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8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국민검증위원회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박재현 인제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최병성 목사와 현병순 영산강검증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증 철차를 회피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과연 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며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가 회피하는 의문들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피겠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최병모 변호사, 현각 스님을 포함한 국민검증위원회와  4개 유역별 검증단을 합쳐 총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추미애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출범이라며,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휘발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적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후손에게 빚과 환경재앙을 물려주게 될까 염려된다며 국민적합의를 얻어나가면서 후손의 생명을 담아내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국민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승수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당이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네덜란드가 매립했던 호수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몇 십 배의 돈을 들이는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언젠가 네덜란드의 비극적 현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2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해 3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3만 5천 명의 고용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삽질을 하면 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물고기가 산란할 수 없는 한강은 강이 아니라 수로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모두 수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강처럼 강과 사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사람이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4대강 사업에 국민검증단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삶의 공간이다. 타당한 목적과 근거도 없이 파괴하도록 둘 수는 없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이후 사전학습과정을 거쳐 각 유역별로 현장검증을 마친 후 워크샵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글 : 장선영(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담당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정부가 산하 민간단체를 동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경력 또는 자격 요건을 올리려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25)는 최근 학교 게시판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대학생 토론대회가 오는 31일 열린다는 벽보를 봤다.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대회이니 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접수를 준비하려던 김씨는 토론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토론 주제가 ’4대강 정비사업, 시급히 해야 한다’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한다’라는 주제문은 4대강 정비사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인 데도 주최 측의 일방적인 견해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취업하는 데 경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는 문화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부 산하 민간단체다. 연합회 측은 “토론대회 주제 선정은 연합회 회원인 전국 16개 국어문화원과의 협의를 거쳤고 문화부에도 이미 보고했다”며 “문화부에서 주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박창원 회장은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본 대회의 찬성과 토론의 기본적인 기준점은 ‘시급히’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시급히 해야 할 것이냐, 천천히 해야할 것이냐가 토론의 주제가 된다는 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논리는 원천봉쇄됐다.

박 회장은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국가 경영이나 국토 개발의 기본이었다”며 “산과 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시책사업에 동원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대학생 정모씨(26)는 “정부가 문화부장관상과 상금으로 대학생들을 유도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꼴”이라며 “취업에 필요한 수상실적 등이 절박한 대학생들에겐 거부하기 힘든 기회”라고 밝혔다.

< 심혜리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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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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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11.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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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22.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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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3.05.월 1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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