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4대강사업 혹세무민을 멈추어라!”

-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 –

일시: 11월 30일(월) 10시, 장소: 서울대 교수회관 제3회의실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음.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강도 보를 걷어낸 후 수질이 좋아진 상반된 사례로 국민을 기만하였다가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홍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시화호의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 것 같으나 역시 방조제로 인한 수질악화는 4대강의 보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임.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사업도 반대가 많았다?

고속도로 건설은 물류 및 교통 혁신을 위해 당시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소요 예산과 사업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음. 당시 야당 김대중 의원도 고속도로 건설 자체에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일이라고 하였으나 경부 축 이외 지역과의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여 소외지역부터 차례로 고속도로 건설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음(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발전). 또한 청계천 사업은 당시 80% 이상의 시민이 찬성했으며, 반대는 아주 소수였음. 반면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하여 그 용도와 효과가 전면적으로 의심 받고 있으며, 3,000여명의 우리 운하반대 교수모임을 포함해 7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임. 나아가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각종 법규의 위반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국회의 동의도 없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및 재정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임.

③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탄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보에 의하여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음.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결과 이들 지역의 한강물은 4-5급수로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며, 바닥이 썩어 있어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임. 이들 두 수중보가 고작 3-4m높이로 물이 보 위를 흐르도록 하였으나, 실제 4대강지역에 계획된 수중보들은 높이가 9-10m에 이르러 보라기보다는 댐 수준으로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훨씬 더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 확실해 보임.

④ 4대강을 복원하여 뗏목을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

뗏목 정도 다니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천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함. 국제 기준으로 중․대형 댐에 해당하는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을 통하여 하천 수심을 6m 이상 유지하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 뗏목 정도가 다니는 하천이 아니라 운하의 1단계사업이 분명함. 다음 대통령에게 운하를 맡기자고 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 그 동안의 발언들이 모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임.

⑤ 정부차원의 국가방재종합대책과 절차상 탈법적이고 함량미달인 4대강 사업을 비교한다?

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2007년도 기준 향후 10년간 안전, 국가 차원의 모든 국토보전과 재해방지 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총합임.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준설과 보 건설은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87조에는 10조원의 소하천 재해 방제, 홍수관리정보시스템구축 14조, 농업용 노후수리시설개보수 7조,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 8조, 임도구조개량 5조, 숲가꾸기 1조, 사방사업 2조, 농작물재해보험1조 등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토보전, 재해경감, 방재연구 등의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0년간의 국가 방재관리 전체에 대한 예산계획임. 그리고 기존의 종합대책은 공개된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차분히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계획과는 궤를 달리함.

⑥ 강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이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있음. 수질개선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수질개선 정책이 잘못되어서 하천수질개선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임. 이들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하기 때문에 건설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것이 아님. 막힘이 없이 잘 흐르는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같은 조건하에서 그것이 가동보일지라도 하천의 수질은 자연스럽게 악화됨. 낙동강 하구언과 영산강 하구둑은 모두 가동보로 4대강에 설치될 미래의 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산강 하구둑의 경우 흐름이 지체되어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쌓여 무산소층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을 정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세계 최고의 한국 기술(?)도 보로 막은 강에서는 무력함. 낙동강 하구언의 경우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퇴적 오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⑦ 수질탐사 Fish Robot으로 수질오염 방지?

물고기로봇은 영국의 Essex대학 Hu Huoseng 박사팀과 BMT 그룹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해양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아직은 수족관외 현장검증된 것이 아니며, 2010년 중반-2011년 초반에 스페인의 Gijon 항구에서 실험예정으로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정부(지경부 홍보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마치 현장실증을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이 로봇의 목적은 특정오염원을 센싱하는 것이며, 강물이 전체적으로 수질악화를 보이게 되는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오염원을 찾아 알려주는 로봇이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임. 이보다는 하천에서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고정식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하여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즉, 보 설치와 준설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수질관측에 바탕을 둔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함. 한 대에 29,000달러짜리 대형 물고기로봇(1.5m)은 아직 오염원 센싱에 대한 실험결과도 아직 보고되지 않았음.

⑧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복구한 현장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며, 해마다 4-5조원씩 들어간다?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음.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여 년 동안 약 2억 입방미터의 모래가 하천에서 준설되어, 하천수위가 최고 9.4m 낮아진 구간도 있음. 4대강 사업구간에서 제방이 월류로 붕괴되는 사례는 최근 들어 없음. 물론 본류구간에서 1990년 일산제 붕괴가 발생한 경험은 있으나 사업대상지역이 아님. 하천에 평소 4조원이 들어가고 홍수발생시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였는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하천예산은 합쳐도 약 2조원 안팎에 이름. 지난 3년 동안 홍수피해는 거의 없었음.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4대강 사업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홍수피해를 복구한 현장에서 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은 4대강 본류 사업구간이 아니라 지방중소하천임.

결론적으로

대한하천학회와 운하반대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각자의 전문지식과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토와 하천을 올바르게 보전,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현재의 4대강 계획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하는 것은 한낱 정치적 공세에 불과함. 오히려 정부와 추진 측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수많은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면서 맹목적인 ‘찬성을 위한 찬성’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계획은 사업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하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이러한 하천공학적 접근 방식은 이미 선진국에서 용도 폐기되었으며, 최근에는 댐과 보를 걷어 내는 생태친화적 하천복원을 지향하고 있음. 이처럼 이미 학계에서 연구된 바람직한 하천복원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여러 대안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 오로지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이라는 구시대적 하천 정비 방식에 몰두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부실하게 작성된 보고서와 졸속으로 평가된 결정과정에 근거하고 있음.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지난 금요일 발언으로 보건대 대통령은 물문제의 문외한이거나,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거나 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음. 수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4대강에 숨겨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1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판단함.

우리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함. 지금이라도 사업의 진행 속도를 줄이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함.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

2009. 11. 30.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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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백명수 사무국장 02-735-7034 / 011-662-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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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4대강 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 11월 13일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학술세미나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과 결과에 대한 학술세미나’.
좌로부터 금강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정민걸 공주대 교수, 허재영 대전대교수, 진행을 맡은 수원대 이원영 교수 ⓒ한숙영

1.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기간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4계절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생물상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4~5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낙동강 2권역의 경우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한 후 1개월만인 7월 31일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고, 금강의 경우 7월 2일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7월 31일 보고서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초안 공람과 2일의 주민설명회 개최 후 2개월만인 9월 30일 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계획을 세우기도 부족한 기간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소한 1년, 길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반년 만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찔함을 느낄 속도를 감당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관련된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처절하기만 하다”고.

2.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음

▲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황새복원 프로젝트. 아직 복원의 성공을 논하기에는 이른 단계다. 이처
럼 종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나, 성공율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입을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간단하게’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16개의 보는 높이가 10~14m에 이르러 국제기준으로 중형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준설량 4.4억㎥는 부산에서 안동까지 폭 220m를 평균 6m로 파내는 양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댐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4대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서생물의 서식처 파괴와 그로인한 수중 생태계의 영향, 산란처 파괴가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평가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보를 설치하여 일정 수심을 유지하면 인근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해 하천변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습지화 될 우려가 지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안으로 멸종위기종의 경우 복원, 증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새 복원 프로젝트,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 에서도 보듯 종 복원에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성공율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복원이 성공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멸종이 일어날 공사를 먼저 착공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 4대강 사업을 완료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가 검증되지 않음

▲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강천보 공사현장. 공사로 인해 부유물질과 탁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공사 중 수질오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책도, 공사 이후 수질 개선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숙영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 수질이 2006년 보다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착공은 2009년 말이고, 따라서 기준은 2009년이 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질 측정자료가 방대해 아직 2007년 이후 수질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인지 몰라도, 2006년은 최근 가장 수질이 악화되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동안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수질은 더 나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질 목표치를 2006년에 대입하면 대부분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자료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곳이 많다니,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또한 그동안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상식으로 보를 건설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4대강 사업 착공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수질예측 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동보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갈수기 때 보의 관리수위를 2m 낮춘다는 내용 하나로 수질이 좋아진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와함께 가동보를 설치하면 홍수 시 오염된 퇴적물을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어 수질악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동보가 설치되어있는 영산강 하구언은 퇴적된 오염물질이 섞여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 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낙동강은 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있어 그나마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매해 2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 16조 9,500억원 중 수질 개선 사업비는 5,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불과 2.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은 전국 393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단지 탈인 설비만 설치하는 것으로 1개소당 평균 14억원입니다. 이 정도로의 사업비로 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지만, 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너무도 무모합니다.

환경부는 그 외에도 여러 수질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것들로, 오탁방지막을 2 중으로 막으면 공사 중 75%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효과가 없어 도입 후 모두 폐기된 수중 폭기시설을 수질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 조선대 이성기 교수는 “교과서처럼 그저 여러 자료의 좋은 말만 짜집기해 나온 보고서에 불과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자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 : 한숙영(전국사무처 국토생명팀)

      담당 : 전국사무처 국토생명팀

부여지역사업착공중단촉구기자회견091122.hwp

금강을 죽이는 금강정비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을 흐르게 하라 !!!

오늘 우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꾸려는 현장에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섰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다수의 양식 있는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귀 막은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급기야 4대강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죽음의 공사를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전국의 문화, 역사, 생태계의 관광자원을 찾아내고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완공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4대강 인근의 문화, 역사, 관광자원을 찾아내 콘크리트를 발라 봉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은 강, 사라지는 생명들, 파괴된 생태관광자원으로 인해 더 어려워지는 지역살림과 날로 커져 갈 지역주민의 한숨소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충청인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 온갖 생명의 보금자리인 금강이 오늘 이 공사를 시점으로 죽어갈 것이다. 아름다운 강변 갈대밭과 모래사장이 수장될 것이고 준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의 서식처가 파괴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완구 지사는 이곳에 보를 만들어 부여와 공주를 잇는 백제옛 뱃길을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지만 생명이 떠난 자리, 썩어가는 물만 가득한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배를 띄워본 들 누가 이곳을 찾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충청지역발전을 위해 금강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강정비사업의 대부분은 수도권의 대기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오히려 부여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은 농토에서 내몰려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을 원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내 보이고 싶다면 행정도시 원안추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이고 국토를 재창조하는 공사로 자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다면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불리는 현재의 삽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곧 닥쳐올 국민적 저항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금강을 사랑하는 대전, 충청지역 시도민들은 다시 한번 말한다.
금강생태계를 죽이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지역발전을 후퇴시키는 금강정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1월 2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환경영향평가 진동·소음 추가
국민건강 자동으로 좋아질 것

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인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의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초기의 사건은 중금속 오염으로, 1953년 일본의 미나마타라는 어촌에서 발생했던 수은 중독증인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이다.

처음엔 미나마타의 동물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어서 마을 주민들도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미나마타시 근처의 한 질소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메틸수은으로 밝혀졌는데, 폐수가 유입된 물 속에서 자란 어패류를 먹은 동물과 사람도 수은이 농축되면서 유발된 것이었다.

곧 공장의 자체 정화시설로 수은의 배출을 줄였지만, 미나마타시의 수은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40년 이상이 소요돼 미나마타병에 걸린 사람의 자녀도 선천성 미나마타병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수은 외에도 카드뮴, 납, 비소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한 번 오염되면 정상을 찾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새집증후군같이 금속 중독에 의한 건강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점차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낮은 농도에서의 만성중독 증상이다. 중금속은 물론 비스페놀과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대표적인 만성 노출 물질인데, 이들은 한때 플라스틱 식기나 의료용품에도 사용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이제 곧 실시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노출 외에도 진동, 소음 같은 요인도 추가해 훨씬 더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환경이 좋다 나쁘다고 할 때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거나 교통이 좋고 상권이 훌륭하다는 등의 조건 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지 나쁜지도 이야기하게 될 날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습관이 중요했다. 물론 이러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아직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런 요인은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습관을 실천해 건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같은 문제는 아무리 개인적인 건강습관이 좋은 사람도 공해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게 되면 이를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에 좋은 환경 속에 있게 되면 큰 노력 없이도 대부분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건물 및 도로의 구조와 배열이다. 건물을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이 다르고, 도로를 사람이 다니기 쉽게 하느냐 자동차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 상업지역을 뚜렷이 구분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이 두 지역을 혼합하는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는 두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걷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비만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면 많은 시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건강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므로 그 효과를 기대해 본다.

조비룡 서울대 교수·가정의학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11월 18일 자

대형할인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어린이 물놀이기구와 문구류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8일 관세청이 제출한 `시중유통 수입상품 유해성 연구조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오 의원은 “관세청 조사결과 중국산 어린이 물놀이기구 17개 품목 중 15개 품목에서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일부 문구류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고 220배의 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DEHP는 신체발달 등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이다.

또 인도산 금속제 장식용품과 중국산 목걸이, 머리핀, 안경 등에서는 급성 위장관염,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바륨이 검출됐다.

오 의원은 “아동 건강과 직결되는 물놀이기구와 문방구 용품에서 DEHP가 다량 검출된 만큼 이들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수입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하 민간단체를 동원,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대학생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경력 또는 자격 요건을 올리려는 절박한 심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 김모씨(25)는 최근 학교 게시판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대학생 토론대회가 오는 31일 열린다는 벽보를 봤다. 정부가 후원하는 공식적인 대회이니 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접수를 준비하려던 김씨는 토론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토론 주제가 ’4대강 정비사업, 시급히 해야 한다’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한다’라는 주제문은 4대강 정비사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인 데도 주최 측의 일방적인 견해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제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취업하는 데 경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행사를 주최하는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는 문화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정부 산하 민간단체다. 연합회 측은 “토론대회 주제 선정은 연합회 회원인 전국 16개 국어문화원과의 협의를 거쳤고 문화부에도 이미 보고했다”며 “문화부에서 주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박창원 회장은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본 대회의 찬성과 토론의 기본적인 기준점은 ‘시급히’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토론이 아닌, 시급히 해야 할 것이냐, 천천히 해야할 것이냐가 토론의 주제가 된다는 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논리는 원천봉쇄됐다.

박 회장은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국가 경영이나 국토 개발의 기본이었다”며 “산과 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시급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정부 시책사업에 동원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론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대학생 정모씨(26)는 “정부가 문화부장관상과 상금으로 대학생들을 유도해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꼴”이라며 “취업에 필요한 수상실적 등이 절박한 대학생들에겐 거부하기 힘든 기회”라고 밝혔다.

< 심혜리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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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썩었다 하더니 환경부 조사선 건강
한겨레 | 입력 2009.10.19 07:5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한겨레] ['4대강 탈·편법' 집중점검] 수질검사 왜곡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근거 가운데 하나는 4대강 물이 썩었다는 ‘수질론’이었다. 그러나, 여러 정밀조사 결과 4대강 수질은 오히려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2008년 최종보고서)를 보면, 4대강의 640곳을 대상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최적, 양호, 보통, 불량의 4단계 가운데 ‘양호 이상(수질기준 2등급이상)’인 곳이 74.9%, 2차 조사에서는 74.7%가 나오는 등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업비 22조원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낙동강의 경우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차에서 73%, 2차에서 76% 가 ‘양호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물이 썩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국감에서 “4대강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올 2월 4대강 살리기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3분짜리 동영상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하류가 5등급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5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승준)이 실시한 수질예측모델링 결과, 보와 댐을 건설하는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정부는 부랴부랴 수질예측자료가 6월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내용을 미처 담지 못했다며 2차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2차 예측모델 역시 태풍 때문에 강의 혼탁도가 증가돼 수질이 가장 나빴던 2006년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권은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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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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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노동자들 “4대강 사업 반대”

박종식 기자

» 대구·경북 지역 골재채취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린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기자회견에서 근심스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4대강사업에 팔당 유기농 사라질 위기”
경기도·공대위 “농가 이전 땐 2011세계유기농대회 차질”

경기도가 지난해 유치한 유기농업 올림픽격인 ‘2011세계유기농대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1일 도와 농민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예정지역 중 한 곳인 팔당지역에 밀집한 유기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둑을 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관리청은 홍수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의 경작을 금지하고 정비사업 지역내 농지는 수용할 방침이다.

이에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및 양평 양서면 양수리 일대 친환경 유기농업인 78가구로 구성된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팔당공대위)는 지난달 초 유기농민 단체와 도, 남양주시 등이 조직한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에서 탈퇴했다.

팔당공대위는 또 지난 9일 세계유기농대회 주최 기구인 세계유기농연맹(IFOAM)에 보낸 서한문에서 “개최 예정지 가운데 한 곳인 팔당호 유역의 유기농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실사단 파견과 함께 한국 정부와 김문수 지사에게 유기농업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팔당공대위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한강 유역의 국내 최대 유기농단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36개 친환경농업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와 함께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큰 역할을 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한농연)도 팔당공대위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팔당지역 유기농 보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유기농업인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도의 유기농 정책에 대한 IFOAM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IFOAM은 최근 경기도에 보낸 공문에서 팔당지역 유기농업인들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당공대위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재검토하고 팔당상수원 일대를 친환경 유기농업 특별지구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계유기농대회 개최거부 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양수리 일대 유기농업단지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뒤 세계유기농대회 기간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팔당공대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열린 IFOAM 총회에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김병철기자 [email protected]

늘어나는 나라 빚을 어찌할 것인가

[1044호] 2009년 10월 21일 (수) 이필상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가 부채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는 규모와 속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 재정 부실의 위기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3백8조원 규모였던 정부 부채가 올해는 3백66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4백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년 새에 무려 100조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든지 채무자가 되어 갚아야 하는 숨은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공기업 부채, 연금 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4백39조원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에 비해 무려 4.7배나 된다. 내년도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6.9%로 추정된다. 잠재 부채 비중을 감안하면 이 비율은 1백72.3%로 상승한다. 경제가 비상 사태를 맞을 경우 사실상 나라 살림이 파탄 상태에 처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세수는 부족한데 정부가 재정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 정비 공사를 착공했다. 2012년 준공 예정으로 총 22조2천4백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2년까지 총 2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학자금 후불제 도입에 매년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재정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감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인세와 근로세 등 주요 세금의 징수도 줄고 있다.

공기업들의 부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국책 사업을 주도하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1백5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37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향후 연평균 36조원씩 늘어나 2012년에는 3백1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정비와 경인운하 건설 등 국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떠맡는 것이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다. 공기업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물론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 4대 연금도 적자 구조이다. 이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적자로 돌아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점차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에는 1백71조원, 그리고 2070년에는 6백62조원의 적자가 쌓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경제가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여 예산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올바르게 살아나고 정부도 세원을 넓혀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성이 의문시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토목 건설 사업 위주의 재정 사업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신 신산업 개발, 중소·벤처 기업 육성, 직업 훈련 교육,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재정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 경제를 선도적으로 열며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정부 개혁을 서둘러,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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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13배 전답 훼손

2009년 10월 22일 (목)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경작지가 사라져 식량자급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가 1억55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이들 경작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