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역

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6월 22일 화요일 광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2일 화요일과 24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 활동의 의의’ 강의를 첫 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후 오리엔테이션으로 내지천 지킴이에 대한 설명과 지킴이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시민 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방법론,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양성교육을 진행 후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될 동구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15명은 교육 하천 정화 활동, 하천 생태조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대상 하천생태 교육에도 참여해 광주천 상류 지류인 내지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내지천 지킴이 양성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수질 조사 사업 등도 병행 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15명의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분들께  응원의 말씀 전하며, 살아 숨쉬는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수, 2021/06/23- 19:10
0
0

천천히 재생 :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6월 16일 풀꿈강좌 3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뵈었는데요.

풀꿈강좌를 듣기 전 항상 발열체크와 참석 명단작성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장 앞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ㅎㅎ

오늘 초록인사는 ‘두꺼비 친구들’ 조성오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이야기는 ‘두꺼비 친구들’  황수윤 활동가께서 해주셨는데요
산남동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이야기 해주시면서 자연 생태계와 어울려 사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정석 교수님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 시대의 논리가 경쟁과 효율이었다면, 이제는 재생시대에 맞는새로운 논리와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간은 사람들의 관계망과 공유공간을 일구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천천히, 작은 고치면서 빈 곳을 채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터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계속 만들어져 왔던 신도시와 달리 텅텅 비어가는 지방의 원도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문제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농어촌에 정착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재생’책에서는 성공적인 해외사례(일본, 파리, 런던, 토론토, 뉴욕)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생의 대상은 도시만이 아니라 우리 삶터 전역으로 확장되고, 재생의 목적은 공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풀꿈강좌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와 우리지역을 지키기위한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재생’은 마을과 도시와 지역과 국토를 되살려야 한다는 통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새로운 변혁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영상 보러가기!

 

 

 

수, 2021/06/16- 19:59
0
0

2021년 NGO성장프로젝트 간담회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zoom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2021년 NGO성장프로젝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 대전마을작도서관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4개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나갈지,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컨설턴트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였습니다.

 

 

NPO스쿨 이재현 대표님께서 단체들과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단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적절한 코멘트와 향후 진행방식 등에 대해 짧은 시간 집중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단체들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1/06/23- 20:05
0
0

<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여섯 번째 신입회원님은 김여선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여선 회원님은 구좌읍에 있는 높은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이름 그대로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오름입니다. 해발 400m이고 비고(산 자체 높이)도 150m로 높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다랑쉬오름과는 해발로 치면 높지만 산 자체 높이는 낮습니다. 오름 정상부는 사발같은 모양의 원형 분화구입니다. 이 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한라산 능선따라 해안선의 우도, 성산까지의 반원에서 다시 한라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360도의 대 파노라마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름나그네’의 저자인 고 김종철 선생님은 높은오름을 구좌읍 전역에 산재하는 오름 중에서 맹주격 오름이라 하기에 손색없는 오름이라고 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목, 2021/06/24- 03:02
0
0

영화로 만나는 그레타 툰베리, 15살 소녀의 나홀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은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2년동안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17살이 된 그레타 툰베리,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후위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광주환경연합 회원들과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 6월 26일 광주극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화포스터를 배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약속하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레타의 외침에 마음의 무겁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당신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구하러 옵니다. 염치도 없나요. 30년 이상 과학은 명확하게 말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수표만 날리고 딴청을 부렸죠. 필요한 해법과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를 간파한 젊은 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월, 2021/06/28- 22:5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