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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농성 30일, 트위터가 묻고 바벨탑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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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농성 30일, 트위터가 묻고 바벨탑이 답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0/08/25- 18:49

“MB덕에 900만원 호텔에 왔는데, 룸서비스가… 대신 농성할 흑기사? 김제동씨나 이외수씨라면”

2010년 8월 21일로 이포댐 현장액션이 한 달(31일)을 맞았다. 그간 5천여 명의 국민들이 이들을 지지방문했다. 이에 이포바벨탑의 박평수 위원장, 장동빈 국장, 염형철 처장 등 3인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4대강의 미래를 생각해보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트위터로 ‘아래 세상’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20일, 6시간 동안 트위터로 40여 개의 질문을 받았다. 40여 개의 질문은 휴대폰 문자로 이포바벨탑에 전달됐으며, 세 명의 답변을 염 처장이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왼쪽부터)이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벌써 한 달… 5~10kg쯤 빠진 듯하지만 건강하다”


 

트위터질문(TQ) : 하루하루 가슴 졸였는데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 왜 올라갔고 지금 소감은 어떤가.

바벨탑 :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4대강 생명들에 대한 연민과 MB삽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다. 그사이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격려해주셨고, 대담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과 격려의 글을 보내주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느낄 수 있어서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TQ : 성공적인 활동을 축하드린다. 올라가게 된 좀 더 직접적인 계기가 듣고 싶은데.

바벨탑 :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회의에서 밝히다보니 당첨이 됐다. 모 국장의 경우는 회의에도 없었는데, 평소의 신념이 전달되어서 함께 차를 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니 적절한 사람들이 잘 올라온 것 같아서 별로 유감은 없다.”


 

TQ : 밖에서는 세 사람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괜찮은가.

바벨탑 :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배도 쏙 들어갔고, 얼굴도 홀쭉해졌다. 5~10kg쯤 빠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울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얼굴이 많이 타고 수염이 자라 난파선 조난자 같지만 다들 건강 체질이라 걱정할 만한 병은 없다.


 

TQ : 그럼 작은 문제는 있다는 것인가.

바벨탑 : “콘크리트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선식만으로 20여일을 먹으면서 영양도 부족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제부터 즉석밥 등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약간의 피부병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걸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장동빈 국장이 선식을 먹다가 토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선식에 질렸다는 것이 와전되었다. 장동빈 국장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을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당사자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웃음).”


 

“손전등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등 생활용품은 만들어 쓴다”


 

TQ : 생활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바벨탑 : “문명의 성과들.. 이를테면 전기, 상하수도, 주택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로빈슨이 표류하는 섬처럼 자연환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매우 지루하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면 누가 좋아하겠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공사장의 잡동사니들을 이용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경기 여주 ‘이포바벨탑(이포보)’ 모습. 수동식 손전등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사무국장.
ⓒ 염형철



4대강 고공농성



TQ : 여러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사용해서 맥가이버의 재림이라는 칭송도 있더라.

바벨탑 : “굵은 철사로 만든 바늘, 노끈을 풀어 꼰 실, 자일을 매단 양동이 두레박, 가는 철사와 메가폰을 이용한 경보장치, 자가발전 손전등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등이 발명품이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 만들어지더라. 특히 충전기가 최고 걸작인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장 국장의 작품이다.”


 

TQ : 환경운동가들인데 생활은 뭐가 좀 다른가.

바벨탑 : “우리 출신이 환경운동단체이고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보니 꽤 많이 조심하고 있다.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거나 라면을 먹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잘 청소하고 정리한다. 태양열조리기로 즉석밥을 데우거나 손수건 걸레, 장바구니 등을 이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TQ : 대소변 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바벨탑 : “우리 대변인(대변 활동을 매우 규칙적으로 잘하고 계신 박모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분리해서 엄격히 관리한다.”


 

“국민들 환호 느꼈다, 4대강사업 밀어붙인 MB도 추풍낙엽 될 것”


 

TQ : 이제 좀 진지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 이포댐/함안댐 액션의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인가.

바벨탑 : “첫째, 우리는 정부가 보라고 주장하는 시설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몸을 직접 맞춰서 보여줌으로써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실체를 드러냈고, 같은 유형의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무지막지하고 철옹성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의 핵심 현장을 가볍게 차지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반대에 환호하고 지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좀 다른 측면이지만 환경단체의 기존 농성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유쾌하고 활발히 소통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만들어내고, 평화롭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TQ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벨탑 :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상류쪽 이포습지, 즉 남한강에서 가장 우수한 습지 중 하나였던 곳이 허허벌판으로 파괴되었다. 주택단지 조성하듯이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저께부터는 그곳에 조경을 하기 위해 나무들을 들여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4대강사업의 진실이고 MB경제의 실상이다. 가치와 존재를 파괴하고 거짓숫자(GDP)만 나열할 뿐이다. 사람, 평화, 행복과 같은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물질과 숫자만 중시하는 것이 바로 MB정권이다. 100억을 들인다는 이포댐은 연간 소수력발전을 통해서 소득이 10억 정도가 남을 텐데 이것은 관리비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조차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TQ : 그럼 4대강 지키기 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바벨탑 : “우리는 이곳에 한 달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소식을 잘 모른다. 바깥 분들이 잘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단체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촛불을 들었다고 한다.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생명이 이기지 않겠나. 영화 <아바타>나 <반지의 제왕>을 보면 결국 분노한 자연과 정령들이 다 휩쓸어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국민의 분노가 파도처럼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거역한 MB도 추풍낙엽이 될 수 있다. 시간문제다.”


 

TQ : 표현이 너무 센 것 아닌가.

바벨탑 : “4대강의 생명들이 몰살 위기에 있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고, 수경 스님도 떠나지 않았나. 피도 눈물도 없는 망나니에게 꽃을 바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 여주 ‘이포바벨탑(이포보)’에 올라가 있는 환경운동가 세명의 식사 모습. 50g의 선식과 50g의 물이 한끼다.
ⓒ 염형철



4대강?고공농성



“MB덕에 하루 900만원짜리 호텔에 묵게 됐는데, 룸서비스가…”


 

TQ :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이번 액션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바벨탑 : “직접 와보시라. 끌어내리기가 어려울 뿐, 위험한 곳은 아니다. 우리나이가 50, 43, 42세인데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겠나.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진압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다. MB정부에는 예측가능성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다.”


 

TQ : 여주법원에서 대림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사방해 대가로 1인당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고 한다.

바벨탑 : “공사를 예정대로 하고 있다고 장담해왔고, 대림이 실제로도 우리를 무시하고 공사에 몰입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손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우리의 고난에 비해서 공사의 진척은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 900만 원의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대신 룸서비스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웃음). 그리고 그런 것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정도는 좀 알아보고 할 것이지, 주소지가 사무실인 장동빈 국장, 월세에 살고 있는 박평수 위원장, 전세계약자가 마누라인 염형철 처장에게 뭘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TQ :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이다. 걱정이 안 되는가?

바벨탑 : “하루에 900만 원씩 쌓이는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는 정도의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외에는 별다르게 걱정하지 않는다. 현장도 다녀가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법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TQ : 4대강 사업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다.

바벨탑 : “우리 셋이 환경운동을 한 기간을 합하면 40년쯤 되는데 댐건설에 찬성하는 시위를 하는 분들은 처음 본다. 댐은 안개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이나 농사에 피해를 주고, 토지와 기반시설을 수몰시키거나 인구를 유출시키는 등 해당 지역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구조물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포댐/강천댐/여주댐을 ‘보’라고 주장하면서 댐법에 의한 지역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단계에서 300~500억 원, 운영과정에서 매년 20~30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발 댐에 대해 찬성하려거든 소양강댐과 화천댐에 둘러싸여있는 강원도 양구 정도를 답사하거나 주민의견 정도는 듣고서 그런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라당 소속의 여주군수가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포바벨탑의 장동빈 국장(좌)와 박평수 위원장(우).
ⓒ 염형철



이포바벨탑


“대신 농성할 흑기사? 김제동씨나 이외수씨 어떨지…”


 

TQ : 어렵겠지만 농성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바벨탑 : “4대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미뤄뒀던 책들을 몇 권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같은 책은 480쪽인데 내용은 좋지만 굉장히 지루해서 밖에서 읽기는 힘들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두꺼운 책 여럿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었다.”


 

TQ : 5천여 명이 방문했다던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누구인가.

바벨탑 :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분들은 함안댐 크레인에 올랐던 이환문 국장과 최수영 처장이었다. 그들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또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코끝이 시큰했다. 다섯 번씩이나 찾아왔던 유원일 국회의원은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19일 오후에 땡볕 밑에서 우리를 위해 율동을 보여주셨던 여성환경연대 분들도 매우 고맙다. 매일 아침 9시에 천막을 치는 지원상황실 활동가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다가 5천명의 이름을 다 열거해야 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TQ : 반대로 가장 미운 사람은?

바벨탑 : “물론 MB다. 4대강 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한반도 운하를 뚫겠다는데, 제발 본인의 귀부터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더 밉상인 것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다. 이 장관은 자질과 능력 모든 면에서 MB정부의 수준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분이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정부조직법으로 정한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에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MB에게만 붙어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영화를 누리고 있다. 일제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씨나 히틀러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 같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고상한 이미지로 명성을 쌓더니 결국 4대강사업 홍보본부장으로 간 차윤정 박사 같은 이들도 다시는 생태니 환경이니 하는 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TQ : 국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바벨탑 :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는 정부, 우리 3인을 포함해서 국민의 3/4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제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무정부상태인 거다. 뇌가 없는 공무원, 신념이 없는 여당 정치인들이 들쥐처럼 MB만 따르는 탓이다. MB1, MB2, MB3와 같은 식으로 MB복제들만 있다. 정부를 새로 조직하는 심정으로 이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직접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한다.”


 

TQ :  마지막으로 대신 농성할 흑기사를 구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냐는 질문이 있었다.

바벨탑 : “세련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김제동씨라면 어떨까. 촌철살인의 풍자를 하시는 이외수 선생님도 좋겠다. 아.. <오마이뉴스>에서 우리가 이곳에 오를 때 보도를 위해서 동행할 뻔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김병기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문 | <오마이뉴스>

      글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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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350OT(최종).pdf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2013년 자료입니다.

금, 2013/04/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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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화, 2009/04/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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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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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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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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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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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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