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계획은 제주의 미래가 아니다

지난 29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숱한 문제를 노출하고 논란과 갈등을 양산해 낸 탑동 신항만 계획이 도민사회의 합의와 진중한 고민 없이 강행되고 있다. 지역경제와는 무관한 세금낭비성 토건사업이며 대기업면세점과 일부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크루즈항만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탑동 앞바다를 매립하여 연안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얻는 대가는 민간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상업시설 이윤확보일 뿐이다.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 최근 제주항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2030년 16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라는 예측치를 소개했다. 이어 제주항이 오래 전에 건설 돼 항만 규모가 협소하고 공간을 추가 확장하기 어렵고,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은 항내로 드나들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탑동 신항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1조5420억원의 재정과 민간자본 91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 톤급 등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신항만 계획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신항만이 제주도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를 시작으로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으로 월파피해가 전이 되어 도민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어장파괴와 그에 따른 어민피해문제, 과도한 상업시설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 숱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항만 개발사업의 국비재정사업은 외곽방파제와 방파호안 건설 등이며 부지조성과 터미널 등 전체 매립부지의 47%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업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신규상권이 오히려 기존 탑동과 동문상권을 잠식해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0년대 범양건설에 의한 탑동매립 이후 건입동 및 주변지역의 경기침체와 주거환경 낙후화는 더욱 심화됐는데 향후 신항만 건설 후에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크루즈관광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무시한 채 국제적 관광지를 논하며 크루즈 관광 확충을 위한 신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관광객을 모객으로 하는 대기업면세점들과 항만 내 상업지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기업들의 이윤확보를 보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특히 관광객의 무한증가가 제한된 자원과 공간을 가진 제주도에 과연 합리적이냐는 범도민적 물음에 답하지 않고, 관광산업의 양적팽창만을 쫒는 것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신항만 건설의 이유로 내세우며 당장에라도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처럼 떠들어 온 물류기능 확장에 대한 부분은 싹 잘라내고, 여객부두로써의 기능만을 담은 이번 계획에 제주도는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제주도가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며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물류대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신항만을 굳이 건설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제시에 왜 답하지 않는 것인가?

최근 제2공항을 비롯해 탑동 신항만까지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으로 현재의 인구와 관광객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 제기되며, 총량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까지 다다른 제주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적팽창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산업의 질적 체질개선과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발전방향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양적팽창만을 고집하는 원희룡 도정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 그리고 도민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인들의 면세점 쇼핑을 위한 크루즈기항용 신항만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6. 12. 3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40813신화역사공원입장발표에따른논평.hwp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에 공감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에 대부분 정책반영 필요의견
– 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한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향후 폐기물관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에 예비후보들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예비후보별로는 고은영, 김우남,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 진영에서 이번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준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개선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회용품이 생활쓰레기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환경부하를 각 예비후보 진영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다가 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도정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새 도정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답변보도자료_20180409

제주제2공항 중점사업으로 적극 대응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중·장기적 목표설정 및 회원참여확대에 노력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1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접근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강행되는 등 과거정권의 일방주의식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봤다. 임기말 원희룡도정 역시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청정과 공존의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급속히 후퇴하고 제주제2공항·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극심한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난개발사업들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제주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기말 원희룡도정의 난개발시도와 환경정책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만들고, 생태주의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더해 이런 목표들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사업개발,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문상빈 공동의장은 유임이 결정되었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180205

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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