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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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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익명 (미확인) | 금, 2009/11/27- 02:44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대전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인정할 수 없어 국민소송단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6일 15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약 10,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금강지역에는 약 800명의 소송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0,000명의 국민들은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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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꼬마물떼새 빗물조사단 친구들!

—————————————————————————————–
7월 30일, 꼬마물떼새가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2011년 빗물조사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 빗물저장이용시설을 돌아보고, 우리의 빗물을 버리는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자원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고민을 함께 했었습니다.

우선, 고은아(환경연합 사무처장)님께서 빗물의 효율적인 빗물관리에 대해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꼬마물떼새는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생각하며, 대전의 어느 곳에 빗물시설들이 생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조:박상우, 이기녕, 이강호, 허은선, 문성현, 안태현
-2조:변지윤, 변우성, 유다영, 오수혁, 신유정
-3조:김정훈, 이성주, 임지원, 박성오, 박재원, 강지원

머뭇머뭇거리며 생각만 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 직접 그림도 그리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1장의 발표지에 아이디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별로 뽑혀 이야기나눔을 진행한 진행자가 진행 후 발표까지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 나눔 후 우리 ‘꼬마물떼새’가 그려진 예쁜 손수건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이라 많이 아쉬웠지만, 이번 꼬마물떼새 활동이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의 미래 꿈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될 꼬마물떼새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활동사진’게시판을 봐주세요~^^*
*이 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수료자 안진모, 김민영, 박경남, 이원용 학생도 뜨겁게 안녕~!*


▲빗물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빗물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 문성현 학생.


▲빗물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 변지윤 학생.


▲빗물 아이디어 발표를 하고 있는 박재성, 임지원 학생.


▲빗물 아이디어 발표 1위를 한 3조! 정훈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 발표자료를 만들고 있는 유다영, 신유정, 오수혁 친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수, 2011/08/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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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자정, 마침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리 원전이 영구 폐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인천환경연합이 속한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에서는

탈핵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도보순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물포역에서 구월동까지 길을 걸으며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인천시청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엘름 댄스를 추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열음학교 학생들이 직접 깃발을 만들어오고 유인물을 열심히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탈핵시대로 나아가야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월, 2017/06/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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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의 비소식에

7월 29일 모임은 시원한 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휴가철이라 참석률이 저조한 가운데

도영이네와 가족대표로 온 민기군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감사해요~~!!

빈남옥 선생님 강의를 통해, 습지는 물과 생물이 있는 곳이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습지찾기 퀴즈도 맞춰보고 비누같고 엄마뱃속같은 습지의 소중함도 되새겨봅니다.  손수건에 저어새와 도요새 등 새 스탬프찍기도 해보고요.

그럼 여름휴가 모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8월 26일에는 저어새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월, 2017/08/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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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3일과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공판기일에 검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한...
월, 2017/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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