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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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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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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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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장소 : 안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

2014 청소년기자단 초록인 세번째 교육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자단 친구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핵발전을 줄이고 탈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금, 2014/06/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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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금, 2014/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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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명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범국민서명용지 다운받기>
범국민서명
서명호소문-최종안

 

 

 

 

금, 2014/06/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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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국민촛불 행동

5월10일 국민촛불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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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학생촛불                                                                   5월15일 교사촛불

1. 세월호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

일시 : 5월 10일(토)
장소 : 화랑유원지,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만여명

전국 곳곳의 국민들이 세월호사고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산으로 달려왔습니다.
  – 꼭 안아줄게 : 3천명의 시민들이 분향소를 둘러싸고 노란리본을 잇고, 노란풍선을 하늘로 보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 끝까지 밝혀줄게 : 2만여명의 국민들이 안산문화광장에서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잊지않을께, 사랑해, 끝까지 밝혀줄게”를 약속했습니다.

2.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안산시민촛불

일시 : 매일저녁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홈플러스 맞은편)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안산시민촛불이 매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9일에는 안산시내 24개 학교, 2,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의 촛불, 15일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촛불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세월호참사를 잊지않는 안산시민들의 촛불 ‘동행’

일시 : 5월 31일(토)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3,000여명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열린토론과 ‘끝까지 밝혀줄게, 끝까지 행동할게’ 안산시민촛불을 진행했습니다.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5월 31일까지 받은 안산 8만8천명, 전국 백만명의 명의 서명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금, 2014/06/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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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5월 17일
장소 : 호수공원
주제 : 숲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자연, 친해지길 바래’

청소년환경기자단 두 번째 교육은 자연속에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생태교육입니다.

안산 호수공원에서 35명의 기자단 친구들이 모여 자신이 식물, 곤충, 동물 등 자연의 일부가 되어 소개하는 시간, 숲속의 먹이사슬 체험하기, 나만의 자연물 찍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부화한 흔적이 있는 알껍질, 소나무수액, 달리는 청설모 등 다양한 자연물들을 찍었습니다.

교실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게임을 통해 조금은 어색하던 기자단 친구들이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4/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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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매일저녁 8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홈플러스 맞은편)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안산시민촛불이 사고 당일부터 매일 저녁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화랑유원지에서 초기 진행을 했으며 4월 21일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며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광장곳곳에는 촛불을 참여하는 분들이 희망의 마음을 모아 써주신 노란리본과 함께 전국에서 보내오는 노란리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 2014/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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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련회

일시 : 2014년 4월 10일 ~ 11일
장소 : 파주 DMZ, 파주자연나눔센터
내용 : DMZ생태탐방, 선배환경활동가와의 대화, 활동가 간의 교류

경기지역 활동가들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4/06/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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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4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안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
내용 :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환경강의 및 오리엔테이션

5기 환경기자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은 기초반 30명, 심화반 8명으로 38명의 청소년들과 함께합니다. 에너지, 먹거리, 자원재활용, 신문제작, 생태체험, 캠프 등 환경교육과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첫 모임은 개강식으로 기초환경강의와 ‘인간의 조건’ 지구를 위한 실천을 정하고 다짐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실천을 담은 인증샷도 찍었답니다~
더불어 서로 소개와 1년 활동을 이야기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자단활동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금, 2014/06/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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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3월 22일(토)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2014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에 많은 시민들이 장터를 방문했습니다.

개장행사로 풍물, 마임, 댄스,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으며 캐리커쳐그리기, 네일아트 등의 체험행사도 열렸습니다. 판매 91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장터는 4월 26일입니다. 교육교구(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 3점이상 판매하시는 분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수, 2014/06/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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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의원총회

일시 : 2014년 3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수원 시루봉

2014년 15차 경기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사무국과 구희현의장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과 정관개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수, 2014/06/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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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3월 15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두 번째 활동은 에너지보드게임 ‘미션 지구를 지켜라! 아슬아슬 지구!’ 입니다.
지구가 무너지지 않게 그간 배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총동원됐답니다~

 

 

수, 2014/06/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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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밀양1

밀양송전탑건설 저지를 위한 할배, 할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집중지원 기간을 맞아 안산환경연합도 1박 2일 밀양지원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시 : 2014년 3월 11일 ~ 12일
장소 : 밀양 골안마을
내용 : 송전탑 공사 저지 활동 및 농활

 

 

 

수, 2014/06/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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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반

일시 : 2014년 2월 22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심화반은 8명의 친구들이 함께합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올해의 활동주제, 활동방식 등을 토론했습니다. 화장품사용, 녹색소비, 우리지역생태계알기 등의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논의 결과 심화반은 ‘토론과 환경캠페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하반기 초록인 신문제작’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활동 주제는 ‘우리지역의 생태계’와 ‘착한소비(첨가물, 화장품 등)입니다.
활동을 잘 하기 위해 최영훈, 최재우 학생이 조장이 되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심화반 친구들의 2014년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수, 2014/06/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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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2월 19일
장소 : 안산환경연합

2014 재활용나눔장터 진행을 위한 안산자원순환사회연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소속단체들이 모여, 올해 장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판매물품 다양화를 위해 2달씩 이벤트물품을 설정하고, 체험행사도 규모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구역을 만들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장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재활용나눔장터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수, 2014/06/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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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2월 5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전복나라
참여인원 : 60여명

18차 정기총회가 45명의 회원과 전국사무처, 회원 가족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총회는 빙고게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호응이 좋은 안산환경연합 총회의 공식게임인 빙고빙고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총회는 회원들간 서로 소개하는 시간과 더불어 2013년 사업보고와 감사보고, 2014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배가 고픈 시간이라 짧은시간에 심도높은 회의를 진행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아름다운 회원으로 청소년기자단의 교사로 활동하며 저희 안산환경연합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참여하시는 김선기회원의 아름다운 회원상 수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랜만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게임도 하며 안산환경연합의 미래도 이야기하는 뜻 깊은 자리였답니다.

 

 

수, 2014/06/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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