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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농성 30일, 트위터가 묻고 바벨탑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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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 농성 30일, 트위터가 묻고 바벨탑이 답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0/08/25- 18:49

“MB덕에 900만원 호텔에 왔는데, 룸서비스가… 대신 농성할 흑기사? 김제동씨나 이외수씨라면”

2010년 8월 21일로 이포댐 현장액션이 한 달(31일)을 맞았다. 그간 5천여 명의 국민들이 이들을 지지방문했다. 이에 이포바벨탑의 박평수 위원장, 장동빈 국장, 염형철 처장 등 3인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4대강의 미래를 생각해보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트위터로 ‘아래 세상’과 직접 소통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20일, 6시간 동안 트위터로 40여 개의 질문을 받았다. 40여 개의 질문은 휴대폰 문자로 이포바벨탑에 전달됐으며, 세 명의 답변을 염 처장이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왼쪽부터)이 7월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벌써 한 달… 5~10kg쯤 빠진 듯하지만 건강하다”


 

트위터질문(TQ) : 하루하루 가슴 졸였는데 어느새 한 달이 되었다. 왜 올라갔고 지금 소감은 어떤가.

바벨탑 :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4대강 생명들에 대한 연민과 MB삽질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를 움직였다. 그사이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격려해주셨고, 대담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과 격려의 글을 보내주는 등 시민들의 지지를 느낄 수 있어서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TQ : 성공적인 활동을 축하드린다. 올라가게 된 좀 더 직접적인 계기가 듣고 싶은데.

바벨탑 :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좀 더 강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회의에서 밝히다보니 당첨이 됐다. 모 국장의 경우는 회의에도 없었는데, 평소의 신념이 전달되어서 함께 차를 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보니 적절한 사람들이 잘 올라온 것 같아서 별로 유감은 없다.”


 

TQ : 밖에서는 세 사람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괜찮은가.

바벨탑 :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 배도 쏙 들어갔고, 얼굴도 홀쭉해졌다. 5~10kg쯤 빠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울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다. 얼굴이 많이 타고 수염이 자라 난파선 조난자 같지만 다들 건강 체질이라 걱정할 만한 병은 없다.


 

TQ : 그럼 작은 문제는 있다는 것인가.

바벨탑 : “콘크리트 열기에 그대로 노출되고, 선식만으로 20여일을 먹으면서 영양도 부족했기 때문에 현기증이 나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제부터 즉석밥 등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약간의 피부병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걸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장동빈 국장이 선식을 먹다가 토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 선식에 질렸다는 것이 와전되었다. 장동빈 국장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을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당사자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웃음).”


 

“손전등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등 생활용품은 만들어 쓴다”


 

TQ : 생활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바벨탑 : “문명의 성과들.. 이를테면 전기, 상하수도, 주택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로빈슨이 표류하는 섬처럼 자연환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어서 매우 지루하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면 누가 좋아하겠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공사장의 잡동사니들을 이용해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경기 여주 ‘이포바벨탑(이포보)’ 모습. 수동식 손전등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장동빈 수원환경연합 사무국장.
ⓒ 염형철



4대강 고공농성



TQ : 여러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사용해서 맥가이버의 재림이라는 칭송도 있더라.

바벨탑 : “굵은 철사로 만든 바늘, 노끈을 풀어 꼰 실, 자일을 매단 양동이 두레박, 가는 철사와 메가폰을 이용한 경보장치, 자가발전 손전등을 이용한 휴대폰 충전기 등이 발명품이다. 필요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 만들어지더라. 특히 충전기가 최고 걸작인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장 국장의 작품이다.”


 

TQ : 환경운동가들인데 생활은 뭐가 좀 다른가.

바벨탑 : “우리 출신이 환경운동단체이고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다보니 꽤 많이 조심하고 있다.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김치를 먹거나 라면을 먹으면 국물을 남기지 않고, 잘 청소하고 정리한다. 태양열조리기로 즉석밥을 데우거나 손수건 걸레, 장바구니 등을 이용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TQ : 대소변 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바벨탑 : “우리 대변인(대변 활동을 매우 규칙적으로 잘하고 계신 박모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분리해서 엄격히 관리한다.”


 

“국민들 환호 느꼈다, 4대강사업 밀어붙인 MB도 추풍낙엽 될 것”


 

TQ : 이제 좀 진지한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 이포댐/함안댐 액션의 의미를 찾는다면 무엇인가.

바벨탑 : “첫째, 우리는 정부가 보라고 주장하는 시설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몸을 직접 맞춰서 보여줌으로써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실체를 드러냈고, 같은 유형의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무지막지하고 철옹성 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4대강 사업의 핵심 현장을 가볍게 차지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셋째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반대에 환호하고 지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좀 다른 측면이지만 환경단체의 기존 농성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유쾌하고 활발히 소통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만들어내고, 평화롭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다.”


 

TQ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나.

바벨탑 :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상류쪽 이포습지, 즉 남한강에서 가장 우수한 습지 중 하나였던 곳이 허허벌판으로 파괴되었다. 주택단지 조성하듯이 완전히 밀어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저께부터는 그곳에 조경을 하기 위해 나무들을 들여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4대강사업의 진실이고 MB경제의 실상이다. 가치와 존재를 파괴하고 거짓숫자(GDP)만 나열할 뿐이다. 사람, 평화, 행복과 같은 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물질과 숫자만 중시하는 것이 바로 MB정권이다. 100억을 들인다는 이포댐은 연간 소수력발전을 통해서 소득이 10억 정도가 남을 텐데 이것은 관리비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해서 변명조차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TQ : 그럼 4대강 지키기 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바벨탑 : “우리는 이곳에 한 달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소식을 잘 모른다. 바깥 분들이 잘 정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시민단체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촛불을 들었다고 한다.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생명이 이기지 않겠나. 영화 <아바타>나 <반지의 제왕>을 보면 결국 분노한 자연과 정령들이 다 휩쓸어버리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국민의 분노가 파도처럼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거역한 MB도 추풍낙엽이 될 수 있다. 시간문제다.”


 

TQ : 표현이 너무 센 것 아닌가.

바벨탑 : “4대강의 생명들이 몰살 위기에 있다.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고, 수경 스님도 떠나지 않았나. 피도 눈물도 없는 망나니에게 꽃을 바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 여주 ‘이포바벨탑(이포보)’에 올라가 있는 환경운동가 세명의 식사 모습. 50g의 선식과 50g의 물이 한끼다.
ⓒ 염형철



4대강?고공농성



“MB덕에 하루 900만원짜리 호텔에 묵게 됐는데, 룸서비스가…”


 

TQ :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이번 액션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바벨탑 : “직접 와보시라. 끌어내리기가 어려울 뿐, 위험한 곳은 아니다. 우리나이가 50, 43, 42세인데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만들겠나. 하지만 정부가 강제로 진압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다. MB정부에는 예측가능성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다.”


 

TQ : 여주법원에서 대림산업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사방해 대가로 1인당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고 한다.

바벨탑 : “공사를 예정대로 하고 있다고 장담해왔고, 대림이 실제로도 우리를 무시하고 공사에 몰입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손해를 주장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우리의 고난에 비해서 공사의 진척은 전혀 지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하루 900만 원의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대신 룸서비스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웃음). 그리고 그런 것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재산정도는 좀 알아보고 할 것이지, 주소지가 사무실인 장동빈 국장, 월세에 살고 있는 박평수 위원장, 전세계약자가 마누라인 염형철 처장에게 뭘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TQ : 그래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이다. 걱정이 안 되는가?

바벨탑 : “하루에 900만 원씩 쌓이는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카드를 별도로 들고 다니는 정도의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외에는 별다르게 걱정하지 않는다. 현장도 다녀가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법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TQ : 4대강 사업 찬성 집회도 열리고 있다.

바벨탑 : “우리 셋이 환경운동을 한 기간을 합하면 40년쯤 되는데 댐건설에 찬성하는 시위를 하는 분들은 처음 본다. 댐은 안개를 발생시켜 주민의 건강이나 농사에 피해를 주고, 토지와 기반시설을 수몰시키거나 인구를 유출시키는 등 해당 지역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구조물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포댐/강천댐/여주댐을 ‘보’라고 주장하면서 댐법에 의한 지역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단계에서 300~500억 원, 운영과정에서 매년 20~30억 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발 댐에 대해 찬성하려거든 소양강댐과 화천댐에 둘러싸여있는 강원도 양구 정도를 답사하거나 주민의견 정도는 듣고서 그런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한나라당 소속의 여주군수가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오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포바벨탑의 장동빈 국장(좌)와 박평수 위원장(우).
ⓒ 염형철



이포바벨탑


“대신 농성할 흑기사? 김제동씨나 이외수씨 어떨지…”


 

TQ : 어렵겠지만 농성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바벨탑 : “4대강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미뤄뒀던 책들을 몇 권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같은 책은 480쪽인데 내용은 좋지만 굉장히 지루해서 밖에서 읽기는 힘들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이다. 두꺼운 책 여럿을 이곳에서 읽을 수 있었다.”


 

TQ : 5천여 명이 방문했다던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들은 누구인가.

바벨탑 :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분들은 함안댐 크레인에 올랐던 이환문 국장과 최수영 처장이었다. 그들의 건강한 모습, 그리고 또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코끝이 시큰했다. 다섯 번씩이나 찾아왔던 유원일 국회의원은 주민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입원을 하기도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던 19일 오후에 땡볕 밑에서 우리를 위해 율동을 보여주셨던 여성환경연대 분들도 매우 고맙다. 매일 아침 9시에 천막을 치는 지원상황실 활동가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다가 5천명의 이름을 다 열거해야 할 것 같은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TQ : 반대로 가장 미운 사람은?

바벨탑 : “물론 MB다. 4대강 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한반도 운하를 뚫겠다는데, 제발 본인의 귀부터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더 밉상인 것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다. 이 장관은 자질과 능력 모든 면에서 MB정부의 수준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분이다. 환경부 장관은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정부조직법으로 정한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에 책무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도 비판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 장관은 헌법을 무시하고 MB에게만 붙어서 최장수 장관이라는 영화를 누리고 있다. 일제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씨나 히틀러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 같은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고상한 이미지로 명성을 쌓더니 결국 4대강사업 홍보본부장으로 간 차윤정 박사 같은 이들도 다시는 생태니 환경이니 하는 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TQ : 국민들께 한마디 한다면.

바벨탑 : “이런 황당한 사업을 하는 정부, 우리 3인을 포함해서 국민의 3/4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제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무정부상태인 거다. 뇌가 없는 공무원, 신념이 없는 여당 정치인들이 들쥐처럼 MB만 따르는 탓이다. MB1, MB2, MB3와 같은 식으로 MB복제들만 있다. 정부를 새로 조직하는 심정으로 이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직접행동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한다.”


 

TQ :  마지막으로 대신 농성할 흑기사를 구한다면 누구를 택하겠냐는 질문이 있었다.

바벨탑 : “세련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김제동씨라면 어떨까. 촌철살인의 풍자를 하시는 이외수 선생님도 좋겠다. 아.. <오마이뉴스>에서 우리가 이곳에 오를 때 보도를 위해서 동행할 뻔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김병기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늘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문 | <오마이뉴스>

      글 : 염형철(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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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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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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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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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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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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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수, 2009/10/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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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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