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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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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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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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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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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은 때라 조사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기인 특히 중국쪽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 2014/03/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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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가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이 강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꿈꾸시거나 현재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참여하셔서 학구열을 불태우셨는데요.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강의는 3월 27일 목요일에 제주도의 아픈 근현대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목, 2014/03/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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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절차는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하며, 카지노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런요구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업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 201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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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인권, 경제와 사회 등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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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목) 저녁 7시 베이징카페(북경중국어학원 지하)에서 제17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회원가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4/0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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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용기순환협회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빈용기비대상혼입비율 불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조사는 보증금이 부과된 표준화용기가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빈병의 재사용률을 올려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 2013/1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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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YMCA, YWCA가 함께하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제주도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시설 등을 볼아보면 제주도의 폐기물정책과 청소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제주도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 2013/11/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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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녹생생활실천포럼에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토론자로 침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과 실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13/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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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수, 2013/1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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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부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점을 환경부에서 확인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 식생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책임한 개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 2013/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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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29일 도의회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흡함과 난개발 강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 2013/09/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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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16일 원전고장으로 연이은 전력난에 제주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역은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부 전력난에 제주지역 역시 취약한데요.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제주 이마트 앞에서 두시간 가량 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 2013/09/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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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달에 진행되는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차귀도에는 여름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차귀도 엄청난 해양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양폐기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금, 2013/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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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주도 유일의 인디락페스티벌인 스테핑스톤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되어 모금액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의미있고 즐거운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 2013/07/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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