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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대한 대전시민연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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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예산삭감에 대한 대전시민연대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2/12/11- 23:28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유지해 지역 교육계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7일 새벽 대전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벌였으나 지난달 23일 교육위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전액 삭감된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지원 예산 4억 3700만 원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원상 회복시켰다.

예결위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안에 대해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표결로 결정했다.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삭감안은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교육위의 예산안대로 통과됐다.

통학버스 지원 예산 삭감안은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 등으로 교육위의 예산안을 거부, 시교육청의 원안대로 회복됐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예결위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삭감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2013새로운교육실현대전시민연대와 공립유치원학부모모임 등은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결위의 의결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시의회 불신임운동 전개 등을 예고했다.

대전시민연대는 7일 집회에서 “결국 그들은 민의를 저버렸다. 오늘(7일) 새벽 대전시의회는 사익(私益)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의에 진통을 겪은 예결위 계수 조정은 시의원들의 이해 조정과정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책임은 교육의 ‘교’자도 모르면서 궤변과 억측으로 무장한 정치논리로 공교육을 난도질한 시의회 의원들에게 있다”며 “일부 시의원은 시의원인지 사립유치원연합회 간부인지 헷갈릴 정도로 철저하게 사립유치원쪽의 이해만 대변했다. 대전시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고자 하는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대전시민연대는 오는 14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불발될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연대해 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예산 원안 통과에 반대한 시의원들의 퇴진서명운동 또는 주민소환운동도 검토키로 했다.

학부모모임도 “학급 증설 실패로 대전 공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공교육 확대 기조가 꺾이고, 사교육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리 자녀와 학부모를 위해 정말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민단체, 정당 등과 예산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본의회에서도 원상 회복이 안되면 시민단체 등의 시의원 불신임운동에 동참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성명서를 내고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은 공교육 안정이 절실한 대전 교육현실과 공교육의 안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라며 “전국 평균(26.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전의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14%)을 감안할 때 34학급 증설 예산안을 기간제 교사 채용 문제 등을 이유로 24학급 규모로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결위를 비난,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현재 교육계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공립유치원 관련 예산 삭감은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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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원대회 사진들입니다~

금, 2010/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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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원대회 사진들입니다~3

금, 2010/08/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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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계속해서 받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여기 클릭이요) ->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월, 2018/03/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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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 4대강 사업 이후의 모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월, 2018/07/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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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앞

수, 2012/08/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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