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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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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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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학동 건물붕괴 참사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분명한 인재로 재개발, 철거 및 건설 전반의 비리임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의 석면철거조차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17일 오전 철거현장에서 직접 석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석면슬레이트 지붕조각이 발견되었고,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섬유의 성질을 가진 돌이라는 뜻인 이 석면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정도로 가늘고 작고,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석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용, 제조, 수입 모든 것이 전면금지 된 물질입니다.

석면철거과정이 부실했음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위해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6월 24일(목) 시의회 1층에서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누구도 인재로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화, 2021/06/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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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화요일 광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2일 화요일과 24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 활동의 의의’ 강의를 첫 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후 오리엔테이션으로 내지천 지킴이에 대한 설명과 지킴이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시민 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방법론,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양성교육을 진행 후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될 동구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15명은 교육 하천 정화 활동, 하천 생태조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대상 하천생태 교육에도 참여해 광주천 상류 지류인 내지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내지천 지킴이 양성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수질 조사 사업 등도 병행 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15명의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분들께  응원의 말씀 전하며, 살아 숨쉬는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수, 2021/06/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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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재생 :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이야기,
6월 16일 풀꿈강좌 3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뵈었는데요.

풀꿈강좌를 듣기 전 항상 발열체크와 참석 명단작성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강의장 앞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ㅎㅎ

오늘 초록인사는 ‘두꺼비 친구들’ 조성오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나의 초록생활이야기는 ‘두꺼비 친구들’  황수윤 활동가께서 해주셨는데요
산남동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 이야기 해주시면서 자연 생태계와 어울려 사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정석 교수님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개발 시대의 논리가 경쟁과 효율이었다면, 이제는 재생시대에 맞는새로운 논리와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간은 사람들의 관계망과 공유공간을 일구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천천히, 작은 고치면서 빈 곳을 채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터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계속 만들어져 왔던 신도시와 달리 텅텅 비어가는 지방의 원도심,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문제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농어촌에 정착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재생’책에서는 성공적인 해외사례(일본, 파리, 런던, 토론토, 뉴욕)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생의 대상은 도시만이 아니라 우리 삶터 전역으로 확장되고, 재생의 목적은 공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풀꿈강좌에서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와 우리지역을 지키기위한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재생’은 마을과 도시와 지역과 국토를 되살려야 한다는 통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새로운 변혁의 움직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의영상 보러가기!

 

 

 

수, 2021/06/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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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NGO성장프로젝트 간담회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zoom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2021년 NGO성장프로젝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전로컬푸드 라온아띠협동조합, 대전마을작도서관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4개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나갈지,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컨설턴트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였습니다.

 

 

NPO스쿨 이재현 대표님께서 단체들과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참여단체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적절한 코멘트와 향후 진행방식 등에 대해 짧은 시간 집중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참여단체들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2021/06/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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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여섯 번째 신입회원님은 김여선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여선 회원님은 구좌읍에 있는 높은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이름 그대로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이 우뚝 솟아있는 오름입니다. 해발 400m이고 비고(산 자체 높이)도 150m로 높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다랑쉬오름과는 해발로 치면 높지만 산 자체 높이는 낮습니다. 오름 정상부는 사발같은 모양의 원형 분화구입니다. 이 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한라산 능선따라 해안선의 우도, 성산까지의 반원에서 다시 한라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360도의 대 파노라마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오름나그네’의 저자인 고 김종철 선생님은 높은오름을 구좌읍 전역에 산재하는 오름 중에서 맹주격 오름이라 하기에 손색없는 오름이라고 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목, 2021/06/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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