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환경에너지 만들면 ‘경관.생태계’쯤 파괴되도 좋나?
천혜경관 훼손우려에 사업자 “풍력발전기 보러 30만명 더 온다”

올해 6월에 한 풍력발전회사가 우도 오봉리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도 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우도에서도 해안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비양도(우도 동쪽의 작은 섬) 주변에 2MW급 풍력발전기를 10기 이상 세운다는 것이다. 우도는 4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봉리 주민들만 참석하여 설명회를 열었다고 한다.

우도는 연간 90만 명이 찾는, 제주에서도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특히 우도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올레길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조간대 바위 위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조간대 바위를 부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덮어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선다면, 이는 경관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생태적으로도 문제다.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풍력발전기가 경관자원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30만 정도의 관광객이 더 우도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이미 제주 곳곳에 세워져서 굳이 풍력발전기를 보러 우도에 오는 관광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지 정작 사업체만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도 철저히 해당 마을주민들만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등 우도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을 해당 마을주민만으로 한정시켜, 주민들간의 오해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도는 해안으로 한 바퀴 돌면 12km가 되는 작은 섬이다. 따라서 우도와 이질적인 경관이 들어서고, 해안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이 결과는 우도주민 전체가 불이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것이 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에서 오봉리를 제외한 우도주민을 외면한 결과, 우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사업체가 우도의 발전을 운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중산간 지대에 난립하고 있는 풍력발전기. 제주 공공의 자원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되었다. 내용은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 및 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풍력자원의 공적관리’란 말은 지하수처럼,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성산읍 난산리나 수산리,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들은 빼어난 오름경관지역에 자리잡아 제주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경우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 경관적.생태적.생활적 저해요소가 적은 곳에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후 제주에는 우후죽순 아름다운 경관지에 풍력발전기가 가득 메우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풍력발전단지를 통하여, 우도를 ‘탄소제로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도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풍력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보다 비싼 가격에 한국전력에 판다. 우도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할까? 아마도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우도사람들이 사용하는 전기보다 많기 때문에 상쇄해서 ‘탄소제로의 섬’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2MW급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한 가구에서 10KW(농어촌지역은 3KW도 많다)를 쓴다고 했을 때, 2,000가구가 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도주민은 1,200명 정도로 이것만으로도 ‘탄소 제로’를 넘어서서, ‘탄소 마이너스’가 되는 셈이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도주민을 기만하고, 자연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에너지로서 풍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이용해 대규모 발전기업들이 자연을 망치고, 주민들을 갈등하게 하고 있다. 장차 우도는 진정한 ‘탄소제로의 섬’으로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패시브하우스 같은 방안과 더불어 가구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우도의 문제를 이후 제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우도에 적합하고 에너지 자립의 모범의 될 수 있는 곳으로 모델을 잡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에도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다.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현재 이 여성분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함께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깨어진 차량 유리



유리 파편으로 손에 상처를 입은 아주머니

한편, 현장 상황실의 천정배 의원, 조배숙 의원, 문학진 의원 등은 이포보 위 활동가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시민들과 같이 나가려고 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주민들이 다시 모여 확성기로 계속 시끄럽게 하면서 물건을 던지며 앞을 가로막아 국회의원들만 간신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찬성주민들이 물건을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글 : 한숙영(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설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2009-10-06 21:54:52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정부가 제시한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국감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해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 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여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제시한 내용은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2만9259명 ▲2011년 13만3794명 ▲2012년 4만3842명 등 모두 33만5620명이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년도에 비해 순증한 규모로 따져야 하고,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09년 2만8724명 ▲2010년 10만535명 ▲2011년 4535명 등이며 2012년에는 오히려 8만9952명 감소해 일자리 증가 규모는 총 4만384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더라도 건설부문은 10억원당 16.8명에 불과한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부문은 10억원당 23.9명, 교육부문은 20.6명 등으로 건설부문의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적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정책목표라면 4대강 사업보다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설경진 기자)

신나는 경제 생생한 뉴스 이투데이 | 행복한 부자 풍요로운 인생 Hello! money

언제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린 하늘에 습하고 더운 날씨입니다. 농성장은 어느덧 3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 방송국 기자들이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취재하러 일찍부터 농성장을 찾아와주었습니다. 농성장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명호실장이 학생기자들의 질문에 4대강 사업의 진실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면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4대강 사업이 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이름만 바꾼다 한들 변하지 않는 것은 강에 보 설치와 준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로 물길을 막는 것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설치할 예정인 보의 수량을 살펴보면, 한강 3개, 금강 5강, 영산강 2개, 낙동강 14개입니다. 보를 설치하여 물길을 막으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이치를 다시금 증명하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농성장은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지켰습니다. 24시간 천막을 지키며 바쁜 농성장 일정을 수행하는 당번 단체들에겐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지만 주말에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만드는 MB정부가 더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늘은 다양한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지관큰스님께서 농성장을 처음 방문하시어 활동가들에게 수고한다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농성장에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던 신승원 씨가 오늘도 찾아와 열심히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SBS 박수택 기자도 일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농성장을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활동가들에게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직접 배달해주시고는 1시간동안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칼 맞은 4대강’ 플래시몹은 계속 됩니다. 하루걸러 하루 비가 내려 청계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원래 소라탑 앞에서 하려던 퍼포먼스는 관리인의 제지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없이 활동가들은 칼을 쓴 채 청계천에 산책 나온 시민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칼을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니 관리인이 금세 쫓아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도 허가를 받고 쉬어야 하나봅니다. 칼을 쓴 분들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어이없어하며 몰려와 관리인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꿋꿋하게, 굳게 입을 다물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져봅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의 4대강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역광장에서는 ‘용산참사 범국민추모의 날’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976인이 하루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서울역광장에도 오려고 했는데 평택에서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라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한 홍보물을 나눠주었는데 금세 동이 나버렸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하려면 이곳에 오면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광장의 모습은 사진으로 전합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지관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SBS 박수택 환경전문기자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녹색연합의 회원 분께서 찐빵을 한 상자 가져와 주셨는데 뱃속으로 홀라당 넘어가버려서 사진을 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