법적 판단 필요성 상당해”
“공익소송 통해 도시생태계와 도민의 휴식공간을 지켜 낼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제주시가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내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내에 위치함에도 우수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실제 오등봉공원은 울창한 숲과 녹지 및 하천이 발달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등은 물론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또한 한라도서관과 제주아트센터가 위치해 있어 도민들의 교육공간이자 문화 향유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서함양의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시민에게 중요한 생태공간이자 휴식공간인 오등봉공원을 지켜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제주시는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이 공간을 파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해 가며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시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등봉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중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한 둥지 조사 수행 및 번식 여부 제시 ▲맹꽁이 서식 현황 제시 ▲애기뿔소똥구리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 등이다.

해당 조사는 장마철 및 여름철 조사가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여름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비정상적인 절차 이행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무력화하는 절차위반을 자행하였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차위반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취소소송과 함께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토지주의 재산권과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 여부도 검토하여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역주민과 토지주를 비롯해 전 도민을 원고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되며 원고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익소송단 1차 모집은 10월 8일까지이며 구글문서(https://url.kr/vg4tfk)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공익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도(961-01-088337, 농협, 예금주: 제주환경운동연합) 진행된다.

공익소송에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번 공익소송이 오등봉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만큼 도민사회의 절대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많은 도민들이 공익소송단에 함께해 잘못된 개발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2021.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익소송단모집_보도자료_20210916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철학을 담은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들자!

세계자연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계획 철회해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되었고, 현재 부지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지선정과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바로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거문오름의 분화구가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지역이고, 부지로 예정된 곳은 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완충지역이라는 개념은 핵심지역의 반경 500m이내 지역으로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연구․교육․홍보 등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자연유산센터를 보면 최대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생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에너지를 자급하는 구조 등 세세한 부분에 까지 신경을 쓴다. 그 이유는 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이고, 자연유산센터의 그런 생태에 대한 배려가 백 마디의 말보다도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설정된 완충지역에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할지는 모르나, 자연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저급한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세계자연유산의 바로 턱밑을 파헤쳐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고, 대규모 주차장을 세운다면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지 염려된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유산의 바로 코앞에 까지 매연을 뿜으며 달려와 경관을 훼손하며 지어진 세계유산센터를 본다면 과연 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예정 부지 바로 앞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대규모 주차장으로 인해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는 병 때문에 휴양을 위해 집을 마련한 분도 계시고, 예술 활동을 하시고자 터를 잡으신 분들도 계신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곳을 찾은 근본적인 목적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이에 대한 고려와 배려 없이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세워진다면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의 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능적 효율성 보다는 생태보존을 우선 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생태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한 신중한 검토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져올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문제를 충분하게 고려할 것을 제주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촉구한다.

2009.  11. 9

(사)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10월 8일(목) 저녁 7시 기후변화 강연, 10월 11일(일) 에너지기행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환경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최고의 강연과 확실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학교>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내일 저녁(8일) 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시민회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열립니다. 박승옥  시민발전 前 대표께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강연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제주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공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현장 탐방에 나섭니다. 이번 일요일(11일) ‘제주도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을까?’를 중심으로 발전소와 변환소에 갑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에 들러 지난 2006년 광역 정전 사태에 대해 되돌아 본 후,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삼달풍력발전단지’,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도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에 들러 도내 재생가능에너지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곳에서는 각종 민원과 환경파괴 및 실효성 논란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곳도 찾아가서, 규모와 기술의 문제, 에너지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현장 탐방 2차례로 10월 25일, 2차 기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참가비 : 강연 1회+기행 2회 = 전회 참가 1만원(단, 도시락은 개별지참)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759-2164, 011-9356-0422 김동주 팀장)

           선착순 모집, 블로그 참고바람 http://jejuenergy.tistory.com/ (제주에너지)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심의에 따른 환경성 재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환경단체․강정마을회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 졸속심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는 논란 속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던 약속도 제주도와 해군은 철저히 무시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눈먼 제주도정에게 마을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해군은 심의과정에서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극구 부인했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의 발표는 없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찬성, 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전면 무시한 상식 이하의 절차를 인정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밀어붙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해군과 제주도의 계산된 불순한 속셈일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도민사회 논란의 핵심이 된 연유는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여부의 경우도 해군의 주장과 달리 환경단체와 마을주민 공동조사 결과 사업부지 해안 전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부지의 환경성 조사는 전면 재실시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군이 제시한 후보지들 중에 과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타당한 곳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군본부에 요구한다.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여부에 대한 공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군측이 밝힌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겠다는 약속이행요구의 연장선이며, 따라서 해군측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8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원 자료를 공개하여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는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는 보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우리는 생태계 재조사 등을 도의회 동의안의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전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도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주도와 환경부의 공동조사와 함께 이 지역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해당 심위위원만이 아니라 심위위원 전원에게 보완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절차적 폭력으로 일관한 해군과 제주도가 아무리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주민의 안위와 국토환경보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해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만을 고집하는 제주도는 이제라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행정을 시행해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30일

강정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관련사진은 사진자료실에 올렸습니다.

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

환경연합, 조작의혹 제기한 해군의 공식사과와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여부 논란이 있었던 붉은발말똥게의 유무가 전문가의 확인결과 붉은발말똥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에서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준 표본 두 개체는 “암컷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라며,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온 표본 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군 역시 강정마을에서 채집한 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군이 채집한 게는 도둑게 수컷 1마리였고, 여러장의 사진파일에서는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화자 교수는 최종의견으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게의 종 여부 확인을 의뢰한 해군에게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해군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점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단순한 추가조사가 아닌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 현장확인 사진 및 붉은발말똥게 사진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서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발견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등 모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돼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또 다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희귀식물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강정마을 연안에서는 산호충류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 긴가지해송, 멸종위기종인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와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었다.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II급인 붉은발말똥게는 지난 9월 20일 현장 조사결과 해군기지 매립예정지 해안가 농경지의 수로에서 약 30여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상 여름철에는 더욱 많은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그동안 순천만과 마산의 봉암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기록이 있지만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해군이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함께 서식이 확인된 층층고랭이는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만 간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흔치않은 식물로 보고되어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층층고랭이는 강정 해안가 암석지 곳곳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층층고랭이는 사초과 여러해살이풀로 8월에서 10월에 꽃이 피며, 꽃 이삭이 층층으로 달려 층층고랭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종 보호가 요구되는 동남참게 역시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관련 사진은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성 명] 

청정 제주도에서 환경부지사 폐지는 개탄스러운 일

  어제(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청정환경국 업무도 행정부지사로 이관시켜 순수하게 정무부지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렇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제주도의 원래 방침대로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임하면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던 최고위급 환경지도자의 자리가 홀연히 사라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 실사단 방문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난 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단 방문 이후,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제주도정은 환경보전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듯 하다.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수백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허가해줬으며, 절대보전지역을 매립하는 해군기지를 유치했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지사가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는 이름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러한 도정의 반환경적 정책추진에 대해 도의회 또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에 편승해 환경부지사직을 없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름뿐이었던 환경부지사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청정환경국 업무뿐 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지사 업무개편이 바람직하다.

2009년 9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보도자료]

제주도 비호아래 사업 불가지역에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

총16명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한다고?

 최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자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 순위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가장 많은 70%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꼽았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역시 제주의 풍광에 큰 만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관가치를 독점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지난 7일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훼손, 영향평가서의 부실, 주민고용 및 경제효과, 주민과의 소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라온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타당성, 연안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온랜드가 ‘지역할당’ 운운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은 단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직무내용도 음식점종업원 6명, 건물미화원 2명, 매표원 2명, 안내원 2명, 건물관리인 2명, 케이블카 운전관리 및 총괄업무 2명이 전부이다. 라온랜드가 제주도에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의 전체 운영인원은 2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80%인 16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밝힌 “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이용인구 산정역시 비양도의 인구 환경용량에 맞추어 대강의 이용인구를 예측할 뿐이다. 수요산정은 없이 케이블카 수송능력만 고려한 엉터리계산법이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를 도입해 얻는 이익보다 지금의 빼어난 경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다.

 둘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의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철저히 제주도의 비호아래 진행되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라온랜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만 있다. 또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제주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도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협재굴, 황금굴, 쌍용굴) 완충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50m 거리에는 천연동굴인 재암천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은 예정되어있지 않다. 라온랜드는 동굴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검찰의 영향평가 용역비리 수사에 연루된 보고서로 그 신뢰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묵인한 채 사업추진을 돕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의견을 통해 “본 사업지역 및 인근에 있는 협재, 금릉, 비양도는 해양, 도서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해양을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는 경관훼손(이질감) 등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보전과 개발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 당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다며 환경부의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엄연한 법규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환경부의 협의의견도 무시한 채 라온랜드와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미 예정된 길을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이러한 반환경적 사업을 비호하고, 심지어 법적 규정까지도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지적과 환경부의 의견을 제주도가 수용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보전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시행해 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9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논평]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무지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어제(8일)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간 정책협의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주도는 4대강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식수문제가 시급한 만큼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몽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동의에 감사를 표하며 한 말이다. 김태환 지사의 4대강 사업 동의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몽준 대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육지와 달리 하천에 상시 흐르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고 있고, 강정, 서림, 외도 등의 상수원도 따지고 보면 지하수가 솟구쳐 나온 용천수이다. 즉, 제주도의 식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신임 여당 대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제주도 관련 정책수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폭 삭감된 내년 제주도 예산은 1,270억 원 정도에 달하며, 그중 142억원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삭감된 액수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몽준 대표가 제주도의 입장을 헤아려 하천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벌여온 하천정비사업은 제주도 하천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특히 재해예방도 제대로 못하면서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 진실이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의 유착관계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성하는 예산은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대강이든 하천정비든 자연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없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성  명]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관제 여론조성작업을 중단하라

  어제 한 인터넷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남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관광을 보내주는 ‘도민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10월까지 환경단체 뿐 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연합청년회,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600명 정도 보낼 예정이라 한다.

[논  평]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6월 27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제주도 자연환경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겼다.

  자연유산 등재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및 중국 태산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거문오름이 있는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거주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지구의 개방과 같은 개발계획들도 세워지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선흘2리 거문오름의 경우,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제트레킹 행사와 지속적인 탐방객 답압으로 탐방로 훼손문제가 불거져 데크시설이 설치 중이다. 하지만 데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이던 탐방객 인원제한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어서 탐방객 통제문제, 동식물 서식지훼손, 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해 훼손되어 15년간 폐쇄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는 본래계획보다 구간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일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까지 전구간이 재개방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케이블카 건설계획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에 재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공개계획도 솔솔 논의되고 있으며, 만장굴 비공개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은 보전보다는 활용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독일 엘베계곡이 등재된 지 5년 만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활용계획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유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실시한 탐방객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관계당국과 제주도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성명서] 

개발세력에 부응하여 성급히 추진하는 비민주적이고,

반환경적인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을 중단하라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한라산 동남부의 돈내코 등반로에 9억원을 투입해 정비한 후, 올해 말부터 돈내코 ~ 평괴대피소 ~ 윗세오름대피소까지 총 11.5㎞에 대해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돈내코 ~ 남벽 분기점에 이르는 9.4km 구간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재개방하고, 남벽분기점 ~ 윗세오름 대피소 2.1km에 이르는 남벽순환로 구간에 대해서는 2011년에 단계적으로 재개방할 것이라 했다.

  위와 같이 제주도는 스스로 밝혔던 일정보다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을 서두르고 있어서, 왜 그러한지 그 배경에 의문을 들게 한다. 또한 내후년에 개방될 예정이었던 남벽순환로의 경우, 지난해 수행한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 보고서에서는 ‘털진달래와 산철쭉이 만개하는 5 ~ 6월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제주도는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중 개방할 예정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과 관련하여 도민사회의 어떠한 공식적인 토론 및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개발세력의 입장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재청의 허용입장을 이끌어내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제기된 주장을 빌미로 하여 제주도는 한라산에 대한 보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지난 수 십년 간 한라산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도가 추진했던 인위적인 개발정책(등반로의 무분별한 개발 및 적정수용력을 초과한 입산객)이었다. 그러나 1990년 대 들어 조금씩 추진한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그나마 한라산은 보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한라산의 자연휴식년제 구간 재개방이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김태환 제주도정은 그 역사적 책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성명서] 

저항하는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을 들어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지역 사회의 첨예한 문제인 해군기지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왔고,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이념으로 풀어내고 있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의 주체적이고 합법적인 의견반영도 못하게 했으며, 제주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지역발전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이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특히 그 가치가 월등한 자연환경임을 세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이와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파괴 뿐 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마을 뿐 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 전체에서 지역의 이익과 미래와는 역행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범한지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부터라도 저항하는 풀뿌리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에 진실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9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지구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성명>

전국 명산을 케이블카로 뒤덮을 자연공원법 개악 중단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백지화를 촉구한다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로 뒤덮일 모양새다. 최근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한 자연공원법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민원해소와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4대강 정비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의 하천파괴에 적극 동참하더니, 이번에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의 명산을 파괴하는데 환경부가 앞장서고 있다. 국토의 생태환경보전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을 요구해 왔던 자치단체, 개발론자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정의를 갖는 ‘공원시설’에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도로․주차장과 함께 케이블카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 기존 케이블카 거리를 2km로 제한하던 것을 5km로 대폭 완화한 것이다. 한라산의 경우 케이블카 건설 논쟁 당시 계획노선은 영실매표소에서 윗세오름까지 3.5km 이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 셈이다. 이렇게 된다면 케이블카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노고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한라산 역시 예전 계획보다 더 정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의 정류장 높이도 크게 완화시켜 기존 9m에서 15m까지 가능하도록 해 전체적으로 케이블카 건설규모를 확대․허용하고 있다.

 금번에 추진되는 자연공원법 개정은 지난해 말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재조정한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이어 자연경관 파괴와 생태계 훼손의 면죄부를 주는 수순일 뿐이다. 벌써부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이 들고 일어서 케이블카 건설의 각축전을 벌일 태세여서 이번 법개정으로 인한 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만 해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6개의 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연공원의 훼손을 부추기는 선봉 역할을 환경부가 자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국토의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자연공원 관리는 정권의 성격여부를 떠나 일관된 행정행위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부의 졸속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을 공유해야 할 미래세대에 대한 죄지음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공원법의 개악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개발욕구에 의해 후퇴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역할을 환경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드라이브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제주의 환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려는 제주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는 이미 김태환 도지사 본인이 논의종결을 선언한 사안이다. 도민들 앞에 약속한 사안을 갖고 또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도민들과 맺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한라산 보호를 명분으로 케이블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정리되어 가는 도민사회의 갈등을 재연하는 일밖에 안된다. 진정으로 한라산의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제주도가 나서야 한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민사회도 크게 환영하며, 함께할 의사가 충분하다.

 최근의 숲길 트레킹이나 마을길 걷기는 제주관광의 새로운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젊은 제주’로 표현되는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골프관광이나 호텔, 대규모 리조트 이용 등의 틀에서 벗어나 제주의 진면목을 체험함으로써 제주가 젊어졌음을 관광객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은 이와 같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관광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상반된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부의 법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후대에도 다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 의무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에 발표한 4대 핵심시책으로서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도내 환경단체들은 한라산을 사랑하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추진 중단을 위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힌다.

2009년 4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