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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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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7/01- 20:38

20140701신화역사공원카지노논란성명서.hwp

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더니 당초의 사업계획은 찾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그렇게 외치던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이하 JDC)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도민사회에 논쟁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최근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유는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800테이블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겐팅싱가포르의 기업공시자료에도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 사업자가 분명히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JDC는 그런 논의는 한 적도 없고, 카지노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전혀 없다면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확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설계를 은근슬쩍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개발승인 허가면적을 무려 44,189㎡나 초과해 설계도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업자측은 사소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JDC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한 허가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범위를 초과한 곳은 A지구 내 호텔 지하 3개층이다. 그런데 이 지하 3개층이 사실상 카지노 시설임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하 3개층은 카지노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JDC가 없다고 주장하던 카지노시설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카지노시설은 온데간데없고 대연회장, 회의실, 사무실, 휴게실로 탈바꿈 되어 있다. 이는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카지노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이 쉬운 시설들로 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800테이블 규모의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은 최근 JDC 전직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의 고문역할을 하며 관피아 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올라있고,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로 특혜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까지 나오면서 도민사회는 매우 분노하고 있다. 이렇듯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개발사업이 바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인 것이다. 그런데도 JDC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자를 유치한 JDC가 모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설령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해야 할 주체가 바로 JDC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랐다면 진정 무능하고 필요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고, 알았다면 이는 도민사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추태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JDC는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해명보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각종 자사 홍보기사와 광고전략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고 원래의 사업 취지는 온데간데없는 말 그대로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도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갈등만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에는 어떠한 보탬도 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도민사회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엔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없다. 따라서 원희룡 새 도정은 공약한대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JDC 역시 도민여론을 기망하지 말고 잃어버린 신뢰회복을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제주도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제주도의 미래를 뒤흔드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끝>
  
2014. 7. 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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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9]근본적_재난방지대책_하천복개철거_탑동조간대복원(성명).hwp




성 명 서



 


근본 방재대책은 하천복개철거와 탑동

조간대복원이다


 


 


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엄청난 폭우로 인해 농경지 뿐 아니라, 산지천 남수각과 같은 도심지의 하천 하류지역도 범람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는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태풍을 전후 하여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시내 하천 저류지와 탑동 매립지, 산지천 남수각 등을 둘러보며 피해예방을 독려했다. 우근민 지사는 하천 범람 피해를 막은 일등공신으로 저류지 시설을 꼽으면서, 앞으로 수문설치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도 저류 용량 확장이나 신규 저류지 조성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태풍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수행한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용역을 통해복개철거(하천복원 개수)’라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유목방지 스크린과 저류지 설치를 단기대책으로 채택한 후, 복개 철거는 중장기 대책으로 미뤄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년 말까지 4개 하천에 스크린 시설과 약 160만 톤 규모의 저류지 시설 1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대책을 마무리 한 지금 필요한 것은 스크린과 저류지가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과학적 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 대책으로 떠넘겨버린 근본적 대책으로서 하천복개구간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 큰 범람위험에 처했던 산지천의 경우, 상류지역의 72천 톤 규모의 저류지 3개소가 건설되어 있고, 현재 173백 톤 규모의 제4저류지가 신산공원 인근에 건설되고 있지만, 하류로 내려올수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지구, 이도2지구 등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계속되고 있어서 저류지를 통해서는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남수각 아래는 동문시장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인 하천 복개구간 철거가 다른 하천보다도 우선 필요한 곳이다.


한편 탑동매립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강력해지는 해양에너지로 인해 매립지 구조물의 안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추가매립을 통한 항만건설 보다는 조간대 복원을 통한 완충지대 형성이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안지역 재난방지 대책이다.


2012년 9월 19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수, 2012/09/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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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카지노논평.hwp

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날마다 쏟아지는 카지노관련 논란과 의혹들로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듯 이번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카지노시설계획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번 의혹은 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의 사유화 논란으로 연결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입수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유원지내 휴양시설지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카지노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설계된 카지노의 규모는 총 38,895㎡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카지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276,218㎡의 면적이 필요하다. 만약 23,175㎡ 규모의 해수욕장이 제외되면 시설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물면적에 5%를 초과할 수 없는 카지노시설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주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이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으로 인해 사유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업자는 카지노계획을 빼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호해수욕장을 사업지내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허가 이후 시설변경 등을 통해 카지노를 하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마저 카지노로 홍역을 치르는 마당에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하얏트호텔제주 카지노를 인수하고, 회장 본인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카지노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이를 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카지노를 신규설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자본은 어떻게든 카지노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자본이 원하는 개발이란 대규모숙박시설과 카지노를 연계한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결국 제주도가 중국자본의 부동산장사와 도박노름에 춤추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중국자본이 도민여론을 역행하고 도민사회에 반하는 개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희룡도정은 방송토론을 통해 대규모카지노시설을 자신의 임기 중엔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조례에 못 박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카지노논란으로부터 도민사회를 안심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공약이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조례개정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중국자본은 절대 카지노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더욱 원희룡도정의 현명하고 빠른 결단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카지노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원희룡도정의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한다.<끝>


2014. 7. 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4/07/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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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12/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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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화, 2013/07/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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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_참가신청서.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106일부터 선착순 20

 

3. 프로그램 운영

- 20141021~ 1119(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일시

프로그램명

1021()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1029()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115()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1112()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1119()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녹색제품 인증샷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녹색제품 체험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화, 2014/10/0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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