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환경보증금_보도자료.hwp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환경보전금은 눈먼 돈?

- 개점(2002.12.24.)이래 환경보전금 1억2500만원 기타수입으로 꿀꺽

- 1회용 쇼핑봉투 환불 어렵고 법률이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공항면세점 이용객들에게 환경보전금의 일환으로 받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의 미환급된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과 같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규에 따라 JDC는 1회용 쇼핑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50원을 받은 뒤 쇼핑봉투를 되가져오면 환급해 주고 있다. 미환급된 보증금은 적립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및 장바구니 제작·보급 등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JDC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JDC는 개점 이래 약 10년간 총 2백58만547개의 1회용 쇼핑봉투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1억2588만9730원의 환경보전금을 적립했다. 이중에 약 8460개의 1회용 쇼핑봉투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었을 뿐 나머지 1억2500여만 원은 모두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 했다. 환경보전활동에 쓰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회용 쇼핑봉투 사용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불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 대형마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1회용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신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1회용품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쓰레기를 양산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JDC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먼저 현행 환불시스템을 개선하여 1회용 쇼핑봉투를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회용 쇼핑봉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자원절약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이 정한 용도에 맞게 환경보전금을 집행하고, 현재까지 기타수입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을 환경보전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2013. 04. 09.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JDC추가고발보도자료.hwp

[제주시민사회단체 공동보도자료]

방만경영 JDC, 추가 수사의뢰

- 검증 없이 비용 지출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 입혀
- 내부부당거래 등의 비리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고발했던 도내 시민단체들이 최근 JDC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이 이번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부분은 지난해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개의 사립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이하, NLCS제주)와 브랭섬홀아시아(BHA)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JDC가 특수목적법인인 BH제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부분이다. 브랭섬홀아시아(BHA)의 특수목적법인(SPC) 회사인 BH제주는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12억 원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운영비로 매년 1억 3천만 원씩 20년 간 받도록 돼 있다. NLCS제주 특수목적법인인 FES제주도 2~3년 전에 이미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았고, 올해부터 20년 동안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FES제주와 BH제주는 이름만 다를 뿐, 임직원도 사무실도 모두 같은 한 회사라는 점이다. 중복으로 과다한 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한 당시 JDC와 FES제주와의 계약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사무실 임차료로 월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료는 10분의 1인 50만원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샘이다. 특히 국제학교 관리 운영 목적의 자회사 (주)해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과다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JDC가 사업의 목적상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엄격한 감독 규정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JDC는 단순한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실사하지 않고 방만하게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또한 사업자의 공사비 과다계상에 의한 지급요청 또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급해야 함에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NLCS 공사비용만 줄이고 비슷한 공사인 브랭섬홀아시아(BHA)공사엔 전혀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내부비리의혹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외에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들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두 개의 사립국제학교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했다. NLCS제주는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상징탑 공사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달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대로 2억 원 이상 늘어난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JDC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최종사업비는 절반인 3억 3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내용이 BHA 상징탑 공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가 그대로 지출되었다. 내부비리의혹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문제가 적자운영상태임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JDC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라고 판단하여, JDC의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014. 02. 13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_0711.hwp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제1산록도로 위 한라산 방향에 사업지구 위치해

주변 오름군락 경관훼손 불가피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논란이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천혜의 제주 생태환경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욕망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제주 중산간 곳곳이 개발 몸살에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서부지역 중산간이 목표가 되었다.

 (주)청봉인베스트먼트는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476,262㎡에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테마박물관 및 승마장을 조성하는 복합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애월읍지역을 통과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지구 남쪽 전면에는 바리메오름과 맞붙어 있어 오름 경관마저 훼손우려가 크다. 또한 사업지구 동쪽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에서는 사업지구 전체가 조망되어 이 역시도 경관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사업지구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의 남쪽으로 펼쳐져 있어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표고분석 결과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부지의 가장 높은 해발고도는 580m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변 중산간 지역의 오름군은 물론 북쪽에 위치한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는 주변 오름군의 경관훼손과 생태축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해 온 우근민 도정이지만 임기 내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다. 더욱이 중국계 자본이 제주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중산간지역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라산 바로 앞에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호 하에 추진되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산간지역에 마구잡이로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중산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논란이 됐던 제2산록도로 북쪽의 롯데관광단지 사업은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중산간지역 중에 일정 해발고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다. 오히려 한라산을 향해 접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중산간지역 환경훼손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도민들이 자주 찾는 오름군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러한 개발행위보다는 보전중심의 생태적 활용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곳이 개발 사업지구가 아니라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이 보전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사진참조

논평-7대경관.hwp

 <논평>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는 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잔치돼야

 제주도가 내년 11월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에 소재한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세계7대 불가사의를 아이디어로 신(新)7대 불가사의 선정 인기투표를 진행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40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네티즌 인기투표 등을 통해 제주는 지난해 28곳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형평성이 부재하고, 이벤트 자체가 지극히 상업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어왔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발표한 신(新)7대 불가사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7대 불가사의 6곳이 국가별 인구 순위 상위국가가 차지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곳이라고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영국 타임스는 선정 이전부터 “신7대 불가사의는 인구가 많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인기투표 과정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 윌리엄스 유네스코 대변인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 상업적 목적에 행사를 이용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부터 “수차례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기존 세계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유한 이집트 정부는 인기투표를 통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것은 피라미드에 대한 모독이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피라미드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채 투표가 진행되었다. 애초부터 공정성은 배제한 채 모든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인기투표 방식의 상업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국가와 도시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벤트에 선정이 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상업행사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더욱이 신7대 불가사의를 예로 들며 선정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도 나온다. 고대7대 불가사의와 신7대 불가사의를 혼동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곳은 선정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었고,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 각종 영화․다큐멘터리 촬영 등이 큰 이유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러한 상업이벤트에 편승한 채 이전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2011년 예산안에도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홍보비예산만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추진위원회 운영과 자연경관 선정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도 신규 책정되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찾기 어렵다. 되고나면 보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투표참여 홍보내용도 부끄럽다. 사실상의 묻지마 투표방식이다. 다른 후보지는 볼 것도 없이 제주는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이다.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하루 세 번 전화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월 평균 70여만 원이던 제주도청 국제통화료가 7배나 많은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이렇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관주도의 동원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들 당당하게 세계적 자연경관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적은 수용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오히려 제주를 위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필두로 나서고, 산하 단체와 각종 조직들도 이러한 묻지마 투표참여 행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실상에 대한 이성적인 보도보다는 지금의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중산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투표를 권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개발정책이 변한 것은 없지만 제주도의 선전과 관광기여라는 설득에 이끌려 이벤트에 불과한 상업행사에 몰두하는 흡사 대중조작까지 보이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자연유산 등재, 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더 바라기는 제주도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도가 지금의 자연경관 선정행사와 유네스코의 보전지역이 갖는 위상을 분별 못해 지금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도민들에게 연속된 동기부여를 해 도정시책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또 다른 지향목표를 설정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번 자연경관 선정 행사를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그 이전의 목표와 동일시 해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제주가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접근과 최고의 경관을 갖은 제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변화 노력이 우선이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벤트 결과만을 쫓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잔치로 즐기는 것이 옳다. <끝>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59-2162

※ 논평 원문은 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2013정기총회보도자료.hwp

탑동매립·중산간 난개발 등
대규모 환경파괴에 적극 대응 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공동의장 오영덕 유임, 신임 공동의장에 이진희, 정상배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2013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다. 

 2013년 1월 3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