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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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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모집

익명 (미확인) | 수, 2011/06/15- 19:42

4대강비리수첩_제작_노트.hwp

4대강사업이 공정률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사회적 논란과 비리, 국민적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포장돼 6개월의 초단기 마스터플랜으로 22조의 돈이 2년동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검증도 없이 지류지천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막개발 닻을 올렸습니다.

4대강살리기라고 밝혔지만, 어떤 것을 살렸고,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군락지였던 바위늪구비 습지는 준설로 사라졌고, 낙동강에서는 귀이빨대칭이가 4대강살리기란 공권력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죽이기를 살리기로 포장했지만 본질마저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노동자는 21명의 고귀한 목숨이 숨졌고, 4대강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상자를 포함하면 다른 공사장보다 사업장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4대강사업의 본질은 비리 그 자체입니다. 4대강사업은 6개월만에 완성되고, 통상 1년여 걸리던 환경영향성 평가도 4대월만에 단축시킨 괴물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일부 토건 대기업과 수자원공사만을 살리는 이상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낙동강 동지상고 몰아주기 의혹, 4대강사업의 이권을 미끼로 사기, 낙동강 24공구 정부 비공개 정보 사전 유출의혹, 사업비와 공사단가 과다계상, 대기업 입찰 담합, 대통령 일가 및 고위 관료 4대강 유역 토지 대량 소유 의혹이 있습니다.

올 봄을 살펴보자면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위저하로 해평취수장이 20mm의 비에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5일간 단수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과도한 본류 준설로 상수관이 하천에 드러나 결국 상수관이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률 90%가 넘는다는 댐 건설은 60-90mm의 비에 댐 우안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역행침식(두부침식)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은 이런 의혹과 사건, 비리를 한데 모아 활동하고, ‘MB씨’ 4대강 비리백서를 제작하고, 4대강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명의 시민 PD, 천명의 시민 작가, 천명의 시민 기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4대강 복원을 위해 한 걸음 더 노력할 것입니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에 함께 하실 모든 국민분들을 모집합니다. 4대강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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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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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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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를 막아냈습니다. 함께 설악산을 지켜주신 회원님! 고맙습니다. 어제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목, 2016/12/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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