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쟁이 정부는 벗겨도 벗겨도 거짓말 뿐”

 어제와 오늘, 언론을 통해 낙동강, 금강, 금호강, 미호천에 건설될 보 6개가 4대강 사업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폐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물 확보용 16개의 보와는 성격이 다른 친수용 보라 굳이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22조원 발표 이후 계속 늘어만 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인식하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거짓말들, 실체는 대체 언제쯤이나 나타날까요. 그것이 결국 대운하는 아닐런지, 의문은 늘어만 갑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벗겨도 벗겨도 똑같은 양파에 빗대어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1인 시위는 기자회견 전 광화문과 종로에서 있었습니다. 4인이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각각 떨어져 서 있었는데, 그것도 집시법 위반이라면서 정보과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냥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 없이 있는 것이 미덕인 것만 같습니다.

 플래쉬몹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장소가 바뀌면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힘내라는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겠지요. 

 오후엔 RADIO IN에서 농성장을 취재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농성장의 활동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는데, 화면으로 보니 농성장의 열악함이 새삼 느껴졌더랍니다.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에서도 오늘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지역설명회는 서울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과 천호동 들꽃향린교회, 농성장 옆 우정국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20대의 대학생에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30대 직장인, 40대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뻘쭘해서 행사나 모임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데, 지역에서 열리니 편한 복장으로 나와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굳이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업인데, 이걸 밀어붙이는 정부가 안타깝고, 이러한 세태 속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농성장과 지역설명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구희숙 외 (환경운동연합) / 오영숙 수녀,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준경 (강살리기네트워크) / 정은숙 외 (한국여성민우회) / RADIO IN / 심지영, 홍선 (희망제작소) / 오관영 사무처장 외 (함께하는 시민행동) /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연구소)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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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20.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칼럼] 친환경에너지 만들면 ‘경관.생태계’쯤 파괴되도 좋나?
천혜경관 훼손우려에 사업자 “풍력발전기 보러 30만명 더 온다”

올해 6월에 한 풍력발전회사가 우도 오봉리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도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우도에서도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양도(우도 동쪽의 작은 섬) 주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10기 이상 세운다는 것이다. 우도는 4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봉리 주민들만 참석하여 설명회를 열었다고 한다.

우도는 연간 90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특히 우도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올레길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조간대 바위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간대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경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태적으로도 문제다.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경관자원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더 우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 곳곳에 세워져서 굳이 풍력발전기를 보러 우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지 정작 사업체만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당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우도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해당 마을주민만으로 한정시켜, 주민들간의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도는 해안으로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우도와 이질적인 경관이 들어서고, 해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 결과는 우도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이 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오봉리를 제외한 우도주민을 외면한 결과, 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업체가 우도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중산간 지대에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제주 공공의 자원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 및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란 말은 지하수처럼,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성산읍 난산리나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들은 빼어난 오름경관지역에 자리잡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경관적.생태적.생활적 저해요소가 적은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제주에는 우후죽순 아름다운 경관지에 풍력발전기가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하여, 우도를 ‘탄소제로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다. 우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할까? 아마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도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기 때문에 상쇄해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2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가구에서 10KW(농어촌지역은 3KW도 많다)를 쓴다고 했을 때, 2,0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도주민은 1,200명 정도로 이것만으로도 ‘탄소 제로’를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도주민을 기만하고,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로서 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이용해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장차 우도는 진정한 ‘탄소제로의 섬’으로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가구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우도의 문제를 이후 제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우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의 될 수 있는 곳으로 모델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도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