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정부는 온실가스 제로계획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응답해라!”
“제주도는 기후위기 자초하는 광범위한 난개발과 과잉개발을 멈춰라!”

우리 공동의 터전인 지구가 불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며 지금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년에 불과하다. 실제 전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가뭄과 홍수, 생태계 붕괴, 식량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고 있고 이는 한국과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이런 위기 속에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공동의 대응을 시작하라는 요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진전된 내용으로 담기고 발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 기업과 언론은 온실가스 감축이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여전히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재해와 재난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유엔에 제시한 감축목표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매해 배출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핵심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원희룡도정은 출범이후 대규모 관광개발과 토목사업을 지속추진하며 제주도를 기후위기로 내몰고 있다. 제주도가 한반도의 기후위기 최전선임을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비행기 이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마당에 도리어 더 많은 비행기를 띄워 과잉관광으로 제주도를 더욱 기후위기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도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제2공항 건설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며 원희룡지사는 국토부에 공식적인 철회요청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다음세대에게 엄청난 재앙을 물려줄지 아니면 재앙으로 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글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언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 앞에 무력한 정치와 경제시스템이 진정한 위기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비상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해야 한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 이미 전 세계 9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국가경제를 위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온 한국의 책임은 작지 않다. 이제는 현실을 철저히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내연기관자동차의 순차적 생산·판매 중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사회적 합의 속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행할 기후위기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만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이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기후변화 연구를 총괄할 국가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제주도의 환경, 생태계 보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과잉개발을 멈추고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인구·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양적팽창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걸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역사는 늘 위기를 맞아왔고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렇게 역사는 진보하고 보다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다. 기후위기 역시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은 다면 통과할 수 있는 위기이다. 대응 가능한 위기를 방치해 인류문명의 몰락으로 치닫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때 이다. 부디 정부와 제주도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해 다음세대에게 절망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하고 비상한 기후위기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9. 2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비상행동성명_20190920

서비스분야_보도자료-0827.hwp

[130103]부대조건에_따른_공사중단_이행촉구_범대위_기자회견.hwp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는 지난 6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최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전제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지금껏 사업을 강행해 왔다.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특위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를 조작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국민 대통합을 역설해 온 새누리당에게 강정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이제 열흘 남짓 됐을 뿐인데도 도민 갈등이 지속되는 위법 부당한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이처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임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역시 우리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어느 누구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던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과 야합한 행위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조건부 사항 중에 검증기간 중 공사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에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부대조건을 밥 먹듯이 어기는 해군과 유리한 상황으로 조작하기 일쑤인 정부를 누누이 봐 왔으면서 또 다시 똑같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 국회는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예산을 퍼주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 자기들이 합의한 사항도 하루아침에 해석이 달라진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의 승리감에 도취해 이미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비를 다 쓴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해할 내용이다. 그런데 해군은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부추기듯 공사중단 조건은 없었다며 해군을 두둔하고 나선다. 이는 명백한 여야 합의위반이며,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처리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지 못할망정 조건부 사항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국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는 조건부 사항의 철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조건부 이행과정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겸손한 자세로써 야당과 합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현안 중에 주요한 현안으로 자리한지 오래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방사업이지만 이념성이 배제된 현안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제, 주민생존권의 문제, 국토환경문제가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이유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 여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해군은 정부기관으로서 국회의 부대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공사중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국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도 배치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국회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더욱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국회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회가 내세운 조건부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 국회는 해군의 위법한 공사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한 지역 마을주민들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강정주민과 함께 끝까지 강정마을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1월 3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 이후, 환경 분야의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생태계, 환경정책, 환경교육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책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생태계 조사를 통한 책 발간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용천수 가이드북인 ‘제주 용천수 이야기’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용천수 가이드북① 발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책, 「제주용천수 이야기」(용천수 가이드북②)를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발간했습니다.

제주사람들은 용천수를 ‘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서 제주인들이 용천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주인 들에게 용천수는 병을 고치는 약수였고 곤란한 일이 닥칠 때, 마음을 기대는 성소이기도 했습니다. 도내 곳곳에 ‘할망물’이란 이름이 붙은 용천수들은 마을에서 제사 등 중요한 대소사에만 쓰던 신성한 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성시한 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용천수들은 식수와 함께 피곤에 지친 몸을 풀어주는 냉수욕을 할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용천수를 가보면 물팡 등 물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천수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씻고 밑으로 내려간 물은 마소 등 가축의 식수로 쓰였습니다. 그 식수가 모여 습지를 이뤘습니다. 습지에는 습지식물과 각종 수생생물이 서식을 했고 이를 먹기 위하여 백로나 왜가리, 흰뺨검둥오리같은 다양한 새들이 날아옵니다. 밤이 되면 오소리나 노루, 족제비 같은 포유류과 동물들이 목을 축이러 오는 오아시스이기도 했습니다.

용천수 하나가 인간의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서 역할과 뭇생명들의 오아시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보물인 용천수가 그동안 많이 사라졌습니다. 문헌자료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결과 1025개소이던 용천수가 현재는 661개만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용천수도 무사하지는 않습니다. 방치된 곳도 부지기수이고 마을이나 행정에서 관심 있는 용천수들은 오히려 과도한 정비로 옛 모습을 잃고 시멘트 웅덩이로 변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2018년부터 용천수 조사를 시작했고 가이드북 발간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용천수를 찾아갈 수 있고 용천수의 가치를 알 수 있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용천수 이야기」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구좌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표선면,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의 용천수 71곳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다수_불법유통관련-2012-1022(1).hwp

<논 평>

삼다수 불법유통, 거짓말·모르쇠로 일관하는 개발공사

개발공사, 도외 대량반출 이미 알고 있었다

추자도 주민공급용 삼다수도 도외 유출

지난 19일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재윤 사장은 도내 삼다수 물량이 도외로 유통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장확인도 했지만 도외 불법유통을 적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응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더욱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말뿐이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도내 유통물량을 갑절 이상 늘리면서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는 없었다. 도외 불법반출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도민은 없다.

전남지역에서 삼다수 대리점 유통을 하는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5월 개발공사 담당자 2명이 이미 광주, 목포, 전주 지역의 불법유통 삼다수를 확인하고 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당시 개발공사 담당자의 이름과 직급도 알고 있었다. 도내 유통물량의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사실을 개발공사는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반기에 이미 도내 언론에서도 삼다수의 도외 유통사실을 다룬바가 있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재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추자도에 공급되는 삼다수 마저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추자도에는 도서지역 식수지원으로 삼다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가 목포, 완도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물량이나 반출경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보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유통관리 역시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오재윤 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법반출 사실을 몰랐고, 개발공사의 개입·묵인은 없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과연 오재윤 사장을 포함한 현재 개발공사 고위간부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책임소지를 밝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주체들인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소지를 흐리고 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직접적 개입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도내 유통물량을 허가해 준 제주도이다. 그렇잖아도 도내 대리점 선정 당시 도지사 친인척 의혹이 짙었던 상황에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 역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 삼다수 유통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별다른 조치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3자의 입장으로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개발공사에 대해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삼다수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최근 개발공사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로 이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