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는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이 발견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2003년 이래 4번째 발견이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된 사항을 파악 중이며,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 문제와 안전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2. 이미 수입된 소고기를 전수조사하고 3. 검역관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고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공식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미 국내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소의 판매를 중단했다. 광우병 소에 대한 시민들의 여전한 우려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언론 광고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던 이명박 정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미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대기 중인 소고기를 전수 조사하라! 우리 시민들은 광우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국 축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미국 축산검역시스템 확인을 위한 민관특별조사단을 파견하라!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급식에 미국산 소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여 2월 18일(화) 오후2시 광주NGO센터 공동체홀에서 ‘광주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광주 수돗물은 먹는 물로서 수질이 매우 양호하다는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높지 않다. 노후관로나 저수조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감으로 직접 음용률이 낮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도 일반적인 수돗물 대한 불신이 계속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광주 수돗물의 질과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민의 이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는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환경부와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대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설명하고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하고 맛있는 광주 수돗물 정책을 발표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수돗물 신뢰 개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이영숙 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신인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법률위원,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신민정 자원순환강사, 장정화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수도시설 노후화와 형식적 관망관리,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역량 부족, 사고대응 체계 부실, 수질에 대한 주민 불안 해소 미흡을 꼽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시설의 현대화, 관리운영의 선진화, 사고대응의 체계화, 국민소통’이라는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실행 계획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목표로 하는 상수원 수질관리, 송・배수 수질관리를 비롯한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상수도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들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요구를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사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영역이다. 시민들의 생활이 걸린 공공영역의 운영을 민간이 대신 맡게 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에게 운영비와 건설비를 모두 보전해주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있어 왔고 많은 우려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시민사회와 이전 지역주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함을 계속 요구해 왔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PIMAC) 통과한 근거와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정보를 독점한 대전시가 민간투자업체의 비밀유지만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밀실에서 추진하다보니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공정한 검토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는 대전시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한 경제성분석과 사업내용일체를 정보공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민영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라.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이행하라.
–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Ⅰ.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Ⅱ. 감사 청구 내용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발표한 기상청 보도자료 제목이 ‘기후변화속에서 지난겨울 역대로 기온 가장 높았다’이다. 이 제목이 말하듯이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국내도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보면 한국은 지난겨울(작년 12월∼올해 2월)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1981∼2010년) 0.6도보다 2.5도 높아 1973년 이래 겨울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겨울 기온은 기록상 2위인 2006년의 2.4도를 0.7도 웃돌아, 겨울 평균기온으로는 처음으로 3도를 넘기기도 했다. 평균 최고기온(8.3도), 평균 최저기온(－1.4도)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 수’는 전국 평균 0.4일로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지난겨울 석 달 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8.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음에도 고온으로 인해 눈 내린 날이 평균 11.5일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을 만큼 눈을 보기 힘든 겨울 이였다.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2019년) [자료 출처 : 기상청]
4계절의 아름다움이 큰 특징인 국내도 4계절의 분관이 무너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호주산불, 플로리다한파, 아프리카메뚜기번식 등의 문제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기후위기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인천의 기상관측에 대한 공식적으로 시작된 최초 기록은 1883년 9월 1일 인천해관에서 시작된 정규적인 해양기상관측이다. 이후 1907년 4월 1일, 기존의 임시관측소들이 인천의 통감부 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면서 인천은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다. 1929년 1월, 청사 신축과 더불어 9월에 적도의라고 부르는 구경 15㎝ 초점거리 225㎝의 배율의 천체망원경을 설치하여 천문관측을 인천에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의 시작이다.
매년 3월 23일은 세계기상기구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로 ‘기상의 날’이다.기상 사업의 국제 협력 의의를 인식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기상 기관이 기상 지식과 기상 사업의 사명을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념일이다.
기상청은 매년 이상기후보고서를 발행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 논의 세미나’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허나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상청 견학을 통한 기상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 기상 및 기후위기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다. 기상청은 기후를 예측하과 관측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상의 날의 취지와 기후위기 시대를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상청이 기상의 날 취지에 맞게 기상지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길 희망한다.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UN(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절박하게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6(SDG6)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며, 일부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01% 뿐이다. 세계 물이용의 70퍼센트는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 생산에 쓰이는 물 소비도 증가한다. 얼마 전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30년이면 83억, 2050년이면 9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수요도 2030년이면 현재의 1.5배, 2050년에는 1.7배로 높아진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됐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물이 육상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져, 자연생태계가 물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는 물 부족을 핑계로 만들어진 필요 이상의 댐과 수로가 오히려 인간이 사용할 물의 부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다시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흔히들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자원이 위치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전한 물의 확보는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 발전했다. 물 협약이나 물 관련 조약을 발효시켜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되 경제, 에너지, 식량 등 서로 연계된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만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의 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수돗물 사용량이 오히려 중산층 보다 더 많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돗물 누진요금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 이용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누진요금제의 복잡함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민원발생의 야기라는 부작용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누진요금제를 도입한 취지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배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누진요금제에 따른 행정낭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분과, 민원전화 등에 응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분을 가칭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의 도입에 따른 소요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물이용에 있어 ‘누구도 물에 대해 소외되지 않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가 현행의 복잡하고 민원발생을 발생시키는 물이용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 대전 지역 시민단체, 사회단체, 협동조합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전 지역 선거구 7곳, 24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를 진행했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4가지에 대해 지난 3월 30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4월 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 총선 후보자 24명 중 7명 응답으로 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정책질의 미응답은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정책선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7명 중 2명, 미래통합당은 7명 중 1명, 정의당은 1명 중 1명, 민중당은 1명 중 1명, 충청의미래당은 1명 중 1명, 국민혁명배당금당은 5명 중 1명이 응답했고, 우리공화당은 2명 모두 무응답이었다.
■ 답변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동구),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민중당 김선재(유성구 갑), 충청의미래당 이강철(서구 갑) 후보가 4개의 질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중구), 미래통합당 장동혁(유성구 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정열(서구을) 후보는 4개의 질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 후보자 공보물과 000 사이트에 등록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왜 무응답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기도 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후보는 정의당 김윤기(유성구 을) 한 명 뿐이었고, 나머지 27명의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직접 거론한 내용이 없었다. 정의당 유성구을 김윤기 후보는 대전 국회의원 후보들 중 유일하게 그린뉴딜 특별법 제정,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2050년 순배출 제로,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몇몇 후보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차 보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관련해 공원이나 숲 조성 등의 공약들은 시설 위주의 개발 우려가 컸고, 기타 도로건설 등 개발공약에 비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 수준이었다.
■ 기후위기 대응,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후위기 대응은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민생당 박주선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구남구을)가 허황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들고 나섰다.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제1의 실천 과제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 환경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증명된 사실이다. 박주선 후보가 말하는 ‘볼거리, 머물거리’도 케이블카와는 상반된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무등산에 더욱 맞지 않다. 무등산 탐방객수는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상위 순위(2~4위)에 있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탐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탐방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역사회에서는 무등산 보전과 복원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 광주시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함께 정상부 군부대, 방송 송신탑 이전 그리고 복원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 4선 국회의원 이력을 가진 후보가 이미 용도 폐기된 논리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다시 부추기 있어 개탄스럽다.
박주선 후보는 “자연을 그 상태로 보존하는 소극적 보호 운동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보존하는 적극적 보호 운동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지정 취지에 반하는 주장이다. 국립공원 지정 목적은 보전을 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달리 말하면 친환경 포장 등 각종 명분을 앞세운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박주선 후보는 국립공원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만 드러낸 셈이다.
반환경 개발 목적을 두고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방안인 양 케이블카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내일은 4·15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예비선거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병이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지 100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을 만큼 코로나19로 지금 세계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다.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에서는 유례없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비닐장갑 착용이 필수화 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기후위기–지구온난화’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변이의 산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높아진 기온 과 달라진 기후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체는 변이를 한다. 과거 고온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생명체가 변이를 통해 고온에서 생존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도 이겨내기 힘들어 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현 사태에선 방역과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회용마스크 및 의료폐기물과 같은 필수적인 용품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노력과 선택으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 컵, 접시, 비닐 등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투표 행사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 착용은 꼭 필요하지만, 쓰레기 저감과 환경을 위해 4·15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개인 면장갑을 착용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친환경 생분해성 장갑을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편리를 위해 미래에 대한 예측준비 없이 행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코로나 19를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 온 국민이 한뜻으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시민 모두 우리의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해 지금과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선택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대전도시공사에서 한마음아파트 주민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100만가구 운동의 일환인“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다.
ㅇ 대전지역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선풍기, 에어컨 필터 등의 청소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효율 UP 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 된다.
ㅇ ‘에너지 효율UP 서비스’의 경우 정기적인 에어컨 필터 청소와 관리로 실내공기질 개선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을 5%~10% 향상 시킬 수 있어 전기 절전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절약! 한마음으로!’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집행을 총괄하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아파트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기획, 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ㅇ 대전환경운동연합 최정우 상임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협력 하여 저소득층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다.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어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ㅇ 대전의 공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 속에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 설치 지원과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복지 지원의 시발점이 되어질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진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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