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원불교·불교·천주교·개신교 4대 종단이 모여 3일간 단식 기도회를 진행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이다. 4대 종단이 한데 모여 단식을 결의하며 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종교계가 단식도 불사하며 4대강 사업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학계에서는 ’4대강사업 재정의 위법과 문제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재정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소송’을 위한 논거 만들기에 열중했다. 종교계, 학계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의 방해로 30분 가량 늦어진 기자회견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앞에 줄지어 서 있다.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식기도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500명 가량 모인 경찰들의 방해 때문이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연대회의’ 측과 서울하이페스티벌에 지장을 주니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라는 경찰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들은 세 줄로 늘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는 연대회의 측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냐”며 적극 항의했다.
연대회의 측이 몸싸움 끝에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십자가를 든 개신교 성직자들을 끝까지 막아서 기자회견을 지체 시켰다. 갈등이 증폭되며 30분 가량 늦어졌지만 기자회견은 4대종단의 의지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의 여는 말에서 “4대강 사업은 사회 갈등을 증폭 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오체투지, 단식기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무지하고 오만한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전 감독회장은 “여름의 무더위와 게릴라성 폭우 등 우리나라도 지구 생태계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당대에 지구 종말이 올 가능성도 높다”며 “2박 3일 4대종단 단식 기도회를 통해 정부에게 생태계에 반하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
원불교를 대표해 발언한 홍현두 교무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50% 진행됐다고 홍보하며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 한다”며 “정확히 말하자면 수문 사업만 50%이므로 이미 지어 놓은 댐만 해체 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무는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이라며 “이러한 의지가 담긴 촛불 철야 단식 기도회에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휴 스님은 “보름 전에 이곳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되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휴 스님은 “대기업, 정부, 토건 업체만 사는 사업인 4대강 사업 대신 후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부처님께 다 함께 살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자는 것이 이번 기도회”라고 설명했다.
천주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조해붕 신부는 “국민도 4대강 사업의 왜곡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며 “이 기도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목사는 “4대종단이 함께 모여 단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없애는 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에 개신교 목불자들이 단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1분간 침묵기도 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앉아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각 종단의 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은 “4대강 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강은 우리의 생명’이라 적힌 손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청와대를 등지고 앉아 침묵 기도를 했고, 이후 청와대를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고 다시 1분간 침묵 기도를 이어갔다.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곧장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열기 위해 시청 앞 대한문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연대회의 측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움직이자 경찰들은 “시위 물품”이라며 플래카드 이동을 막아섰다. 때문에 성직자들의 이동은 플래카드 없이 진행됐다.
경찰과의 마찰은 이어졌다. 대한문으로 이동해 기도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던 성직자들이 찬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였기에, 연대회의 측에서 깔판을 나눠주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은 것. 고성이 오간 후에야 경찰 측은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길을 열어주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기도회를 진행한 성직자들은 오후 8시 대한문 앞에서 생명·평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직자들은 4일부터 2박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대한문에서 노숙을 하며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도회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8시부터는 생명·평화 시민참여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 4일 오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덕수궁 대한문앞에 모여 단식촛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ld8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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