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과학관의 고래상어 방사를 환영한다

 어민들에게 포획되어 수족관에 갇힌 지 40여일 만에 폐사한 고래상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제주해양과학관이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에 대한 방사를 결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고래상어 폐사와 방사결정은 우리사회에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 논란은 이미 제주남방큰돌고래 재판으로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고래상어를 포획 전시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제주해양과학관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또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등 관계당국의 무대응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는 제주해양과학관 사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로 선정시켜 국비 97억 원을 지원받게 하였고, 도비 98억 원도 투자했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52억 5천만 원 정도의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규정된 생물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제주도 근해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희귀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정비는 불가피하다.
  또한 앞으로 제주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며, 이번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전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8월 중 방사가 예정된 고래상어의 건강을 빈다.

2012년 8월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본회에 제보된 하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제주시 오등동 난지농업연구소 삼거리에서 다음미디어센터를 지나 제주대학교 방향의 에이스골프클럽 및 연강병원 주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곳 하천을 근처 사업자가 불법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에 하천이 범람해 인근 건물의 침수피해까지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제주시에 제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 현장확인 결과 제보접수 된 하천은 병문천의 지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자가 하천에 배수관을 이어 하천을 복개한 것도 확인했으며, 기 복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현재 하천복개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라동에서 발주한 마을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천을 점용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의 불법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간 역시 개인에 의한 불법점용 여부가 확인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보내용처럼 하천의 불법점용이 확인 된 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7월 1일 11시 에이스골프클럽 주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제주도가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끝>

2015. 07.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어음풍력불구속기소논평150706

환경의_날_기념_논평2014065.hwp

[120613]에너지공사_현물출자계획관련_의견서(보도자료).hwp

제주환경연합,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안건심의 의견서 제출

공사운영의 경제성, 풍력발전기의 낮은 이용률,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풍력발전기 철거, Re-powering 비용 적립 등 중점 검토할 문제제기

내일(14일)부터 열리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출범을 목표로 어제 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현재 직원을 공개채용 중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들을 현물출자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오늘(13일)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1) 제주에너지공사 운영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문제, 2) 풍력발전단지 이용률 저하 문제, 3) 내구연한이 남아있었던 4기의 풍력발전기 철거 문제, 4)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5) Re-Powering 비용 적립 문제, 6) 제주도 일반회계 내 ‘풍력전기 판매수익’ 감소 및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첨부 : 본회가 제출한 의견서(총5쪽)

2012년 6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