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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불법시비 피하려다가 행정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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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불법시비 피하려다가 행정절차법 위반

익명 (미확인) | 목, 2009/11/26- 22:35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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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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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22.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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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12월 8~12일 부산에서 있을 중서태평양 참치위원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태평양의 참치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촉구하는 사이버행동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남태평양 지역민들의 삶과 바다생태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구하는 이 편지는 여러분의 참여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참다랑어, 가다랑어, 황다랑어는 지금 우리의 바다에서 남획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어획을 넘어서서 불법 어획에 해당하는 참치잡이는 중서태평양에서만 3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이 대량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국가들이 장기적인 산업전망이나 지속 가능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참치를 남획하고 있으며 만약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치는 조만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팔리는 사치스런 생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태는 참치에 자신들의 수입과 식량원을 의지하고 있는 태평양의 섬 국가들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참치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현재의 참치개체의 감소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태평양의 모든 참치잡이는 50% 줄여야 하고, 해상에서 자행되는 배띠기[배에서 배로 잡은 참치를 넘기는 불법적 거래 방식]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해상의 모든 고기잡이는 개체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이 실현되려면 이번 회의에서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리더쉽이 관건입니다. 한국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주십시오. *그린피스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 캠페인 » 소형 보트에 나눠 탄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 5월27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영해에서 참치잡이를 하고 있는 스페인 어선 주변에서 “물고기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보트에 매달고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참치조업 어선이 쳐둔 그물에 속에 갇힌 참치들. 그린피스·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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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강의ppt와 강의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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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학자인 김정욱교수가 40년 연구해온 환경 공학을 기반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는 「나는반대한다」를 출간했다.

김교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삶을 위한 반대’라는 의지를 담아 “4대강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처럼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라고 말한다. 과학과 상식에 입각한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사진들이 4대강 토건공사의 실상과 문제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화, 2014/06/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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