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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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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익명 (미확인) | 금, 2009/11/27- 02:44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대전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인정할 수 없어 국민소송단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6일 15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약 10,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금강지역에는 약 800명의 소송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0,000명의 국민들은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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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7시에 광주NGO센터 7층에서 세번째 책 읽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의 저자인 박경화 환경운동가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상 속의 환경문제가 쉬운언어로 풀어진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이라는 책에는  우리들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바다의 생명을 죽이고 나아가 밥상까지 위협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도시에서의 일상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자연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지구를 지키는 일상의 재구성,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에서의 삶, 그 대안의 사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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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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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수, 2017/04/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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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ES청주 임원의 해외골프여행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제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목, 2017/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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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벌레를 맘먹고 잡기로 한날이다.
이름도 모를 애벌레들이 배추 속에 스믈스믈 기어다닌다. 벌레는 핀셋 아니면 잡기도 힘들다.



 이랑에 주저앉아 벌레잡기에 나섰다. 만지기 조차 어려워했던 애벌레를 핀셋으로 집어보니 자그마한게 귀엽기도하다. 하지만, 배추를 살리기 위해 벌레는 퇴치해야할 대상이다.

[벌레잡기에 여념 없으시다]

   [온가족이 항상 마지막까지 열심이신 달랑무네 김용경샘]


모종이 잘 자랄까 했던 의구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도록 손으로 벌레를 잡고 막걸리 트랩도 만들었다. 트랩을 핑계삼아 대평리막걸리를 구입해 우리들도 나누어 마셨다. 텃밭에서 맛본 막걸리는 또 다르다.


 [막걸리 한잔씩 하소]

농촌을 멀게만 느끼지만, 이렇게 모인 텃밭이 농촌과 다름없다.
서툴던 호미질도 제법 요령이 생기고 북주는 방법도 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가족의 먹을거리 – 자연을 먹을 수 있는 기쁨이 커간다.

화, 2009/09/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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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들과 처음 3월에 만나서 활동한 지가 벌써 11월로 이제 1달밖에 안남았네요…
키도 크고, 마음도 커진 친구들과 오늘은 인천수목원의 가을 나들이를 했지요.
낙엽공으로 축구도 해보구, 낙엽을 붙여서 액자도 만들어보구, 낙엽을 날려보기도 하고, 낙엽 낚시를 통해 가을의 낙엽 얘기를 했지요.
나의 꿈을 드림캐처에 적어놓고 오늘 저녁부터 머리 맡에 놓고 자면 소원이 이루워진다기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요.^^
가을 열매 중 도토리를 좋아하는 생물들을 알아보고, 먹이를 주기도 하면서 가을을 만끽합니다.
다음 달 12월에 수료식을 끝으로 우리의 체험은 끝나고 내년을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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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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