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포보·함안보 고공 농성

지역

[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포보·함안보 고공 농성

익명 (미확인) | 목, 2010/07/22- 18:47

[4신 : 22일  오전 9시 40분]

 

[함안보] 경찰 경고 방송 “빨리 내려와 주세요”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클레인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전7시 30분경 경찰과 소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이렇게 외쳤다.  

 

“이환문·최수영씨는 빨리 내려와 주세요.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작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중단하고 내려와 주세요. 언론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거 아닌가, 내려와 주십시오.”

 

오전8시 30경 소방소 직원이 타워크레인 중간 정도 높이에 올라가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뜯으려고 하다가 중단했다. 현장에는 수자원공사, 경찰 등 관계자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함안보 공사장은 물어난 물로 인해 공사는 하지 못하고 양수작업만 계속 진행중이다.

 

한편 이환문·최수영씨는 햇반 등 비상식량을 담은 배낭을 갖고 올라가다 물속으로 떨어뜨려 소방소 직원이 그 배낭을 수거했다.

 

[3신 대체: 22일 오전 8시 37분]

 


[함안보]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고공 농성


 




  


2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오르기 위해 보트로 접근하고 있다.

ⓒ 윤성효

함안보


  


2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이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함안보





“겁난다. 왜 겁이 안 나겠나.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렵지만 결연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를 앞세울 수도 없으니 활동가들이 나선 것이다.”


 


22일 오전 5시경. 옆 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이다.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짐을 잔뜩 지고 가던 이환문(42)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몰라 들키지 않으려고 낮은 자세로 함안보 전망대 옆을 지났다. 그 뒤를 따라 최수영(40)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따랐다. 뒤이어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과 감병만 부장, 조현기 하안보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짐을 들고 갔다.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몰래 함안보 공사 현장에 진입한 것이다.


 


이들은 전망대 아래 언덕을 내려가 함안보 가물막이 구조물 앞에서 잠시 쉬었다.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었다. 함안보 공사 현장은 지난 16~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상태다. 공사장에서는 가물막이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 가동시킨 대형 양수기 소리가 날 뿐이었다. 건너편에서는 굴착기 1대가 불을 켜고 모래 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환문 국장은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더이상 물러 설 수 없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최수영 사무처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크레인에 올라가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펼침막을 내거는 게 목적인데 잘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가물막이 안에 내린 뒤 올라탔다. 최수영 사무처장과 이환문 사무국장이 보트에 탄 뒤 짐을 받아 챙겼다. 보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없어 먼저 펼침막부터 옮겼다. 이들은 장기 농성에 대비해 물과 텐트, 침낭, 비상음식을 준비했다. 최수영 사무처장은 “비상음식은 닷새 정도 분량인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물막이 구조물에서 타워크레인까지 거리는 20여m였다. 노를 저어 힘겹게 도달한 것이다. 잠시 뒤 임희자 사무국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한강 이포보에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올라갔는데 경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며 “여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올라가서 펼침막부터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남은 짐을 옮기는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에 올라갔다. 크레인 높이는 20미터 정도다. 감병만 부장은 “최수영 사무처장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던데 괜찮을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두 사람은 크레인에 올라가 펼침막을 내걸었다.


 


“4대강이 니꺼가. 국민여론 수렴하라.” “4대강사업 전면 중단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이들은 크레인에 올라 “국민들이 심판했다. 4대강사업 중단하라”고 외쳤다. 가물막이 구조물 위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활동가들도 함께 외쳤다. 이들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 이름 모를 새들이 창공을 날았다. 펼침막을 설치한 뒤 최수영 사무총장이 다시 내려와 남은 짐을 옮겼다.


 


두 사람이 크레인에 펼침막을 설치하는 사이 붉은 해가 쏟았다. 4대강정비사업 공사 현장 에 떠오른 태양은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내 구름 속에 가려졌다.


 


오전 5시 40분경 함안보 시공을 맡은 지에스(GS)건설 관계자가 차량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나가 달라. 여기에 들어오면 안된다. 크레인에 올라간 사람도 내려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감병만 부장 등 활동가들은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4대강사업 중단하면 내려올 것이다”고 대답했다. GS건설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희자 사무국장 등 활동가들은 최수영 사무처장과 이환문 사무국장만 크레인에 남겨두고 현장에서 나왔다. 오전 6시 10분경에는 소방차량이 현장이 도착했다.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공사장 크레인에서 농성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활동가들이 움직였다. 부산에서 오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크레인 농성까지 강행했겠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신 대체 : 22일 오전 5시 40분]


 


[이포보] ’4대강을 그대로 두라’ 플래카드 걸어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며 ’4대강을 그대로 두라’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며 ‘SOS 4Rivers’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이포보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은 ’4대강을 그대로 두라’ ‘SOS 4  RIVERS’ 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내걸었다. 특히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플래카드는 ‘여주의 랜드마크 보’라고 쓰인 4대강 사업 광고를 덮어 씌웠다.


 


이포보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 인부 30여 명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취재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고 취재를 방해하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네 주민이라고 밝힌 40대 남성 2명은 “여기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왜 딴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뭐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급하게 출동한 경찰측은 “여주군 경찰서 정보과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부서가 아닌데 상황을 파악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4시 40분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명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들은 오전10시에


이포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현장에 경찰 20여명이 와 있는 상태다. 경기소방대는 보트를 타고 이포보에 접근했다가 상황만 보고 다시 돌아왔다.


 


 


[1신 : 22일 오전 4시 5분]


 


[이포보] 환경련 활동가 3명, 이포보에 올라가 농성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하기 위해 현수막과 식량, 생수통 등을 옮기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 유성호

4대강사업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포보에 올라간 3명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식량으로 보이는 박스 여러개와 생수통 20여개,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 다수(발전기 공급용), 구명조끼 등을 들고 이포보로 올라갔다. 현장 공사장에 인부 1명이 급히 나와 이포보로 올라가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중단, 정부가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검증기구 구성 등 3가지를 요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이포보에 올라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할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명과 취재진 30여명이 모여 환경운동연합 3명이 이포보로 올라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오전 4시 20여분 현재 이들 3명은 이포보에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임시 교각과 보 교각 사이의 통로를 잘라서 없앤 상태다. 현장에는 공사장 인부의 연락을 받고 경찰차 한대가 출동해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430
0


참가 문의 : 031-411-6150

금, 2017/06/02- 15:00
430
0

[경실련 마주공간 바느질 모임]



♣ 일  시 : 2017년 1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저녁 수업도 가능)   
♣ 장  소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수업내용 : 펠트, 가죽, 천(패브릭) 바느질 / 재료는 본인 선택 가능
♣ 강  사 : 김인숙 (경실련 회원)
 ☞ POP, 폼아트, 바느질, 쵸코아트, 파스텔 일러스트 수업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참가비 : 장소 사용료(음료) 월 1만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처 : 김인숙 ☎ 010-7766-3929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1/17- 17:19
430
0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발화1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로?>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발화2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월, 2015/10/12- 17:38
430
0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관련기사

  1. 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 손배 제기해야”_연합뉴스
  2. 시민단체 “삼성 경영권 승계 국민연금 악용… 손배 청구해야”_서울경제
  3. “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_민중의 소리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_오마이뉴스
  5. 국민연금 손해끼친 정부와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_한국일보

 

kakaotalk_photo_2016-12-14-13-55-24_43

kakaotalk_photo_2016-12-14-13-55-14_58

kakaotalk_photo_2016-12-14-13-55-08_18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2,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참여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한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이상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 발언3: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청원 개요

    ○ 대표 청원인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대표 위원)

    ○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 청원인들은 피청원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 500,000,000,000원(오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원

    ○ 청원사유

    – 기업집단 삼성의 총수이자 후계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권력자인 이재용과 현직 대통령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간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음. 이는 형사적으로 전형적인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위 범죄혐의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임.

    –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이 공모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라는 거래 관계를 통한 불법행위로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이에 청원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자 국민연금 가입자로써 위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소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반드시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회복시킬 것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고자 함.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또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010-8747-1275). 끝.

    ※ 첨부자료 1. 청원서 요약

    [첨부자료] 청원서 요약

    1. 청원 이유

    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안종범,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청원

    – 지난해 2015. 7.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과 관련한 ‘삼성-국민연금-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간에 부적절한 거래는 신문 및 방송들의 연이은 탐사보도 및 지금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재용이 총수로 있는 삼성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탁을 받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입금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음.

    나.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한 당사자

    – 이재용은 삼성의 소유주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를 지배하고 있으며,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주)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가 합병되면서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문형표는 이 사건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국민연금의 총괄책임자이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고, 홍완선은 이 사건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로 그 지위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임.

    –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세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해 온 이른바 ‘비선 실세’인 자임.

    다. 이 사건 합병의 전제사실

    – 구 삼성물산(주) 2015. 7. 17.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주)와의 합병안을 가결하였는데 당시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비율은 0.35:1 임. 구 삼성물산(주)와 (주)제일모직은 모두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동일인 ‘이건희’가 지배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집단 내 회사임. 또한, 구 삼성물산(주)는 같은 기준일 이건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내의 또 다른 회사인 삼성전자(주) 주식 4.06%를 소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주)은 삼성전자(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 구 삼성물산(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낮고, 제일모직(주)는 이건희 등의 주식 비율이 높으므로, 이 사건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이건희 등의 합병법인 주식 소유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집단 “삼성”의 주력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주)를 보다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됨.

    이건희 등은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될수록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라. 이 사건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비정상적 거래

    – 구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주식 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이 사건 합병 찬성

       :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함

       : 이 사건 합병 이사회 결의 이후, 국민연금의 이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의 소유 비율을 늘려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기금위원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함

      : 문형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뜻이라며 합병에 찬성해줄 것을 종용함

      : 홍완선 등은 이 사건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재용을 직접 만남.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등 의견이 갈렸음에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수결로 합병 찬성을 결정함 

      : 합병 찬성 후 국민연금은 대형 법무법인에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자문을 구함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이를 위한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불법적 로비 정황(최소 300억 원 이상)

      :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을 통하여 삼성은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 공여 (비덱스포츠에 35억 원 송금, 43억원 추가 송금 등)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삼성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에 200억 넘게 입금

      :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등의 이익과 국민연금의 손해 발생

    마. 서울고등법원 결정에서 인정하는 사실

    – 서울고등법원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합병 계획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구 삼성물산(주) 주가의 상승 저지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친 실적 부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그와 같은 주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의도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은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이재용 일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손해배상청구권 성립

    가.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 등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 이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이재용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였고, 문형표와 홍완선은 청와대의 지시를 언급하며 관련 법규와 임무에 위배하여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나. 피청원인들의 의무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는 자이며,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주체임(국민연금법 제2조, 제102조). 또한 피청원인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들의 청원에 따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 홍완선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수, 2016/12/14- 14:12
4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