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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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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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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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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희망버스1

2차희망버스 밀양2 밀양희망버스  CAM01171

‘우리가 밀양이다’안산시민 2차 밀양희망버스

일시 : 2014년 1월 25일(토)
장소 : 밀양시내

할매, 할배들의 손을 잡으러 밀양희망버스가 또다시 출발했습니다. 전국 50개지역, 4,000여명의 참가자, 안산에서도 25명의 지역활동가와 시민들이 밀양을 찾았습니다.

2차 희망버스는 밀양시내를 행진하며 밀양송전탑 반대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밀양역에서 진행된 ‘우리모두가 밀양이다’ 문화제에 참여한 후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 중단을 위해 희망 버스는 또 다시 달려갑니다.

 

 

 

수, 2014/06/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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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4년 1월 24일
장소 : 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는 834MV급 안산복합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시민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발전소감시위는 발전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배출과 발전소 인근지역 지원기금의 운영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범식에는 기념공연으로 감골주민회의 아이들이 핸드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복합화력발전소의 감시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4/06/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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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전’ 공동체 상영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 안산 메가박스
참여인원 : 100여명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계획된 64기의 765kv 송전탑을 막기 위한 9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밀양전’을 안산시민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밀양전 다큐를 보고 난 후, 밀양송전탑 건설 저지를 위한 인증샷찍기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밀양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함께살자!’, ‘돈보다 생명이 우선, 밀양송전탑 OUT!’,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바꾸자!’ 등을 들고 밀양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수, 201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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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당2웹용

밀양에서 송전탑건설 저지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할매, 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후원금 모금, 밀양전공동체상영, 희망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밀양후원을 위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시 : 2014년 1월 6일~1월 25일
친환경인증쌀로 만든 떡국떡입니다. 520개를 판매해 2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수, 2014/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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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_4586  몇달간 진행하지 못한 월평공원 정기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금) 월평공원 미루나무에서 만나 겨울철새와 겨울을 준비하는 식물들을 만났습니다.

뜻박에 큰고니가 벌써 와있어서 운좋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가족 5마리가 갑천에 찾아와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1~2가족 내외가 갑천을 찾아와 주는 것이 반갑고 고맙네요.

이 밖에도 여러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다음 정기모니터링은 12월 12일에 입니다.

모니터링에서 관찰한 식물과 조류

식물

산딸기, 애기마름, 노박덩굴열매, 개망초, 쇠별꽃, 수영, 고사리, 소리쟁이, 미나리, 창포, 쇠덕, 이질풀, 쥐방울덩굴, 왕버들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조류

붉은머리오목눈이, 오목눈이, 박새, 쇠박새, 직박구리, 쑥새, 멧새, 노랑턱멧새, 때까치, 어치, 까치, 물까치, 쇠딱딱구리, 삑삑도요,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논병아리, 쇠물닭,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말똥가리, 황조롱이, 참매,

기타

사마귀집, 두덕지굴, 멧밭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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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1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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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2월 21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2013년 기자단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모임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스스로 평가하고 하고싶은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기자단 친구들은 화석연료없는 1박2일 여름캠프를 가장 재밌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도 자전거여행, 당일치기 환경여행 등의 활동적인 교육을 원했습니다~

기자단 친구들의 그간 활동을 함께 영상으로 보고, 빠짐없이 꾸준히 참여한 친구들,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친구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심화반으로 만나요~

수, 2014/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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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국회의 (1)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확대, 민생안정을 위한 민주민생안산시국회의가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 출범기자회견 : 11월 21일(목)
② 박근혜정부 공약 다시 읽기 : 11월 27일(수)
③ 밀양희망버스 : 11월 30일(토)
④ 안산시국 촛불문화제 : 12월 4일(수)

 

 

화, 2014/06/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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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복합화력발전소시민감시위원회 간담회

일시 : 2013년 11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참석 : 오은석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협력팀장,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시민감시위원회

내용 :
2014년 시화MTV에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됩니다. 복합화력발전은 유해물질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적게 발생할 뿐, 834MW의 대규모 발전시설임을 고려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안산시민들 스스로 발전소가 미치는 환경적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가고자 안산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복합화력발전소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감시위원회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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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라리골프장

▶ 화성시 송라리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26일 오후2시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화성·안산환경운동연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골프장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골프장예정지는 경기 서남부 내륙생태계와 서해 연안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면 환경과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등 개발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이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해 중도위에서 부결됐지만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재상정됐습니다. 원칙도, 명분도 없는 송라리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화, 2014/06/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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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5

밀양3 밀양6

▶‘우리가 밀양이다’ 안산시민 밀양희망버스

일시 : 2013년 11월 30일(토)

추운날씨에 여전히 고향마을 지키고 있는 밀양 할매, 할배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26개 지역, 50여대의 버스를 타고 2,000명, 안산에서도 22명의 지역활동가와 시민들이 밀양을 찾았습니다.

- 저희가 찾은 상동면 도곡마을에는 5개의 송전탑이 건설됩니다. 송전탑이 아니었다면 정부, 한전과 대치할 일도, 이웃과 싸울 일도 없었을 평화로운 농촌 마을. 진실을 써달라고 읍소하는 할매, 흡사 투사의 기운마저 느껴지는 허리 굽은 할배. 지난 8년 동안의 싸움이 노령의 주민들을 거리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86세 할머니의 “도와달라”는 눈물어린 호소에 현장에 모인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 도곡마을에 모인 200여명은 110번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과의 몇차례 대치를 뚫고 공사재시작 후 처음으로 현장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 7시에는 전국희망단이 밀양역에 모여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필요도 없는 송전탑,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 밀양문제를 푸는 해답입니다. 송전탑이 멈추는 그날을 위해 밀양 희망버스는 또 달려갑니다.

 

 

 

화, 2014/06/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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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9월 28일, 10월 17일, 19일, 22일,  23일, 26일, 30일 (총7회)
장소 : 재활용나눔장터(2회), SJM, SJM총회, 안산시민한마당, 명화공업, 노동대학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늘려 자동차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출퇴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 내의 사업장과 다양한 행사장에서 400명의 시민들이 자전거출퇴근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서약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찍은 인증샷을 받아 자전거출퇴근을 독려했습니다.

 

 

 

화, 2014/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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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년 10월 27일(일)
장소 : 수리산
참석 : 20여명

안산환경운동연합 17주년을 기념해 회원들과 함께 수리산을 다녀왔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2시간 산행 후 직접 싸온 도시락도 함께 나눠먹고 뒷풀이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진행한 회원행사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화, 2014/06/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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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0월 26일 토요일
시간 : 오전10시 ~ 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 맑고 선선한 가을날씨 덕에 많은 시민들이 장터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장터에서는 물품판매와 체험부스 및 에너지절약, 자전거활성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판매 83팀,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 2013년 재활용나눔장터는 10월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2014년 3월 새롭게 개장합니다.

 

 

 

 

화, 2014/06/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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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우포늪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월평공원 갑천 지킴이 양성교육을 수료하신 분과 시민 30여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억년전에 만들어졌다는 우포는 4계절 모두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 하루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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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천이 만들어낸 대규모 습지인 우포는 대한민국 자연습지 중에 첫 번째로 큰 늪입니다. 목포, 쪽지벌, 사지포, 우포로 구성된 4개의 습지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답사에서는 목포와 우포를 답사했습니다.

겨울철에 맞게 다양한 새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노랑부리저어새와 대규모의 큰기러기 무리가 겨울을 맞아 우포를 지키고 있었고, 큰고니 가족도 우포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포 주변에는 대규모 양파와 마늘 농사로 농민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제시절 만들어 졌다는 대대제방은 우포의 생명을 단절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제방이 없었다면 우포는 훨씬더 갑진 습지로 남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현재 상태로 보전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협약에 등록된 우포는 대한민국 생물의 10%가 살고 있다고 한다. 때문일까? 평일이지만 우포늪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우포의 상징이된 따오기는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멸종된 따오기가 중국에서 들여와 인공증식에 성공했지만, 아직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아서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빠르게 복원이 되어서 우포하늘에 따오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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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월평공원도 우포와 마찬가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어, 많은 시민들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생물들에게는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자들은 내년 여름 다시한번 우포를 희망했습니다. 회원여러분과 함께 할 우포의 여름이야기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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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및 견학

일시 : 2013년 10월 12일
장소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참석 : 20명

청명한 가을, 환경기자단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에너지드림센터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기자단 친구들에게는 1년 동안 배운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4/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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