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먼저,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대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채, 대 테러작전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했다.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과잉진압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그 어떤 변명을 하든,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불과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개발 지역 경찰투입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25시간만에 1천6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더욱이 경찰은 겨울철 강제 철거금지 규정을 외면한 채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그리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철거민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는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는 살인진압에 가담한 공범임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결국 MB식 개발 독주와 반 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어, 대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민 몰아내는 기존의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참사의 원인이되고 있는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대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전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주민 몰아내기식 재개발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전시와 구청의 외면속에 건설사와 정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방식은 대전이나 서울이 같다는 점에서 제2, 3의 용산참사는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종된 국정철학을 고수하는 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집단살인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인천 10개 자치군·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 인천 10개 자치군 · 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동참 환영
– 비상선언답게 비상한 대응 계획 절실
– 1.5℃ 상승을 막기위해 10년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하고 석탄발전 중지 시켜야
– 인천형 뉴딜에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포함해야
지난 6월 5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 인천 10개 자치군 · 구(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도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문에 밝힌 것은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을 볼 때 참으로 반길 일이다.
지난 4월 22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이로써 인천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셈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세계 30개국 약 1,500개 지방정부가 비상선언을 했다. 작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과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각각 Climate Emergency(기후 비상사태)와 Climate Strike(기후파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비상사태란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1.5℃ 이상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더 자주 발생하고 폭염, 산불, 슈퍼태풍, 기상이변(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와 10개 자치군 · 구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유행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망치(BAU) 대비 즉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늘어난 배출량에서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로 IPCC가 제시한 절대치(과거 배출량 기준) 대비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계가 인천시처럼 감축 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한다면 지구 온도는 금세기 중 1.5℃를 넘어 3.2℃에 가까워 질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IPCC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둘째, 최근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이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와 석탄발전 중지없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작년과 올해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무시했다.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있는 국가들(스웨덴 2022년, 영국 2024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25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0년, 독일 2035년)은 탈석탄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초로 2018년에 탈석탄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탈석탄 요구를 받아드렸어야 했다.
셋째, 인천시 기후위기 비상선포 보도자료에서 녹색기후과장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온도 ±2℃ 조절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석탄발전 폐쇄)는 인천시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녹색기후과장이 당부한 생활 속 실천을 인천 시민이 성실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96개의 업체(발전회사 포함)가 배출한다는 기사에서 보듯 정부의 과감한 탈탄소 정책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대체 누구의 편인가?
넷째, 10개 자치군 · 구 중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찾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처럼 기후위기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건 계획으로 인천형 뉴딜이 논의되고 있는 듯 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형 뉴딜은 탄소저감이 아닌 탄소제로(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여름 폭염 속에서 냉방에서 냉방으로 이동하며 폭염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폭염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우버 기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콜롬비아 여성이 공항에서 한 승객을 태운 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유럽이나 미국에 다녀온 부자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중남미 빈민들에게 퍼져 큰 타격을 준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시정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꼼수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 확산일로,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즉각 취소하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확산일로인 가운데,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광주·전남 시도민 37명이 참가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다가오는 7월 10일(금)~12일(일)까지 2박3일 동안 나주혁신도시에서 강행하려고 있어 시·도민의 우려를 크게 사고 있다.
광주·전남 탈핵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며“시민참여단 공론화임에도 개최날짜와 모임장소, 구체적인 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채, 공론화 참가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론화라는 기본취지에도 벗어나도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근심걱정이 큰 가운데, 하루에 수시간씩 3일동안 진행되는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려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또, “코로나19에 사회의 모든 여론이 집중된 가운데, 이 여론에 편승하여 현재 파행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를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라며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 회의, 행사 등을 취소, 연기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이며 “워크숍 강행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사찰에서 확진가 나온 이후 불과8일만에 8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감염경로가 확인 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확산 측면에서 광주 상황과 다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기본계획)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등으로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기본계획 재검토’가 선정되어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이해당사자 배제 문제, 총15명의 위원들 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등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의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재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 평화행동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민중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총15명중 위원장 포함 5명, 공정성, 합리성, 이해당사자 배제 등의
이유로 사퇴!
-공론화 토론회 첩보작전 : 공론화 토론회 장소 미공개
-공론화 토론회 일부 지역 온라인 진행 : 화상회의 경험이 전무하고,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가 구비 여부가 미파악된 상태에서
온라인 토론회 진행. ‘강의-숙의토론-강의-숙의토론’ 은 불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내용임. 몇번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는 방사능 반감기가 수만년이 필요한 것임.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깜깜이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동의를 받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선언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일방적인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부실하게 운영 하는 등 파행적으로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월성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 재검토위 구성 이후 1년 동안 진행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월 2회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찬반 토론자를 섭외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불공정한 토론회 3차례 전부이다. 게다가, 올 3월부터는 재검토위원회 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였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총15명의 위원들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하고 있다. 현재의 재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 등이 결여되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되는 핵연료 쓰레기를 말한다. 높은 방사능과 고열로 반드시 6년 이상 필수냉각수조에 보관하고, 10만년 이상 생태계와 철저히 격리시켜 보관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이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안전한 처분장과 처분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광주·전남시민사회는 파행으로 치닫는 재검토 일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현 산업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통령(국무총리)산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 후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할 것과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7월 10일
광주·전남 시민사회
[논평]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 과장으로 얼룩졌다.
– 탄소 감축 목표 없이 앞에서 불 끄는 척, 뒤로는 불 지르는 꼴
– 100년 설계라면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그린뉴딜이어야
– 제대로 된 그린뉴딜 하려면 오랜 기간 고민한 전문가 등용해야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한국판 뉴딜을 의미심장하게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코로나19로 불거진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등 3가지 비전을 담아 2025년까지 국고, 민간, 지자체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만에 나온 계획에 대한민국 100년 설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들면서 나름 제시된 비전이 시대를 반영한 듯 보여 겉보기에 기대를 가지게 끔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100년 설계라는 과장된 이름이 붙은 것처럼 실효성 없는 계획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며,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목표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10년 내 온실가스를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는 7.3GW 급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짓고 국제사회 비난 속에 해외에는 석탄발전 투자까지 하고 있다. 목표도 없이 앞에서는 불 끄는 척하면서 뒤로는 불 지르는 꼴이다.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현재 짓고 있는 국내외 석탄발전을 철회하고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한 연단위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해양 분야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갯벌 4.5㎢ 복원 역시 전체 갯벌 면적 대비 0.2% 수준이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도시숲 630ha 조성은 6.3㎢에 불과하며, 이는 7월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로 인해 훼손 위기에 처한 공원 158㎢, 3기 신도시로 인해 훼손될 3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149㎢에 견주어보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등의 사업 역시 일몰공원 대상 4,421개에 견주어 생각하면 과연 그린뉴딜이라고 할 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치 지원,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도 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한 만큼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전기차 보급의 경우에도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구속력 있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나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경유세 인상 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애초 3개월 만에 수립된 뉴딜 계획에 기대를 거는 것이 잘못이었을까? 코로나19로 명확해진 기후위기 대응은 지난 10여 년간 고민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은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해법으로 그린뉴딜을 연구해 왔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뉴딜이라 칭하고는 비전문가들로 단기간에 흉내 내려는 것은 여전히 빠른 추격 국가의 모습이지 선도 국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등용하여 제대로 된 그린뉴딜을 수립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장관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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