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먼저,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대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채, 대 테러작전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했다.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과잉진압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그 어떤 변명을 하든,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불과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개발 지역 경찰투입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25시간만에 1천6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더욱이 경찰은 겨울철 강제 철거금지 규정을 외면한 채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그리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철거민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는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는 살인진압에 가담한 공범임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결국 MB식 개발 독주와 반 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어, 대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민 몰아내는 기존의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참사의 원인이되고 있는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대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전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주민 몰아내기식 재개발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전시와 구청의 외면속에 건설사와 정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방식은 대전이나 서울이 같다는 점에서 제2, 3의 용산참사는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종된 국정철학을 고수하는 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집단살인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번엔 수돗물 유충 검출,
지난 해 적수사태의 교훈은 어디로 갔나
– 위기대응 체계의 핵심, 초동 대처 적절했나
– 주민들 혼란 속 불안 가중, 인천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인추적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오늘(7월 14일) 인천시는 인천 서구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등의 세대에서 수돗물 속 유충 검출 민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수돗물 유충검출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 이후 5일 만이다. 민원 세대에 대해 현장조사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반이 구성되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 유충은 나왔지만 수질기준은 적합이라는 내용이다.
수돗물 유충 검출은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다. 위생적 처리가 핵심인 수돗물에서 유충이 검출된다는 것은 미생물 오염이 일어났다는 점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시는 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심리적 충격이 큰 사안이다. 이 물은 당장 생활용수로 쓰기에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작년 수돗물 적수사태를 통해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했고,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수돗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한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재 유충검출 사건에 직면하여 적절히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시가 작년에 마련한 상수도 혁신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이번과 같이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천시의 지난 1년간 혁신과 쇄신 역량과 책임감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기막힌 사고가 왜 연달아 일어나는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인천시, 나아가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유충이 어느 부분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거론하고 규명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한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바람에서 인천시, 나아가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유충 검출 원인 조사 내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수돗물사고 초기 위기대응체계가 적절히 작동했는지 평가하라
셋째,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위해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넷째, 위기대응에 있어 시민소통을 강화하라. 이를 위해 현재 원인파악과 조치단계, 지원내용, 추후계획 등에 대해 일일브리핑 하라
다섯째, 반복된 수돗물 사고에 다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라
2020.07.14.
인천환경운동연합·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생산 및 저장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양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 관련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인천은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2015년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하였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2018년 인천 서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였고, 2019년 3월 남동구에서도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각 군·구별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2020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 STK케미칼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 혼합물을 탱크로리에 옮겨 싣던 중 폭발이 방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사고는 저녁 8시 50분쯤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폭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폭발사고 대응하는 소방대원도 경상을 입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구 STK케미칼공장도 ‘사고대비물질’에 관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취급업체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도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사고 후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한가에 대한 확인과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유무와 시행 여부도 확인도 필요하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인근 노동자 및 주민들에 대한 소산 조치가 없었다면 서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배출장 주변지역의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여 주변 영향 반경 내 주민들의 불안을 근본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매번 거론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를 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있는 만큼 사업장 내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인근 거주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서구에서 4건의 화학물질 취급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은 어떠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을 사전대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에 대한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와 대응 매뉴얼 작성 시민에게 배포해 화학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이번 서구 STK케미칼공장 사고로 외부에 화학물질 누출이 없었는지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2. 환경부, 인천시청, 서구청은 초기대응메뉴얼을 점검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조치를 점검 대응이 적절하였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
3. 인천광역시는 인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인근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4. 각 군구청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사고 시 주민 대피 관련 매뉴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20. 07. 23
인천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
<기자회견>
보를 헐어야 영산강이 산다!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
– 일시: 2020. 7. 30(목) 11:00
– 장소: 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주최: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로 7월 30일(목) 오전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영산강을 흐르게 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19년 2월 27일,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최종 보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근 시사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려감을 갖게 한다.
○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 검증과 평가는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대규모 준설 그리고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단절된 결과로 녹조가 심각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영산강의 경우 치수 대책 등의 편익 효과는 0.01인 것으로 드러났다.
○ 4대강의 보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 뿐더러 수질 악화의 주범이다. 일부지역, 지하수 상승효과로 수막재배를 위한 난방용 물이용에 용이하다고 해서 보를 존치하고 수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 농민을 포함 유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마련하고 단계적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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