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