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타오른 박근혜 즉각퇴진 제주촛불
국민이 원한다! 박근혜는 즉각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촛불집회가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한 도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집회는 연인원 4만명이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극심해지는 추위와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여전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부패하고 부조리하며 불의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민의에 반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죄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반국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일당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막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다시금 정국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의 죄상을 묻어버리고,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재벌, 새누리당 등 반국민 세력을 결집시켜 다시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서 당장 쫓겨나 구속되고,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범죄자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에 따라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있는 현시국은 결국 촛불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역시 빠른 수사를 통해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지어 반드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12월 24일 또 다시 제주에서도 민의의 촛불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민의가 단단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저들은 또 다시 국민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민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시국을 하루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민의의 광장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다시 한 번 외칩시다. 12월 24일 민의의 광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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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와 제주 사파리월드 등
중산간의 대규모 관광사업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일성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중산간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중산간에 대규모 개발계획 사업 신청이 제주도에 속속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 입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조차도 권고를 무시하고 개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9월말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블랙스톤리조트와 중국기업 신화련 금수산정개발(주)이 공동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실시했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은 한림읍 금악리 일대 130만㎡ 부지에 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골프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회의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지역이 중산간지역이고, 대상지 내 지하수 1등급과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수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관광단지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예정지는 한경-안덕곶자왈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과잉에 대한 공급도 우려했었다. 사업계획에는 관광호텔 500실, 콘도미니엄 400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50%, 숙박시설 규모는 1000%(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자국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숙박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박시설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업부지와 인접해 블랙스톤골프장, 라온골프장, 캐슬렉스골프장 등이 난립해 있어서 중산간 파괴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지 재검토 권고와 도내 여러 언론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에 제주도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는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결과, 이 사업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분포 가능성이 높고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업예정지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의 선흘곶자왈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처럼 제주도에서는 공식적으로 곶자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만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곶자왈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성 지도로 공중에서 바라보면 동백동산과 이어지는 숲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지반이 빌레용암으로 이뤄져있고 동백동산에 비해서는 빈약하지만 수종이 유사하며 선흘곶자왈에 분포한 건습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곳을 선흘곶자왈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곶자왈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학술적으로 정립될 문제여서 논외로 해야겠지만 사업예정지가 선흘곶자왈의 숲이 이어지는 생태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어제(5/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처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입지 재검토 권고를 무시하고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는 심의가 아닌 자문 절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입지 재검토를 주문했음에도 사업 절차 이행에 돌입한 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선언과 정면 배치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절차 이행은 사업자들에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작년에 원희룡도지사는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을 때도 논란이 일자 도의회 동의 절차에 넘기지 않는 결단을 내렸었듯이, 이번 경우에도 사전입지 검토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제주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위 2가지 현안은 또다시 원희룡 지사 본인이 선언한 중산간 보전의지 실천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도지사의 중산간 보전 약속을 제주도정이 정확히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5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010-5165-1826

껍데기뿐인 공공주도 풍력개발계획을 우려한다

- 민간기업이 아닌 도민이 중심이 되는 풍력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부재를 지적 받아온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 2022년까지 풍력발전 지구지정 규모를(육상 151MW, 해상 702MW) 확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 확정으로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 먼저 우려되는 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과 지구지정절차만 이행하고, 지구지정 완료 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주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민간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힘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과연 어떤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될 경우 과연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과연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다음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재정자립사업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에 육상 100MW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3개∼5개 마을이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해 단지화된 풍력발전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풍력발전은 최대 3MW이하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최대 15MW의 육상 풍력발전단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소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마을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민간기업이 공동투자 형태로 나서 겉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이고 속은 민간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투자하는 형태 또는 도민주를 공모해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마을과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공공주도를 얘기하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앞서 언급한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의 계획은 도민이 아닌 민간기업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를 여전히 내제하고 있다. 제주도가 진정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진정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02공공주도풍력개발계획비판논평

<감사위의 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논평>
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 재조사해야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김녕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고에 대한 부분이다. 감사위원회가 당시 화재사고에 대한 소방서의 종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적 설계 및 제조부품의 작동원리 상의 오류는 향후 추가 조사의뢰 결정 및 제조사의 세부 부품에 대한 전문가 구성 등 재조사 의지에 따라 설계, 부품에 의한 작동오류가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즉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사고원인은 추정에 불과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공사는 이런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2시간의 육안조사만으로 사고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화재발생 원인이 발전기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소홀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제작사에는 특혜를 제공했고, 에너지공사 스스로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로 인해 화재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다.

 결국 이번 종합감사결과로 지난해 꾸준히 제기되었던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 부실조사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에너지공사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고원인과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동영상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해당 동영상을 보면 에너지공사가 추정한 화재원인이 틀렸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공사의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화재사고를 포함한 에너지공사의 경영과정의 문제점이 여럿 들어났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주도 역시 에너지공사에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고,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혁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새로운 동영상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단의 구성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발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디 에너지공사가 지역에너지자립과 도민의 공익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길 기대한다.<끝>

2016. 08.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824에너지공사감사결과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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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14시~17시) 절전지침 확산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이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냉방기기 설정 온도 올리기 및 소등 등의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전력 절감 및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름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방송사 여러분의 많은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8월 16일(금) 11시
□ 장소 : 신제주 이마트 정문 인도변
□ 행사명 : 하절기 전력피크 극복을 위한 전국 캠페인
□ 주최 :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 주관 : 제주에너지시민연대
□ 내용 : 절전 퍼포먼스, 피켓 홍보, 홍보부채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