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email protected]

제주순환사회연대는 올해 7월 추자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다. 본회가 조사를 한 결과 마라도와 가파도 소각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와 가파도에 설치된 소각로 모두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PET와 캔의 압축시설 또한 없어 소각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가파도는 소각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불법소각을 하고 있었다.

마라도, 쓰레기소각 때마다 인근지역 매연이 자욱해

마라도 소각장은 시간당 96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장으로 8월 31일 조사 당일 마라도 소각장에서는 매연이 나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마라도 소각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 수차례 민원 끝에 작년에 재활용품 적치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소각장 벽면에 걸린 유지관리안내판이 무색하게 소각로 투입문이 열린채로 소각되고 있었고, 열린 투입문으로 부탄가스와 캔 등 재활용품이 소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각장 옆 적치장의 재활용품 분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인은 별도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소각로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는 주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라도 소각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집진시설이 없는 것이다. 읍사무소에 확인결과 향후 소각로 오염원 집진시설 설치 계획은 없다고 했다.

가파도는 올레길 옆에서 불법소각

올해 탄소 무배출 섬을 선언한 가파도는 이러한 선언이 무색할 만큼 계획없이 폐기물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를 담당하는 서귀포시는 가파도의 폐기물 발생통계는 물론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가파도 소각장 역시 시간당 95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로 집진시설 설치가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 옆 해안가에 쓰레기를 적치해 놓고 노천소각을 하고 있다. 이곳은 바다와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올레코스에 속해 있어 관광객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번 가파도 조사에는 소각로의 가동흔적은 없고 이 쓰레기 적치장에는 불법소각 흔적만 있었다. 지난 2006년 본회의 조사에서도 소각로의 고장을 이유로 바로 이곳 해안가에서 불법 노천소각을 한바가 있다.

이에 대해 가파도 소각장 관리인은 일반생활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처리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PET, 음식물쓰레기 모두 쓰레기 적치장에서 불법소각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부터 소각로의 온도계가 고장이 났으며 운영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 관리인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본 섬으로 수거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다. 따라서 종이류, PET 등 불에 타는 재활용품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노천소각되고 있는 셈이다.

가파도는 운영인력이 3인이나 되어 타 부속섬에 비하면 인력이 넉넉한 편이지만 1년마다 주민 중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결과 서귀포시가 소각장을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서귀포시에 부속섬 환경기초시설의 관리소홀과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문제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10월부터 상반기 관리문제가 지적되었던 추자도를 비롯하여 제주 부속섬에 대한 하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 관련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공동대표(김정열․윤용택․김태성)

(참여단체 :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성  명] 

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관제 여론조성작업을 중단하라

  어제 한 인터넷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경남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 관광을 보내주는 ‘도민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10월까지 환경단체 뿐 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연합청년회, 통장협의회 등 민간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600명 정도 보낼 예정이라 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업무계획 포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고편인가

1. 제주도의 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시켜 또 다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 로드맵에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은 말 그대로 각 부서별 중점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잡고 있다. 결국, 경관훼손 등의 우려로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이든 조건부든 이미 통과가 전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경관훼손문제와 인근 천연동굴 조사 부실 등의 이유로 보완 및 재심의 결정이 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제주도는 첨예하게 논란이 일던 여타의 개발사업 역시도 한두 차례의 재심의 또는 보류 결정 후에 조건부통과의 면죄부를 주어왔다.

3.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사업예정자지정 당시 경제효과는 물론 입지적정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사업자측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가 용역비리로 실형을 받은 전문가가 연루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승인만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4.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경관훼손 우려와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무시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수립한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도 위반했으나 제주도의 대처는 사실 미온적일 뿐이다.

5. 비양도 인근의 경관훼손 우려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관광객, 올레꾼들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이 곳 서부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더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일고 있는 갖가지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닌 기우가 되길 바라며, 자연이 주는 천혜의 풍광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결론이 나길 바란다.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

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24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내일(6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 안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조천읍 북촌리 산 51번지 인근, 약 150,000㎡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1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2번째 심의회이다. 그런데 최근 1차 심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한 심의의견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곳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이 사업이 지난번 심의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것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우수성 때문이었다.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상록활엽수림내에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형태) 그러므로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한다는 발상은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10여년 전, 사업부지와 인접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일 때도 사업부지내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거나 이식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은 승인되고 말았다. 울타리를 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주변은 골프코스였는데 과연 현재도 제주고사리삼이 살아있을까? 숲과의 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보완서에서는 사업부지가 곶자왈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존 도내 곶자왈 연구자료만 참고하여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도에서 발주한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에 있다. 그런데도, 몇몇 연구자료만 제시하며 곶자왈이 아니라고 서둘러 판단한것은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업지가 곶자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절차를 미루어야 한다.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채석부지에 대한 입지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 저평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사업지구는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으로 꼽혀왔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보완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곶자왈은 1960-70년대까지 훼손된 이후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완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제척되는 면적도 사실상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척하는 면적일 뿐 나머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은 그대로 채석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접한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에 대한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선흘곶자왈은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그 명성을 잃은지 오래다. 최근에는 동백동산 옆으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마저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된다. 보완서는 말 그대로 보완에 불과하다.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6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