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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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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가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0/07/22- 18:51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하기 위해 보 상단과 연결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22일 오전 한강3공구 이포보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인에게 ‘왜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내걸고 보에 올라가는지’ 이유를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보에 올라가기 전 환경운동연합 영상팀과 이루어졌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


 


“사실 환경운동가로 쪽팔리다. 주위에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또 문수스님을 비롯해서 종교계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죄스럽기도 하고 그랬다. 나 역시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는 보라고 하는데 보의 사전적 개념은 아주 작은 하천 시설물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보는 국제적으로 대형댐으로 불릴 만한 큰 규모다. 이렇게 단어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몸으로 이 시설물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크고 이것을 통해서 하천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올라간다. 특히 이포보는 보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것으로 높이가 20m가 넘는다. 그것을 보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와 일반의 생각과 다른가를 보여주고 싶다. 제발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시라. 그 높이에서 들어주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다. 사실은 어제 그제 저녁에 아내랑 이야기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책임있는 고참 활동가들이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급 우울해졌다. 학생운동을 한 후에 징역생활을 한 적이 있고 그때도 아내가 뒷바라지 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다.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찬성하지 않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 아내에게 내 뜻대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늘 함께해줬는데 고생만 시킨 것에 대해 안타깝다. 그럼에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서방님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남기고 싶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하고 올테니까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으면 좋겠네. 미안해.”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4대강 사업은 운하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는 하지 않겠다하고 4대강 사업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나는 두 아들이 있는 아빠다. 막내는 고1이고 큰애는 고3이다. 아이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4대강 사업은 나라를 망치는 사업이기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장래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성원해 주실거죠?”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내가 어렸을 때 남쪽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우리집이 김 양식을 했었다. 몇 년 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서 매립을 하고 방조제를 만들었는데 3~4년 후에 김양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 지금 4대강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강은 자손들이 누려야할 공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세대가 이기심과 탐욕에 의해 망가트린다고 하면 자손들은 어떤 것을 자산으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4대강 현장활동(점거)를 하게 됐고 좀 더 열심히 투쟁을 해서 빠른 시간에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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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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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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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토론회

-시간: 2016. 5. 17(화) 오후 3~5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프로그램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오염과 생물영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 (혹은 미세 플라스틱) 금지에 관한 모멘텀
그린피스 코리아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김달환 연구관

화장품 업계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대응과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고정은 대리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F에 위치, 1-2호선 9번 출구에서 4-5분 거리)

http://www.greenfund.org/m15.php

-문의

여성환경연대 금자(고금숙) 전화 02 722 7944 메일 [email protected]

월, 2016/05/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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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1-01

[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화, 2016/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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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담론과 실천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 제 3회 한국인권회의가 12월 7일(목) 13시 30분부터 수원역근처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만큼 다산인권센터도 홍보부스운영, 세션 및 이야기마당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행사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첫날 저녁과 둘째 날 아침에 진행되는 인권영화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자료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email protected]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humanrights.or.kr/notice/38505

심야 인권영화관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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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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