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4 00:52

2004년 미 극동사령부의 의뢰로 삼성물산이 실시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대한 환경 조사결과 기지 내 지하수에서 환경 기준의 1000~4000배가 넘는 발암물질 및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지 내에서 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기지 밖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사이의 거리가 약 200m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마시거나 생활용수로 써온 지하수가 기지 내 오염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지금까지 기지 내 지하수 오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미 8군사령부가 공개한 삼성물산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油類)와 각종 화학물질 등을 저장하던 장소로 쓰인 ’41구역’에서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사염화에틸렌)이 L당 최대 11.1㎎(밀리그램) 검출돼 먹는 물 수질 기준(0.01㎎)을 1110배 초과했다. PCE는 기름 성분을 세척하는 용제 등에 주로 포함돼 있으며 신경·생식계 독성 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다.

정부는 41구역의 오염된 지하수가 기지 밖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한·미 공동 조사단의 조사결과 41구역 지하수에서 약 200m 떨어진 칠곡군 왜관리의 한 지하수 관정에서 수질 기준의 2.6배 농도(0.026㎎)의 PCE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왜관리의 M아파트 주민 300여명(99가구)은 지난 1992년부터 약 20년간 이 지하수를 마셔오다 지난 15일 칠곡군이 이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면서 사용을 중지했다. 정부 소식통은 “41구역 지하수 오염이 M아파트 주민들이 마셔온 지하수의 오염과 상관성이 있는지 정밀 분석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41구역 지하수가 수맥(水脈)을 타고 M아파트 지하수 관정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기지 내에서 유해 폐기물 매립지로 쓰인 D구역의 지하수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환경 기준을 4000배 이상 웃도는 살충제 성분이 삼성물산 조사에서 검출됐다. 이 지하수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쥐약이나 기생충 제거 등 용도로 쓰이는 린단(Lindane)으로 D구역 지하수에서 L당 최대 8.76㎎ 검출돼 WHO 기준(0.002㎎)을 4380배 초과했다. 공동 조사단은 최근 D구역 지하수에서 약 500m 떨어진 기지 밖의 한 지하수 관정에서 미량의 린단이 검출됨에 따라 D구역 오염과의 상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은호 기자 [email protected]
최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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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문부과학성 항의 집회에 참가한 한 아이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사진=AFP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며 국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운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에 대한 방사선 피폭기준을 다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40여 일이 지난 4월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현 내 학교에 대해 연간 20밀리시버트(mSv)의 피폭량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국제 피폭선량 기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즉각 학부모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글] 아이들을 고농도의 방사능에 방치하겠다는 부도덕한 정부: 일본 학교의 피폭한도 상향조정 논란

27일 타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당분간 애초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키 장관은 방사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학교에 대해 운동장의 토양 표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사진=AFP

학교 토양에서 오염을 제거한다면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지만, 방사성물질이 마을과 도시 전역에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장기간의 피폭 기준을 비롯해 광범위한 결정 사항을 놓고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 깊이질 것으로 보인다. 오염 기준의 수준에 따라 원전 인근의 상당한 토지가 오염됐다고 분류되거나 그에 따라 정화 작업의 규모와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23일, 400명 이상(주최측 추산 720명)의 시민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정부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3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아이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며 “20밀리시버트가 웬 말이냐? (문부과학성) 장관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타카키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절대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항상 여기고 있다”며 “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원전에서 45킬로미터 떨어진 미하루 마을에서 집회를 참가하러 동경에 온 무토 루이코(57)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우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교육 당국은 정부 기준을 따르며 야외 활동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동경의 문부과학성을 찾은 후쿠시마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집회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요구했지만, 장관 대신 와타나베 이타루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을 만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와타나베 부국장은 “피폭 기준을 1밀리시버트 목표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를 서면화해서 후쿠시마현에 전달할 것과 20밀리시버트 기준의 즉각 철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이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30킬로미터 내에서 2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강제 휴교 상태에 있다.

링크
Japan Tries to Ease Fury of Parents Near Plant
http://www.nytimes.com/2011/05/28/world/asia/28japan.html

문부과학성 면담 관련 일본 환경단체의 보도자료(영문, PDF)
Demand Scrapping of 20mSv Standard for Children’s Radiation Exposure

      글 : 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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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은 현재진행형이다.
사고가 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이 새나오고 인근 지역이 유령도시로 남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르노빌의 그림자는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일본 후쿠시마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우리나라 고리 원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체르노빌이 ‘과거 옛 소련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우리들의 신념체계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빚어낸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어딘가에서 원자로가 단 한 기라도 가동되고 있는 한, 체르노빌은 후쿠시마에서처럼 언제든 지구촌 안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부활할 수 있다.
옛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15년 전 국내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게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체르노빌의 비극 이전과 이후가 그것이다.” 하지만 체르노빌이 바꿔 놓은 것은 그의 인생만은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체르노빌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 재판관이었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던 미신 역시 여지없이 깨져 나갔다.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원전의 진면목은 다각도로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사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주의였다. 서방세계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처음 감지했던 사람들은 사고 발생 이틀 뒤 자신들의 옷에 묻은 방사성 물질을 발견했던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소련의 텔레비전들은 멀쩡한 모습의 체르노빌 화면만을 내보내고 있었다. 심지어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서구가 제국주의 야심으로부터 세계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고 규모를 날조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서구의 핵산업은 체르노빌에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참사였다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핵공학자들은 “체르노빌과 같은 구식 원자로와는 설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핵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을 퍼뜨리는 데 성공한 듯이 보였다. 지난해 1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3디(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환>은 재기를 꿈꾸는 핵산업의 의도된 ‘저강도 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뱃속에 설치된 소형 원자로 덕분에 자그마치 10만 마력이라는 가공할 힘을 지닌 아톰의 여동생 이름은 ‘우란(우라늄)’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세상의 모든 시곗바늘을 2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공산주의의 산물이라던 원전 재앙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자랑하던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재현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실 은폐와 언론 통제는, 원자력 비밀주의는 이념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공급 차단기 결함을 2년 전에 알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부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경주 핵폐기장 부지 안정성 보고서는 건설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이처럼 비밀주의가 핵산업의 태생적인 운명이라면, 체르노빌 사고의 진정한 교훈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 fstopblues/Flickr

1인 가구와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에서의 전력소비는 어떻게 다를까? 가구 구성원들의 수에 따른 전력소비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문화적인 차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행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종류의 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구 구성원 수는커녕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전력소비 실태조차 변변하게 조사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조사된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주 에너지국은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총 40만 가구의 전력 소비실태를 조사했다. ‘가정에서의 전력소비 점검(Stromcheck für Haushalte)’이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다. 전력 소비실태는 ’서재‘(컴퓨터 사용 등), ’TV/오디오‘, ’온수‘, ’냉장‘, ’냉동‘, ’조명‘, ’요리‘, ’식기세척‘, ’세탁‘, ’세탁물 건조‘ 등 총 12개 분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냉장‘과 ’냉동‘을 분리한 이유는 독일에서는 분리형 냉동고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은 서재(12.9%), TV/오디오(11.9%), 온수(11.9%), 냉장(10.4%), 조명(9.7%), 요리(9.0%)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분야에서 소비한 전력은 총 전력소비량의 66%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의 전력소비는 건조(6.6%), 식기세척(5.1%), 세탁(4.9%), 냉동(4.5%) 등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특히 서재와 TV/오디오처럼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합산할 경우 24.8%의 전력 소비를 보여 총 전력소비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12개 분야별 전력 소비패턴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서재(15.4%), 냉장(15.0%), 온수(14%), TV/오디오(12.9%), 조명(10.1%) 등 5개 분야가 전체 전력소비의 67.4%를 차지했다. 반면 5인 가구에서는 서재(11.8%), 조명(10.7%), TV/오디오(10.6%), 온수(10.6%), 건조(8.8%), 요리(8.5%) 등의 순으로 전력소비가 많아 1인 가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164만여 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317만 가구로 늘어나 전체 1,589만 가구의 20%를 차지했다. 지금은 더 많을 것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서울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4.5%에서 2010년 23.8%로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난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싱글로 살아가려는 젊은층과 함께 이혼율과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인 이상 가구’에 대비되는 ‘나홀로 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Chernobyl_25_Years_factsheets.pdf

번역문 보기 
case study1 :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wr_id=310972

ⓒwww.newworldwinemaker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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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커피 마니아들도 공정무역 커피에 이어 곧 탄소중립 커피를 맛보게 될 지 모른다. 최근 코스타리카 외교부는 아름다운 해변 카사 아말리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커피를 수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코스타리카 국립커피연구소(ICAFE)와 협동조합 쿠페도타(COOPEDOT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탄소중립 커피의 등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커피는 재배 과정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호식품이기 때문이다.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열대 숲이 파괴되기도 하고,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 침식, 동식물 서식지의 상실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커피는 소비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내뿜기도 한다. 탄소중립 커피의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커피의 생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과 같은 민간단체들이 탄소중립 커피 인증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렇듯 복잡한 문제들은 한 기업의 탄소발자국을 결정짓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많다. 직접적인 배출(커피를 운반하는 트럭이 내뿜는 온실가스)과 간접적인 배출(트럭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 탄소중립 계산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었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만일 커피회사가 커피 농장 숲 보호를 다른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대한 상쇄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가정이 이루어졌는가? 숲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숲은 완전 벌목 상태로 변모했을 것으로 가정해도 좋은 것인가? 보호된 숲의 온실가스 흡수효과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가? 등등…..

어쩌면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기업들에게 최선은 탄소중립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의 전 과정을 살펴야 하고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정확한 탄소중립을 증명하는 것은 공기를 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공급자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매기지 않고 탄소중립을 뒷받침 하는 기준의 모호함을 제외한다면, 소비자가 탄소중립 커피를 사는데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즈니스 과정을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열대우림동맹이나 공정거래(Fair Trade)의 인증을 얻는 것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퍼온 곳: 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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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밀집도 1위…일본보다 더 큰 재앙 온다”
[인터뷰] 윤순진 교수 “원전 수혜자 대기업, 사고 책임도 지겠나?”
기사입력 2011-04-06 오전 9:42:30

핵무기는 공학자들이 만든다. 그러나 발사 버튼은 정치가가 누른다. 그리고 정치가는 국민이 뽑는다. 핵무기가 소수 전문가들만의 관심사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는, 원자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재앙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밤 ‘방사능 오염수’ 1만1500톤(Ton)을 바다에 ‘무단투기’했다. 이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고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일본 해역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께 봄철 기류 변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원전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지도 원전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다. 다수 국민은 언론에 소개된 몇몇 전문가의 입만 바라볼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정책적 쟁점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사회과학자의 책임도 있다. 물론, 언론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레시안>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윤 교수는 원자력의 위험을 꾸준히 경고하는 한편, 기존 에너지 체계에 대한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 왔던, 몇 안 되는 사회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접근이 돋보이는 이유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특징 때문이다. 이들 영역은 자연과학, 공학 영역인 동시에 인문학,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길들이고 통제할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써야할지,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나눠야할지 등을 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뒤,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지냈다. 1990년대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눈을 떴다.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굴업도 핵 폐기장 사태 등 환경 관련 쟁점이 잇따라 터지던 때다. 동료 교사들과 이런 문제를 공부하던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이후, 그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Centre for Energy Alternative)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가져온 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결하는,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런 그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며, 더욱 분주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교수는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국토면적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용량 기준으로도 세계 10대 원전 대국 가운데 1위라고 했다. ’1등’에 열광하는 나라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사고 피해도 그만큼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설령 원전 자체가 안전해도, 부대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윤 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꼽은 내용이다. 비상전원 시스템에 생긴 문제만으로 일본은 물론 주변 국가에까지 재앙이 생겼다는 게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가 불안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그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고, 특히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면 오히려 요금을 깎아주게끔 돼 있어서, 기업이 에너지를 아껴야 할 동기가 안 생긴다는 게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론 국가 경제에도 해롭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생태 환경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기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다. 전력을 나르는(송전) 과정이 길어지면, 전력 손실이 커진다는 점도 한 이유다.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의 효과는 또 있다. 이 경우,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일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 지난달 하순, 서울대 연구실에서 윤 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한 세대 안에 세 번 터진 원전 사고, 안전성 믿을 근거 없다”

프레시안: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위험하지만 버릴 수 없다는 게다.

윤순진: 원전 산업 관계자들은 흔히 사고 확률이 100만분의 1도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렇게 세 곳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사고 확률이 낮다니, 계산 근거를 믿을 수 없다.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은 경제성을 근거로 내세운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그나마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게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에선 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경제성이다.

물론, 나라마다 땅값도 다르고 원료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고려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비슷할 게다. 그런데 미국에선 비싸서 못 쓰겠다는 게 한국에선 값이 싸서 써야 한다?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값이 싸니까 써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비용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면, 누가 믿겠나.

“고준위 폐기물, 최소한 1만 년 보관하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는…”

프레시안: 원전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폐기물 문제다. 막대한 폐기물 처분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경제성 계산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다.

윤순진: 어떤 경제활동이건 폐기물이 생긴다. 따라서 이걸 빠뜨린 경제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 특히 원전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다. 원전 발전은 핵연료를 채굴해서 가공하고, 발전소를 세워서 가동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 다음 단계, 즉 폐기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수백 년 동안 중저준위 폐기물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다. 핀란드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전부다.

(편집자주: 원전 안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은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불린다.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인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이걸 재처리했을 때 남은 부산물 등은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데,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건 터무니없다.

또 짚어볼 게 있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들의 재원 문제다. 원전이 1킬로와트(kW)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값에서 0.25원이 연구개발비로 빠져나간다. 또 하나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요금을 낼 때 자기가 내야 할 요금의 3.71%를 더 낸다. 그걸로 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원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당연히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예컨대 나는 내 돈이 원전 사업에 쓰이는 게 싫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낼 통로는 없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쓰이는 방식도 문제다.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에 쓰인다. 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 개발에 쓰이는 돈은 전체의 3%대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에 이토록 소홀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결국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용핵연료 임시 저장수조는 2016년쯤에 포화되는데, 만약 정부가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폐기물 재처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원전 폐기물 문제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폐기물 처분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다. 원전 폐기물, 그 자체가 거대한 문제다.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한 1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 독일에선 10만년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날 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당장 눈앞의 위험이 아니면 그냥 눈을 감는다. 이건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원전 폐기물 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지경부, 10억 원 쓴 연구결과 왜 발표 안 하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보통 재처리해서 쓰는데 이 과정 역시 위험하다. 일본은 재처리 과정에서 두 명이 죽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기술자나 기업만 피해를 입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또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공론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 안 한다. 국민 세금으로 생산한 연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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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문답식 설명서-

대한하천학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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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대한하천학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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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자료집.pdf

2001년 전국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몸살을 앓을 때 한국반핵연대에서 핵폐기장 관련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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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 핵폐기물은 “죽음의 재”라고 알려진 방사성물질의 다른 이름입니다.3

• 핵폐기물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5

• 핵폐기장 건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화시킵니다.9

• 핵폐기장 건설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12

• 핵폐기장은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4

•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17

• 핵폐기장 대책위, 한국반핵운동연대 소개19

글쓴이 양원영, 임정희 / 그림 제공 신영식, 한국반핵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