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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포보·함안보 고공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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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포보·함안보 고공 농성

익명 (미확인) | 목, 2010/07/22- 18:47

[4신 : 22일  오전 9시 40분]

 

[함안보] 경찰 경고 방송 “빨리 내려와 주세요”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클레인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전7시 30분경 경찰과 소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이렇게 외쳤다.  

 

“이환문·최수영씨는 빨리 내려와 주세요.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작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중단하고 내려와 주세요. 언론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거 아닌가, 내려와 주십시오.”

 

오전8시 30경 소방소 직원이 타워크레인 중간 정도 높이에 올라가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뜯으려고 하다가 중단했다. 현장에는 수자원공사, 경찰 등 관계자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함안보 공사장은 물어난 물로 인해 공사는 하지 못하고 양수작업만 계속 진행중이다.

 

한편 이환문·최수영씨는 햇반 등 비상식량을 담은 배낭을 갖고 올라가다 물속으로 떨어뜨려 소방소 직원이 그 배낭을 수거했다.

 

[3신 대체: 22일 오전 8시 37분]

 


[함안보]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고공 농성


 




  


2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오르기 위해 보트로 접근하고 있다.

ⓒ 윤성효

함안보


  


2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이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함안보





“겁난다. 왜 겁이 안 나겠나.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렵지만 결연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를 앞세울 수도 없으니 활동가들이 나선 것이다.”


 


22일 오전 5시경. 옆 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이다.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짐을 잔뜩 지고 가던 이환문(42)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몰라 들키지 않으려고 낮은 자세로 함안보 전망대 옆을 지났다. 그 뒤를 따라 최수영(40)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따랐다. 뒤이어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과 감병만 부장, 조현기 하안보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짐을 들고 갔다.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몰래 함안보 공사 현장에 진입한 것이다.


 


이들은 전망대 아래 언덕을 내려가 함안보 가물막이 구조물 앞에서 잠시 쉬었다.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었다. 함안보 공사 현장은 지난 16~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상태다. 공사장에서는 가물막이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 가동시킨 대형 양수기 소리가 날 뿐이었다. 건너편에서는 굴착기 1대가 불을 켜고 모래 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환문 국장은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더이상 물러 설 수 없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최수영 사무처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크레인에 올라가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펼침막을 내거는 게 목적인데 잘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가물막이 안에 내린 뒤 올라탔다. 최수영 사무처장과 이환문 사무국장이 보트에 탄 뒤 짐을 받아 챙겼다. 보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없어 먼저 펼침막부터 옮겼다. 이들은 장기 농성에 대비해 물과 텐트, 침낭, 비상음식을 준비했다. 최수영 사무처장은 “비상음식은 닷새 정도 분량인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물막이 구조물에서 타워크레인까지 거리는 20여m였다. 노를 저어 힘겹게 도달한 것이다. 잠시 뒤 임희자 사무국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한강 이포보에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올라갔는데 경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며 “여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올라가서 펼침막부터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남은 짐을 옮기는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에 올라갔다. 크레인 높이는 20미터 정도다. 감병만 부장은 “최수영 사무처장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던데 괜찮을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두 사람은 크레인에 올라가 펼침막을 내걸었다.


 


“4대강이 니꺼가. 국민여론 수렴하라.” “4대강사업 전면 중단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이들은 크레인에 올라 “국민들이 심판했다. 4대강사업 중단하라”고 외쳤다. 가물막이 구조물 위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활동가들도 함께 외쳤다. 이들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 이름 모를 새들이 창공을 날았다. 펼침막을 설치한 뒤 최수영 사무총장이 다시 내려와 남은 짐을 옮겼다.


 


두 사람이 크레인에 펼침막을 설치하는 사이 붉은 해가 쏟았다. 4대강정비사업 공사 현장 에 떠오른 태양은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내 구름 속에 가려졌다.


 


오전 5시 40분경 함안보 시공을 맡은 지에스(GS)건설 관계자가 차량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나가 달라. 여기에 들어오면 안된다. 크레인에 올라간 사람도 내려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감병만 부장 등 활동가들은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4대강사업 중단하면 내려올 것이다”고 대답했다. GS건설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희자 사무국장 등 활동가들은 최수영 사무처장과 이환문 사무국장만 크레인에 남겨두고 현장에서 나왔다. 오전 6시 10분경에는 소방차량이 현장이 도착했다.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공사장 크레인에서 농성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활동가들이 움직였다. 부산에서 오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크레인 농성까지 강행했겠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신 대체 : 22일 오전 5시 40분]


 


[이포보] ’4대강을 그대로 두라’ 플래카드 걸어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며 ’4대강을 그대로 두라’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며 ‘SOS 4Rivers’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이포보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은 ’4대강을 그대로 두라’ ‘SOS 4  RIVERS’ 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내걸었다. 특히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플래카드는 ‘여주의 랜드마크 보’라고 쓰인 4대강 사업 광고를 덮어 씌웠다.


 


이포보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 인부 30여 명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취재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고 취재를 방해하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네 주민이라고 밝힌 40대 남성 2명은 “여기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왜 딴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뭐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급하게 출동한 경찰측은 “여주군 경찰서 정보과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부서가 아닌데 상황을 파악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4시 40분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명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들은 오전10시에


이포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현장에 경찰 20여명이 와 있는 상태다. 경기소방대는 보트를 타고 이포보에 접근했다가 상황만 보고 다시 돌아왔다.


 


 


[1신 : 22일 오전 4시 5분]


 


[이포보] 환경련 활동가 3명, 이포보에 올라가 농성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하기 위해 현수막과 식량, 생수통 등을 옮기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 유성호

4대강사업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포보에 올라간 3명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식량으로 보이는 박스 여러개와 생수통 20여개,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 다수(발전기 공급용), 구명조끼 등을 들고 이포보로 올라갔다. 현장 공사장에 인부 1명이 급히 나와 이포보로 올라가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중단, 정부가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검증기구 구성 등 3가지를 요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이포보에 올라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할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명과 취재진 30여명이 모여 환경운동연합 3명이 이포보로 올라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오전 4시 20여분 현재 이들 3명은 이포보에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임시 교각과 보 교각 사이의 통로를 잘라서 없앤 상태다. 현장에는 공사장 인부의 연락을 받고 경찰차 한대가 출동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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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토론회에 이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 목차>

차 례
Ⅰ장. 서론 ············································································· 9
Ⅱ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3
1.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1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5
가. 계획의 개요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16
다. 현황 및 환경 분석 ······················································ 18
라.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20
마.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 ······ 22
1) 환경 분야 ··································································· 23
가) 분석 평가 ···························································· 23
나) 개선 제안 ···························································· 25
2) 사회문화 분야 ···························································· 29
가) 분석평가 ······························································ 29
나) 개선 제안 ···························································· 38
3)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38
가) 분석 평가 ···························································· 38
나) 개선 제안 ···························································· 42
Ⅲ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5
1. 성 평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선 사항 ···· 45
가. 환경 분야 ···································································· 45
나. 사회문화 분야 ····························································· 46
다. 경제 분야 ···································································· 47
2. 책임성 있는 이행체계를 위한 제언 ··························· 48
3. 결론 ·············································································· 49

참고문헌 ·············································································· 52

금, 2016/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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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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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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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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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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