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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과 함께 환경연합 제2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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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과 함께 환경연합 제2기 출범

익명 (미확인) | 월, 2009/03/23- 20:1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 도 자 료 (총7매)

환경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개최, 초심으로 제2기 환경연합 출범키로 결의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공동대표, 김종남 사무총장 선출

환경운동연합은 3월 21일(토)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조직쇄신 방안을 확정하고, 공동대표 3인과 감사 3인,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환경연합은 지난 해 11월 특별대책회의를 구성하면서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결의했던 바에 따라, 시민성 제고, 돈 안 드는 조직 운영, 재정 투명성 확대, 정책 활동 강화, 국제 운동 활성화 등을 결정했다.

시민성과 현장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 정비, 회원 실천운동 개발, 환경봉사센터 설치, 지역과 전문조직 지원 확대, 인터넷운동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재정 절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비와 소액 후원금으로 자립하는 시민재정 운영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회계 관련 모든 정보 공개, 선진적 회계 방식 도입, 예산의 절약 등을 방안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환경연합은 녹색성장의 허울 아래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생명의 위기를 초래하는 정권에 맞서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기로 했다. 나아가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세계적 환경위기에 맞서, 아시아 개도국의 환경운동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감시하는 등 지구적 환경운동을 펼쳐가기로 했다.

임원으로는 공동대표에 김석봉(시인, 진주환경연합 의장 및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역임), 이시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환경연합 의장,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장 역임), 지영선(그린트러스트 이사, 보스턴 한국총영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역임)을, 감사로는 권헌열 환경연합 정책위원, 김호철 변호사, 박상철 공인회계사를 그리고 사무총장으로는 김종남총장(여성환경연대 대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역임,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을 선출했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김석봉 대표는 ‘겉은 쭈글쭈글 볼품없지만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씨감자처럼 환경연합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의 변을 밝혔으며, 이시재 대표는 ‘조직의 화합과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이를 위해 역할하겠다.’, 지영선 대표는 ‘환경연합의 초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종남 사무총장은 ‘서두르지도 나태하지도 않고, 조직의 거듭남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환경연합은 4월 2일 창립 16주년 행사와 함께 신임 공동대표와 감사, 사무총장의 취임식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새 출발에 나설 예정이다.

※ 첨부: 환경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 약력

2009년 3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환경연합 김춘이 국장 (010-2340-7009,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마용운 국장 (016-260-2361 [email protected])

<첨부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결의문

환경연합 2기를 초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네 달 전 환경연합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한 특별대책회의가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던 다짐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환경연합이 과거의 활동방식과 결별하고 새롭게 환경운동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며, 이를 존경하는 회원님들과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밝히고자 합니다.

환경연합은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겠습니다.

8만의 전국 회원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회원 주체 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모델을 세우고, 56개의 지역조직과 전문기관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직의 균형 있는 발전과 조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운동을 강화해 시민, 전문가, 활동가들이 소통하고 주체가 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투명하고 깨끗한 시민재정을 이루어 국민의 믿음을 얻겠습니다.

환경연합 회계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회원들과 사회의 엄격한 감시를 받겠습니다. 시민 재정을 단체 운영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회비와 후원금으로 자립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예산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검약과 절제의 모든 수단을 시도할 것이며 제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재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프로젝트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연합은 국토의 건강,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허울 아래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제도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 땅의 생명들이 위기를 맞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느 때보다도 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 던져 주춧돌을 굄으로써 붕괴를 막고, 마음을 망루 높이 걸어 위기를 먼저 보고 예보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환경연합은 지구적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구와 인류는 지금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천연자원의 고갈,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증가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국의 경계를 넘어 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인 무지개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풀뿌리 환경운동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과 자본의 해외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분들의 헌신을 기대합니다. 환경연합의 근거이자 뿌리인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애정과 지지가 이분들과 함께 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또한 바랍니다. 환경연합은 16년 전 출범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환경연합 제 2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생명, 평화, 참여의 가치를 널리 펴서 이루고 지구를 살리는 운동을 성심으로 실천하는 환경연합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 일동

<첨부2> 환경연합 제9대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 약력

◈ 공동대표

김석봉 (시인, 환경운동가, 만 52세)

진주청년문학회 회장 (1989-1994)

개인시집 <이 세상은> 출간 (1992)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 (1995-2006)

진주환경연합 상임의장 (2007-2008)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2002-2007)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2002-2008)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 (2003-2007)

환경연합 조직위원장, 중앙집행위원 (2005-2006)

경상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 (2006-2007)

(사)숲길 상임이사 (2008-현재)

지리산생명연대 운영위원장 (20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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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만 61세)

환경연합 정책위원장 (1993-2001)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1997-2001)

한국환경사회학회장 (2000-2004)

푸른부천만들기21추진협의회 상임의장 (2000-2005)

중국 북경대학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방문교수 (2006-2007)

환경연합 중앙집행위원장 (2007-2008)

환경연합 특별대책회의 의장 (2008. 10-11)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1982-현재)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 (2007-현재)

환경연합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특별대책위 위원장 (2008-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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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선 (언론인, 만 60세)

중앙일보 문화부, 편집부 기자 (1972-1977)

동아일보 문화부기자, 생활과학부 차장 (1978-1988)

한겨레신문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1988-2005)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 (1998-2006)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민간위원 (1999-2001)

기획예산처 기금정책 심의위원 (2004-2005)

정부공직자윤리위원 (2005-2006)

보스턴 주재 한국 총영사 (2006-2008)

(재)그린트러스트 이사 (2003-현재)

(사)생명의숲 국민운동 이사 (2004-현재)

◈ 감사

권헌열 (환경연합 정책위원, 만 45세)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근무 (1988)

공해추방운동연합 근무 (1988-1993)

환경운동연합 근무 (1993 -1999)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 환경정책학 박사과정 수료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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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변호사, 만 45세)

환경법률센터 소장

환경연합 반핵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판홍보위원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환경연합 감사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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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공인회계사, 만 45세)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 근무 (1985-1988)

공해추방운동연합 근무 (1988 -1993)

환경연합 근무 (1993-1998)

안건회계법인 근무 (2003-2005)

태성회계법인 근무 (현재)

환경연합 감사 (200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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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김종남 (환경운동가, 만 43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1988)

충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2004)

대전YMCA 간사 (1989- 1993)

대전환경연합 간사, 총무국장 (1993-2000)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음식물위원장, 지역위원장 (1998-2005)

대전여성환경포럼 사무국장, 시민환경기술센터 기획실장 (2001-2002)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002-2005)

대전여성환경포럼 운영위원장 (2003-2006)

대전시 지방하천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 시내버스발전위원

대전환경연합 사무처장/ 대전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003-현재)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2004-현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6-현재)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 위원장 (2007-현재)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세종환경포럼 운영위원 (2007-현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사)풀뿌리사람들 감사 (2008-현재)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반대대전시민대책회의 상임운영위원장(2008-현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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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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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광고-01

 

공모 개요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진행하는 CO₂ 다이어트 – CO₂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에 영상으로 함께 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10월 매 달 최우수상 시상이 있으며, 10월에 최종 시상이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분들, 탄소발자국이 도대체 뭐야? 싶은 분들,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나눠주세요.

공모 주제
- 탄소 발자국 용어 설명 및 홍보
–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습
–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

기간 및 일정
– 접수 : 9월 7일 (월) ~ 9월  16일 (수)
– 심사 : 페이스북 호응도 (업로드 일~종료일, 코멘트 + 좋아요 수,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발표 : 9월 21일

지원 자격
학생/일반 구분 없이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 중복 접수 및 중복 시상 불허

공모 분야
UCC 영상

접수 방법
- 영상 : CO₂다이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facebook.com/COtwoDIET) 참가자 직접 업로드
#탄소발자국 실천단, 해쉬 태그 필수
–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출품 규격
- 해상도 : 1280 * 720 HD 이상
– 시간 : 60초~2분 이내
– 파일 형식 : 자유 (다큐멘터리, CF, 애니메이션 등, 휴대폰 촬영 영상도 가능)
– 파일 확장자 : mpeg, avi, mp4 등

제출서류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심사방법
- 페이스북 호응도 (코멘트 + 좋아요, 업로드 일~종료일)
– 내부 평가

시상내역
- 월 우수상 : 증명서 및 10만원 상당의 부상
– 10월 최우수상 선정

유의 사항
- 페이스북 호응도에서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작품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 그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미발표 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모든 분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품작들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협의 후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영상 직접 업로드와 이메일로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을 보내셔야 접수 완료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화, 2015/09/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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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901_155029252 - 복사본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화, 2015/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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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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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시 간 제 목 비 고
10:30~10:35

(5분)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사회자
10:35~11:05

(30분)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11:05~11:35

(30분)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지원

11:35~12:05

(30분)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비교

12:05~12:30

(25분)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수, 2015/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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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공원녹지 SOS, 시민이 간다.

 

민선 6기, 푸른길과 한새봉은 2호선과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5년뒤면 광주 공원의 90%가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공원녹지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길과 한새봉,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이 함께 토론해 만든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광주그린톡-SOS 광주의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가 9월 12일(토), 시청 1층에서 열립니다.

당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 언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13시(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십시요)

* 누가: 시민 99명+ 시장 1인

* 주제: 푸른길공원과 2호선, 한새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중 1가지를 택해주세요.

* 토론방식: 타운홀 미팅 방법

* 참여 문의: (사)푸른길 514-2444,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참여하기

http://me2.do/I5P4oOZI

 

 

 

참여하기

http://me2.do/I5P4oOZI

 

 

<최근 보도 내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서 ‘이미 재예타’ 대상”2015-09-02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626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해법 ‘안갯속’ 2015.08.19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307
푸른길 훼손논란 일단락? 진행중! 2015.08.13 | (주)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비껴간다 7.30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8182000474669001
광주시, ‘훼손논란’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지키기로 가닥 2015.07.29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9_0010192440&cID=10809&pID=10800

목, 2015/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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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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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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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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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은 자꾸 만지면 시들어 버립니다. 때론 바라보기만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지요. 자연은 조금 덜 가는 것으로도 지켜낼 수...
목, 2015/09/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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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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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금, 2015/09/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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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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