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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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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1/07/06- 20:39

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7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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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토) 어린이들과 ‘피라미 혼인색은 왜 파랄까?(물고기)’라는 주제로 화순 지석천에 다녀왔습니다.

지석천에서는 피라미, 동사리, 버들치, 중고기, 새우, 다슬기 등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남대학교 김희성선생님, 자운영아트 김희련 선생님과 물고기의 특징을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생활하는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직접 잡아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부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기고 세밀화 그리기와 돌맹이로 물고기 만들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그림 실력에 강사분들도 놀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였습니다. 어색했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하면서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수록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7월 9~10일에는 ‘하천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어린이 하천 캠프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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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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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불볕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충만한 5월을 지나갈 수 없기에
녹음이 짙어지는 지리산으로 둘레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총 8분이 참석하셨는데 실제 신청자는 더 많았지만 차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밑이 바로 방광마을입니다.
실제 화엄사도 바로 이 근방이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름이 방광이라 좀 웃기기는 하지만 마을 이름 변천사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유서가 깊은 마을인데 828년 신라 흥덕왕 때 천은사를 창건 하면서 마을 들어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마을에 판관이 살았다고 해서 판관마을로 불리다. 판괭이마을로 다시 방광마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높은 판관이 방광이 되는 오묘한 마을이지만 500년이 넘은 당산나무와 150년이 넘은 감나무, 그리고 소원바위까지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방광마을을 둘러보고 나니 마지막에 동그란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바로 마을에 전해지는 소원바위인데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녀린 연초록에서 이제 짙은 녹음으로 숲이 바뀌어 갑니다. 그 진한 녹색에는 흰 색이 잘 어울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시기에 숲에서 만나는 많은 흰색 꽃이 녹색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중북부지역 숲에서 잘 볼 수 없는 마삭줄의 흰꽃이 피었습니다.
요즘은 담장에도 자주 심어져 있어서 선풍기 날개처럼 혹은 흰 풍차처럼 생긴 마삭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다른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걷고 싶은 사람과 꽃을 보고 싶은 사람, 경치를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각 각의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이 조화로울 수 있겠죠.


어느 폐묘에 보라색의 붓꽃이 가득피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피는 붓꽃은 뭔가 오묘하게 슬픔이 느껴집니다.
붓꽃의 꽃말중에 기별이라는 것이 있네요. 누군가 이 오래된 묘에 기별을 하기를 바래봅니다.


긴 둘레길을 신나게 만들어준 산딸기입니다.
산딸기나무의 종류가 많은데 크기가 큰 멍석딸기, 기어서 다니는 줄딸기, 밭 두렁에서 자란다는 밭딸기,
그냥 산딸기, 깊은 숲에서 자란다는 곰딸기 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딸기는 참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만난 산딸기는 바로 수리딸기입니다.
남쪽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딸기로 이번에 처음 맛보았는데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달고 상큼한 약간 자몽같은 맛이 돌기도 했는데 특히 씨앗이 없어 부드럽게 쪽쪽 빨아서 먹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막 따먹었는데 지천이 수리딸기여서 길을 가는 내내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엉겅퀴가 산소에 가득합니다.
요즘 엉겅퀴가 간에 좋다고 해서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짙은 보랗빛이 시선을 확 잡습니다. 많은 곤충들도 같겠지요.
이 꽃 한송이에도 많은 생명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구례 지역은 지리산을 끼고 있지만 남부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혹 모르는 꽃들을 보기도 하는데 이번에 만난 좀가지풀입니다.
남부 지방의 들이나 숲에 자라는 풀로 오랫만에 도감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뭐 그래도 금방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요.


길을 따라 이어지는 괴꼬리소리와 다양한 새 울음소리 걷는 길을 즐겁게 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린 숲길은 뜨거운 볕을 주지만 멀리 경치를 내다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 마음은 풍요로운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름다웠던 튤립나무 구간입니다.
튤립닮은 꽃이 핀다고 붙여진 튤립나무는 청남대에 입구에 독립기념관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튤립나무를 가득 식재를 했습니다.


가는 길에 감나무 밭을 지납니다.
보일듯 말듯 보이는 감꽃들이 어릴 때 추억을 끄집어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날들도 추억으로 남겠죠.


갈퀴나물, 가는등갈퀴? 아무튼 꽃이 층층이 달려 감나무 밭 중간 중간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초록에 보랏빛이 펼쳐져 있는 풍경은 눈에 담아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점심을 먹고 걷다보니 구례 예술인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집성촌인데 이날 오픈 마켓도 있어 이리저리 구경하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가장 힘든 구간인 구리재를 오르기전에 잠시 소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400년이 넘은 마을의 수호신인 이 소나무는 크기도 크고 수형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소나무를 보니 몇 해전 쓰러진 용송이 생각이 납니다.
아쉽고 아쉬운 마음이 몰려옵니다.


자 이제 땡볕속으로 출발!!


참 더웠습니다. 머리가 어질 할 정도로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숲길이라면 덜 했겠지만 길고 긴 임도길은 지치게 합니다.
그래도 살 방법은 어디든 있습니다.
칡잎을 활용해서라도 열을 식혀야겠지요.


숲 중간에 큰 흰꽃을 만났습니다.
큰꽃으아리 인데요. 요즘 숲에서 눈에 제일 잘 띠는 꽃입니다.
가을이 되면 복실한 털 공을 만들고 씨앗들을 멀리 펼치겠죠.


구리재를 넘으니 숲길로 이어집니다.
처음본 황벽나무도 만나고 깊은 숲속길을 걷습니다.


서어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서어나무, 개서어나무가 섞여 오래된 숲을 이어갑니다.


숲의 4대강인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 누굴 위한 댐일까요.?


산동면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산동면은 구례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바로 수락폭포와 산수유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지리산온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실제 면소재지의 마을은 한적합니다.


산동면사무소 앞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너무 많이 올리면 싫어하실 분들도 있기에 자제합니다.
면사무소 앞에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습니다. 특히 간짜장이 특이한데 그 맛을 보여주려 했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휴무 하셔서
바로 밑에 있는 다슬기수제비집으로 갔습니다.
부드러운 팥칼국수에 시원하고 감칠맛도는 김치에 지리산 흑돼지가 들어간 김치찌개,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가득 퍼도 남는 다슬기가 가득 든 수제비까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있다면 산동면은 오이가 유명합니다. 이날도 오이를 맛봤는데요 한 15개는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오이가 이렇게 맛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정말 저렴했습니다. ^^
왠지 맛집 소개하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생명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6월달에는 어디로 갈까요?
숲길을 걷가가 물 좋은 계곡에서 수영이나 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꺼죠? ^^

 

화, 2017/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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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기총회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소 어려워 보이는(;) 자리에 혼자 가기엔 부담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친한 동생이 녹색연합의...
화,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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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월 24일(수) 19:00
2. 장소 : 시민공간 '나루' 지하 1층 원경선홀

2016년 녹색교통의 활동과 목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원, 회원, 유자녀, 활동가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교통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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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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