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4대강 사업, 내수면어업 수천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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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통계청, 2005년 어업총조사)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9.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ecofont_vera_sans_regular.ttf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일명 에코 폰트(eco font)
폰트 자체에 구멍을 뚫어, 인쇄할 때 소비되는 잉크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
크기를 확대하면 폰트안으로 숭숭 뚫린 구멍을 볼 수 있다.
vera sans를 기반으로 제작한 폰트이며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한글은 적용이 안된다.
어서빨리 한글 글씨체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디자인도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자.

에코폰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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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8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국민검증위원회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박재현 인제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최병성 목사와 현병순 영산강검증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증 철차를 회피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과연 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며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가 회피하는 의문들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피겠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최병모 변호사, 현각 스님을 포함한 국민검증위원회와  4개 유역별 검증단을 합쳐 총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추미애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출범이라며,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휘발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적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후손에게 빚과 환경재앙을 물려주게 될까 염려된다며 국민적합의를 얻어나가면서 후손의 생명을 담아내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국민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승수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당이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네덜란드가 매립했던 호수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몇 십 배의 돈을 들이는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언젠가 네덜란드의 비극적 현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2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해 3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3만 5천 명의 고용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삽질을 하면 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물고기가 산란할 수 없는 한강은 강이 아니라 수로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모두 수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강처럼 강과 사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사람이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4대강 사업에 국민검증단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삶의 공간이다. 타당한 목적과 근거도 없이 파괴하도록 둘 수는 없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이후 사전학습과정을 거쳐 각 유역별로 현장검증을 마친 후 워크샵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글 : 장선영(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담당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