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원불교·불교·천주교·개신교 4대 종단이 모여 3일간 단식 기도회를 진행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공동행동이다. 4대 종단이 한데 모여 단식을 결의하며 기도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종교계가 단식도 불사하며 4대강 사업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학계에서는 ’4대강사업 재정의 위법과 문제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재정분야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4대강 소송’을 위한 논거 만들기에 열중했다. 종교계, 학계 모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4대강 반대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찰의 방해로 30분 가량 늦어진 기자회견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경찰들이 광장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앞에 줄지어 서 있다.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단식기도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500명 가량 모인 경찰들의 방해 때문이다.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연대회의’ 측과 서울하이페스티벌에 지장을 주니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라는 경찰이 팽팽히 맞섰다. 경찰들은 세 줄로 늘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려는 연대회의 측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냐”며 적극 항의했다.
연대회의 측이 몸싸움 끝에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횡단보도를 건너자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십자가를 든 개신교 성직자들을 끝까지 막아서 기자회견을 지체 시켰다. 갈등이 증폭되며 30분 가량 늦어졌지만 기자회견은 4대종단의 의지대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신경하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기자회견의 여는 말에서 “4대강 사업은 사회 갈등을 증폭 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종교계에서는 오체투지, 단식기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무지하고 오만한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전 감독회장은 “여름의 무더위와 게릴라성 폭우 등 우리나라도 지구 생태계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당대에 지구 종말이 올 가능성도 높다”며 “2박 3일 4대종단 단식 기도회를 통해 정부에게 생태계에 반하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
원불교를 대표해 발언한 홍현두 교무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이 50% 진행됐다고 홍보하며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만두냐고 한다”며 “정확히 말하자면 수문 사업만 50%이므로 이미 지어 놓은 댐만 해체 시키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무는 “단식과 금식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종교인들의 행동”이라며 “이러한 의지가 담긴 촛불 철야 단식 기도회에 정부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휴 스님은 “보름 전에 이곳 광화문 광장이 물바다가 되었다”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개발되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퇴휴 스님은 “대기업, 정부, 토건 업체만 사는 사업인 4대강 사업 대신 후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나님께, 부처님께 다 함께 살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자는 것이 이번 기도회”라고 설명했다.
천주교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조해붕 신부는 “국민도 4대강 사업의 왜곡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며 “이 기도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움직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목사는 “4대종단이 함께 모여 단식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4대강 사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없애는 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기에 개신교 목불자들이 단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향해 1분간 침묵기도 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청와대를 향해 앉아 ‘강은 우리의 생명’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각 종단의 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성직자들은 “4대강 개발 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강은 우리의 생명’이라 적힌 손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1분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엔 청와대를 등지고 앉아 침묵 기도를 했고, 이후 청와대를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청와대 쪽을 바라보고 다시 1분간 침묵 기도를 이어갔다.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곧장 4대 종단 공동기도회를 열기 위해 시청 앞 대한문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연대회의 측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 기자회견’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움직이자 경찰들은 “시위 물품”이라며 플래카드 이동을 막아섰다. 때문에 성직자들의 이동은 플래카드 없이 진행됐다.
경찰과의 마찰은 이어졌다. 대한문으로 이동해 기도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던 성직자들이 찬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태였기에, 연대회의 측에서 깔판을 나눠주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은 것. 고성이 오간 후에야 경찰 측은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길을 열어주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기도회를 진행한 성직자들은 오후 8시 대한문 앞에서 생명·평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성직자들은 4일부터 2박 3일 동안 곡기를 끊고 대한문에서 노숙을 하며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도회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8시부터는 생명·평화 시민참여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 4일 오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종단 성직자 단식 촛불기도회’에 참석한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성직자, 농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덕수궁 대한문앞에 모여 단식촛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연 (ld8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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