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우롱하는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적극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대표적인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불매운동 뿐 아니라 정부와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월 9일(월)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옥시 불매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충북도청, 충북교육청, 청주시청 등 공공기관의 동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5월 13일(금)자 신문에 “충북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종합대책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충북, 생계, 건강 지원”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직 충북도청에서 시민단체가 요청한 옥시 불매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충북도청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충북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전국에 221명이고 충북에 5명(2차 조사)이 있다고 되었있다. 하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전국에 530명이고 충북에 15명(2차 조사)이 있다. 같은 조사 내용인데 피해자 숫자가 다르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피해 접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피해자 등급을 정해 분류하였다. 그래서 충북지역 15명 피해자 중 1등급(관련성 확실) 4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2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8명이다. 충북도청은 15명의 피해자 중 1, 2등급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분들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다. 이런 충북도청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충북도가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더 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1, 2차 피해 조사가 “폐손상”에만 한정지어 조사되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 2차 조사는 “폐손상”에만 한정하여 진행되어서 폐손상을 제외한 다른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3, 4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에서 누락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피해자 분류는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전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북도청에서는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폐손상” 피해자 5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충북도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도자료를 냈다면,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충북도청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 조사와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대책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피해자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충북도청에서 5명의 피해자만 있다고 발표했다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충북도청의 안일한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충북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충북도청 항의방문을 진행해야할 상황이다.

충청북도의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3만명이라고 한다. 만약 충북도청이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23만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을 파악하여 지원하겠다고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15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북도청 차원의 신고 접수센터 정도는 설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은 내 놓았어야 한다. 있는 피해자도 축소하여 발표하면서 무슨 “피해자 적극 지원”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분위기에 편승해 급조한 계획으로 가습기 피해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충북도청 차원의 옥시 불매 선언부터 하고 충북도청 차원의 “진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자체별 에너지 조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최승국 은평태양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천의 에너지 조례의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가 류홍번 한국YW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현황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설치 협력 등의 인천시에 바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후 점차 축소되어온 에너지 기본조례에 관한 보완도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안에 관한 수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인천시에 부는 풍속이 기준치에 모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최근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무섭게 덮쳐오며 겨울만큼이나 무서운 여름을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또는 지원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적절하게 세워지고 운용되지 못한다면, 해마다 에너지 수급방안과 전력난에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름뿐 아니라 수시로 에너지에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