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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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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익명 (미확인) | 금, 2013/01/18- 22:46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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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방사능에 대한 쉬운 설명^^

수, 2011/04/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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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국 12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유래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춘천에서는 세슘도 검출)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과 정부 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원전산업 규제와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산하기관의 발표를 계속 부정해 왔다.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원전산업 육성’ 부르짖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

전날밤에야 정부 내의 입장차이가 정리되면서 결국 교과부도 “전국 12개 측정소의 전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만연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외쳐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이번 발표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에 대해 ‘편서풍만 믿으라’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실시간 방사능 정보 공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1주일마다 분석하면서, “실시간 공개” 강조

그동안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계측결과를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IERNet.kins.re.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방사능 분석은 1주일 단위, 그것도 다른 곳은 간이측정소이고 제대로된 측정은 12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앞으로는 매일 12곳 측정소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의 대기 유포 등의 분석을 의뢰받을 만큼 권위있는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 23일 한반도 상공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에 뒤덮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기상청은 프랑스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바로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강원도에만 제논 검출 가능한 기기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검출했으며, 5일간 쉬쉬하다가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도 교과부와 기상청이 부인하는 등 혼란을 빚어야 했다.

체르노빌 사태 겪은 과학자 “한국도 인공강우 실시해야 할 상황”

정부는 계속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때 러시아정부 환경고문을 맡았던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이미 지난 25일 한국에도 인공강우를 통해 미리 방사능 낙진을 태평양 바다에 떨구는 대책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당시 독일과 스웨덴은 물론 멀리 스코틀랜드까지 방사성 물질이 퍼졌으며, 그에 비하면 한국은 후쿠시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야블로코프 박사는 “지금은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있지만, 2주 뒤에는 아시아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한국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방사능을 머금은 구름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인공강우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때도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블로코프 박사는 “한국도 원전, 특히 오래된 원전은 즉시 셧다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 2011/03/3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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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S “서울서 방사성물질 요오드 검출”
검출사실 뒤늦게 시인…”국민혼란 부채질” 지적도

[서울·대전=김준호 신호경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강원도에서 방사성 제논(Xe-133)이 검출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공기 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분석 중에 있으며, 서울 환경방사능감시센터에서 포집된 공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가 검출됐다.

검출된 방사선량은 평상시 자연 방사선량의 수천 분의 1이하에 불과해 환경이나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KINS 측은 설명했다.

윤철호 KINS 원장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2개 지방 방사능 측정소에서 시료를 수집, 심층 분석 측정을 시작했다”며 “분석까지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9일 오전 10시 이후에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측정소에서 요오드가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호 통합커뮤니케이션팀장은 “서울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변화 추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요오드가 검출된 것은 맞는데, 정확한 양과 검출 경위 등은 29일 오전 10시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등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KINS와 교과부는 당초 이 사실을 적극 부인,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KINS 김석철 방사선 비상보안대책실장은 “절대로 검출된 것이 없다. 시료를 포집해서 분석중인데 분석에 8만초(약 22시간)가 걸린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며 “서울측정소에도 확인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방사능측정소 관계자도 “아직 우리나라에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세슘이나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수준이지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된 사실은 있다”며 “이 물질이 바람에 따라 한반도에 도착하겠지만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 및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INS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2개 지방방사능측정소는 1.2m 높이, 즉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과 비슷한 환경에서 필터를 이용해 공기중 부유물질을 포집한 뒤 방사성 물질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1주일 동안 포집한 후 24시간에 걸쳐 포집된 물질의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을 분석하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 25일 나온 분석 결과를 보면 방사성 세슘이나 요오드 등은 ‘불검출’로 나왔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KINS “서울서 방사성물질 요오드 검출” – 오마이뉴스

화, 2011/03/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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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 검출”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는 플루토늄 검출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 검출”

서울을 비롯한 일부 방사능측정소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이 검출됐다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성 요오드 131의 검출량과 유입 경로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제논이 검출된 바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다섯 곳에서 “극미량의” 플루토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핵연료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쿠시마 1원전 3호기는 플루토늄 원료를 쓰고 있다.

출처 : “서울에서 방사성 요오드 131 검출” – 오마이뉴스

화, 2011/03/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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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홍종호 서울대 교수 등 세미나서 발표
11.03.29 09:46 ㅣ최종 업데이트 11.03.29 09:46 연합뉴스 (yonhap)
4대강, 홍종호

(서울=김효정 기자) 서울대 홍종호ㆍ관동대 박창근ㆍ공주대 정민걸 교수는 “4대강 사업이 완공된 후 매년 재정에서 지출될 유지관리비가 5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29일 밝혔다.

홍 교수 등은 28일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4대강 원상복원 선언 및 운하반대교수모임 3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추산’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정부의 `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공사비 항목에 기초해, 가동 중인 하천 구조물의 유지ㆍ관리 비용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토해양부ㆍ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과를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하천 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농업용 저수지와 침수 예정지 유지관리비 70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934억원 ▲하수ㆍ가축분뇨ㆍ산단폐수 처리비 1942억원 ▲자전거 도로 관리비 618억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또 “이와 별도로 그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조달한 8조원에 대한 이자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2013년 이후 매년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4대강 사업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지만, 이런 결과는 현행 방식의 4대강 사업이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 향후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교수모임 “4대강 완공 후 유지관리비 연 5762억” – 오마이뉴스

화, 2011/03/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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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3월 8일 3대하천조류조사발표
11년 3월 15일 일본에 닥친 재앙, 쓰나미!

수, 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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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많은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요오드정제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음에도 ‘괜찮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가 미덥지 않아서겠지요. 하지만 누가, 언제, 얼마나 요오드를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요오드 섭취는 부작용만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독일 연방환경부(BMU), 그린피스(Greenpeace) 등의 자료를 종합해 요오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5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오드를 섭취하는 이유는?

 

요드.jpg 요오드는 원전 사고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갑상선에 축적되는데, 그 양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갑상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오드정제 복용을 권하는 이유는, 갑상선에 요오드가 미리 쌓이게 되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2. 요오드정제 섭취가 필요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요오드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요오드를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건강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오드는 수많은 방사성 물질 가운데 단 한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오드의 복용은 사고 원자로에서 반경 100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권장됩니다. 거주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을 경우, 요오드 섭취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오드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권고가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본 원전 사고의 추이와 풍향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방사능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실시간 방사능 수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사능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 하더라도 방사성 요오드가 몸속으로 들어와 갑상선에 축적될 위험이 큰 연령층은,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45세 이상의 성인들은 방사성 물질로 갑상선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고 요오드 섭취가 오히려 알레르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오드정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요오드정제는 언제 복용해야 할까?

 

요오드정제 복용은 섭취시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능이 몸 속으로 들어오기 하루 전부터 2시간 후에 걸친 시간대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방사능 흡입 후 5시간이 지났을 때는 요오드정제를 복용해도 갑상선 암 예방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아래 그래프 참조).

 

요드2.jpg

 

 

4. 요오드정제는 얼마나 먹어야하나?

 

적정한 복용량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연령별 적정 복용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요드3.jpg

 

● 요오드정제를 복용하지 말아야할 사람들

 

☞ 45세 이상 연령층
☞ 요오드에 민감한 사람들
☞ 발진포진성피부염(Dermatitis herpetiformis) 질환자
☞ 알레르기성 혈관염 질환자

 

5. 요오드정제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 위벽 자극, 가려움증, 눈 따가움, 재채기, 기침, 설사, 두통, 발열
☞ 갑상선에서 호르몬 과다 분비로 나타날 수 있는 갑상선기능항진(증상: 맥박수 증가, 식은땀, 불면증, 설사, 체중 감소)

 

요오드 정제 복용 후 위의 증상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화, 2011/03/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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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장 낡은 7기의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실제로는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152629766-deutschland-europa_9.jpg 총 17기의 원전(총발전용량 20,490메가와트) 가운데 7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독일 원전들이 공급하는 전력은 약 40%가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기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낡은 원전의 폐쇄가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이래 소비자들이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독일 정부가 낡은 원자로 7기의 운영 중단을 선언한 직후 발표된 독일야생동물기금(WWF Deutschland)과 생태연구소(Ökoinstitut)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해도 전력부족이나 가격 상승 없이 전력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원전을 폐쇄하면 기후변화 대응이 곤란하고 전기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원자력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원들의 실용화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비원전 발전소들이 가동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5,000메가와트 용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소형 열병합발전소, 가스발전소 등이 추가로 증설돼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2020년까지 총 21,0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의 대체가 가능하다.

 

☞ 1단계: 이번에 가동 중단된 7기에 이어 추가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 1기 가동 중단 → 현재 독일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시스템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잠재 용량을 고려할 때, 최소 8,700메가와트의 전력 대체 가능

 

☞ 2단계: 원전 2기 가동 중단 → 현재 전력공급시스템의 대기예비력(cold reserve)을 활용해 약 2,500메가와트의 전력 확보로 대체 가능

 

☞ 3단계: 2013년까지 원전 4기 가동 중단 → 전력망의 부하관리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대체발전소에 의해 총 4,800메가와트의 전력 대체 가능

 

☞ 4단계: 2015년 이후 마지막 남은 원전 3기 가동 중단 → 바이오매스 발전소, 소형 열병합발전소, 가스 발전소 등의 증설을 통해 총 5,000메가와트의 전력 확보로 대체 가능

 

1121362769-deutschland-europa_9.jpg 독일 야생동물기금과 생태연구소는 보고서 발간 목적이 핵에너지 탈피와 기후변화 대응이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는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투자와 건물, 수송, 농업, 토지이용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핵에너지로부터 완전한 탈피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와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핵에너지는 향후 10년 내에 재생가능에너지와 가스발전소에 의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화, 2011/03/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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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쓰나미가 휩쓸고 간 참상을 전하기 위해 프레시안 특별취재팀이 현지에 도착했다. 최형락·안은별·곽재훈 기자로 구성된 취재팀은 14일 저녁 니가타 공항에 도착해 하루를 묵고 15일 최대 피해지인 도호쿠(東北) 지방으로 이동해 1보를 보내왔다. <편집자>

기름통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모든 물자가 부족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기름(휘발유)이었다. 차량용 기름 여분을 담을 통도 없었다. 이번 대지진의 진원지 반대편인 동해 쪽에 접해 있는 니가타(新潟)의 모든 철물점에서도 기름통은 '재고 제로'의 상태였다. 돌아올 때 쓸 기름을 구하기 위해 니가타 시내 곳곳을 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물류가 마비돼,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최대 피해지역인 미야기(宮城)현으로 가는 길, 경유지인 야마가타(山形)현을 지날 때 마주쳤던 모든 주유소는 '금일 휴업', '매진되었습니다', '기름이 더 이상 없습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차량을 차단하고 있었다. 현 외곽의 기름이 남은 주유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의 한 주유소가 닫혀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야마가타현 난요시의 주유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프레시안(최형락)

야마가타에서 미야기현으로 진입하는 국도변에 문을 연 식당은 10곳 중 1곳 꼴이었다. 그나마 영업을 하는 라멘 집에 들어갔지만 제공할 수 있는 메뉴는 반수 이하였다. 점원인 사토 유스케 씨는 “그제 들어온 재고로 겨우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식료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가 끊겨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야채가 다 썩었다”고 말했다.

미야기현 최대 도시인 센다이(仙台)로 가는 고속도로는 통제 중이었다. 산길인 국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는 동안 283번 국도 주변의 풍경은 그야말로 '죽어있는 도시'였다. 도로 곳곳이 끊어져 지진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했다.

진입하는 차량은 한 대 뿐이었고, 반대로 다급하게 돌아오는 차량은 줄을 이었다. 신호등도 켜지지 않아 오후 5시에 불과한데도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차량 통행 자체가 거의 없으니 신호등이 별 필요가 없긴 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상점가는 모두 문을 닫았다.

▲ 야마가타시의 한 라면 전문점.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아 메뉴가 제한된다는 안내글이 붙어 있다. ⓒ프레시안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언론 분위기도 급변

일본 토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을 취재하기 위해 14일 저녁 비행기를 탄 <프레시안> 취재진은 니가타에 도착해 15일 오전 차량를 어렵게 구한 후 센다이로 향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14일 TV 화면에서는 도쿄·요코하마 등 간토(關東) 지방의 계획 정전(제한송전)에 따른 열차·노선별 운행 횟수와 구역별 단전 시간 등을 시시각각 전했다. 떠들썩한 재난 보도보다는 침착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15일 아침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2호기와 4호기의 폭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도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인들로부터는 '후쿠시마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메일과 문자를 잔뜩 받았다. 현지의 한국 언론들은 철수를 검토한다는 눈치였다.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오후 6시 경 센다이 시내 중심부로 들어서자 가로등은 물론 건물과 상점 간판에까지 드문드문이나마 불이 켜진 광경이 보였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많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불과 5km 정도 간격을 두고 상반된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 일본적십자사 오사카지부에서 멀리 센다이까지 사람을 보내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미야기현청 2층 대피소에 남은 주민들이 TV 보도를 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실종자 찾아 애타는 이재민들

지진 발생 후 14일 저녁까지 약 600~1000명이 머물러 있던 센다이 중심부의 미야기현청 대피소에는 15일 7시 현재 약 300명의 피난민만 남아, 을씨년스러운 날씨 속에서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1층 카페테리아와 2층 식당 등을 비롯해 현청 복도 구석구석에는 피난민들이 남아 모포를 덮고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2층 대피소 앞에는 지진 이후 피해 상황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현의 행정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망자 및 실종자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에 적힌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수는 모두 '불명(不明)'이었다. 이 한 단어가 정확히 '현재의 상황'의 모든 걸 대변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도, 언제쯤 상황이 회복될지에 대한 전망도 모두 '불명.'

“여기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다른 곳에는 상황이 말도 아니라고 들었다.” 카페테리아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두 여성이 말했다. 그들 말대로 이곳은 말 그대로 '심각한' 피해는 없는 편이다. 칸노 사치코는 여성은 센다이 시내 도로에서 지진을 맞아 도망치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자택 건물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 피난소에서 칸노 씨와 친구가 되었다는 히라노 치요 씨는 이번 지진 때문에 며칠씩 신혼부부가 다른 곳에 피해 있지만 “남편은 선생님이라 다른 소학교(초등학교) 피난소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며 가족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진 당일 피난소에 도착해 나흘 이상 머무르고 있는 이들은 이날 아침에야 겨우 씻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빵 하나를 배급받았을 뿐이지만 “이번 지진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불만은 없다”고 담담히 말했다.

▲ 미야기현청 2층 대피소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 현청 대비소에서 기거하는 한 시민이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생활'의 유실이다. 전기, 가스, 석유, 수도 등이 끊겨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층 식당에서 만난 미우라 토모코 씨는 이날 아침에야 피난소에 도착했다. 엉망이 된 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가스나 전기가 끊겨 어쩔 수 없이 40분을 걸어 피난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15일 현재 미야기 현 내 시·정(町)·촌(村) 가운데 21개 구역이 전역 단전, 18개 구역이 단수 상태다. 지진 이후 발생한 화재 사고는 센다이 시에서만 32건 등 전체 48건에 달했다.

지진 첫날 현청 1층 로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피난민들은 현재 대부분 미야기 현을 빠져나간 상태다. 현청 관계자에 따르면 졸업·입학, 취업과 이사 시즌을 앞두고 센다이에 수많은 외부인이 들어왔으나 지진을 맞아 나흘에 걸쳐 대거 빠져나갔다고 한다.

▲ 실종자를 찾는 메모 ⓒ프레시안(최형락)
러시아인 콘스탄틴 라다소프(36) 씨도 일행들과 함께 현청에서 피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센다이시 도호쿠대학에서 일하는 라다소프 씨는 현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적었지만, “미야기 현과 직장인 대학에서 피난을 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과 휘발유 등 물자 부족으로, 현내 외국인들에게 그와 같은 권유를 한 것 같다”며 “적절한 대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떠나는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을 불문하고, 이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움직임이다. 기자들이 만난 이들은 대부분 당장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원전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꼽았다. 미우라 토모코 씨는 “지금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보니 소문만 돌고 있다”며 “일단 나가지 말라고만 하니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뜩이나 비까지 내려 우중충했다.

 

/안은별 기자,곽재훈 기자,최형락 기자(=센다이)

수, 2011/03/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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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1원전에 이어 2, 3, 4호기 격납건물이 폭발로 무너졌다. 오늘(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에서는 오전 10시 22 분,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의 400 배에 맞먹는 400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언론에서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이 도쿄에서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혹여나 이번의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는 시민들과 언론에서 방사능 유출피해와 대피요령, 한국원전의 안정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방사능유출에 대한 행동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기관의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사능유출 행동요령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유출시 행동요령을 찾아보려했지만,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관련부서인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도 원전운영중인 한수원(주) 홈페이지에서도 “방사능유출행동요령”을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는 없었다. 어렵게 찾은 곳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한 페이지 정도의 자료였다.


이 자료 역시도 언제 만들었는지, 과연 이 요령을 보고 행동하면 방사능피폭을 막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한국이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든 자료인지,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두시기 바랍니다” 등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또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을 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 유출이 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는데, 물로 잘 씻어서 드시라니. 일본 언론자료만 봐도 안전한지 확인된 물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슘 치료하는 약품 130명 분에 불과


현재 한국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1개의 방사선비상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방사능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원전 인근에만 위치해 있어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경우 치료 지역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방사성비상진료기관, 출처: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지금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물질인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에 피폭이 되었을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약품이나, 의료기구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따르면 방사성옥소(요오드)에 대비하기 위한 약품인 안정화옥소(요오드)-KI는 총 1,257,430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약 12만 명(성인기준 하루에 1정 열흘 가량 복용) 정도 복용 가능한 양이다. 세슘의 치료제인프루시안블루(Prussian blue)는 약 130명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양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양을 볼 때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준비정도는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인다. 어떤 기준에서 대비 약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지극히 안전하다는 자만심으로, 그리고 원전지역 인근에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된 양인 듯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대비, 특히 일본의 상황악화 등을 대비해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피폭이 되었을 경우, 연락해야 할 병원과 먹어야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세계는 긴장, 한국은 안심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유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번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에 원자로 전문가 2명을 급파해 정보수집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첫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협의하는 긴급 총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피해를 입어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이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호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국의 방사능 낙진 가능성은 낮다는 말로 안전성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도 이번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로만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일본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방사능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사능 유출, 정부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첫째, 현재 상황은 무엇보다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부의 이야기만 믿고 상황대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정부도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방사능은 피하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무엇보다 위험한 물질이다.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정부의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사능물질은 바람을 통해 전파되므로 언론에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방사성물질을 피하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점검하고, 알려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방사능 피폭 시 대처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방사능 피폭이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피폭의 치료제는 일반 약품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피폭 치료제는 관련 지자체와 지정병원에서만 관리한다.


원전이 21기가 가동 중이고, 원전수출까지 한 한국이다. 정부는 국내의 사고와 버금가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고, 사전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실시간 방사능오염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시 국민행동요령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원전폭발이 계속되고 방사능 누출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피해를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방사성물질 유출 시 시민행동요령>


1. 방사능 유출 상황및 대피방법에 대한 정부의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에 신속히 따른다.

2. 방사능 유출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정부와 지자체지시) 방사능 물질과 멀어져야 그만큼 안전하다.


3. 실내대피명령일 경우, 모든 문을 밀폐하고, 외출은 하지 않는다. 방사선 차단 능력은 목조건물보다 콘크리트 건물이 높다.


4. 물이나 음식은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5. 피폭이 의심될 경우, 119, 정부나 지정병원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른다.


6. 방사성물질 낙진의 오염 우려가 있을 시, 외출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우산이나 우의를 반드시 착용한다.


7. 밖에서 대피경보를 들었을 때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대피하거나, 힘들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8. 전화사용을 자제합니다. 위급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


-미역을 먹으면 방사성요오드에 대비할 수 있다?


미역을 먹는 것은 효과가 없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정화옥소(KI)를 투약해야 한다.






재난위험경보(원전 방사능 누출시 행동요령)-국가재난정보센터


http://www.safekorea.go.kr/dmtd/contents/civil/alarm/NationActPoint.jsp?q_menuid=M_NST_SVC_03_03_02


 

      글 : 안재훈(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수, 2011/03/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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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대강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개발 허용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획 연재 기사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수공 특혜법', '수질오염특별법' 등으로 불리며 상정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안에 대한 연재 기사는 총 8회에 걸쳐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편집자>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애초에 힘든 일이었다. 포클레인으로 대변되는 토건족에게, 일자리란 소수의 운전기사와 일용직 노동자뿐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35만 개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까지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난 농민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는 국정 감사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222개(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창출될 뿐이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은 어떠한가. 국민이 마시는 물인 상수원에 직접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수원 수질 개선에 사용할 귀중한 재원인 모래와 자갈을 대규모 준설했고, 수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 큰 문제는 1998년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부도 절실히 통감했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용도 대폭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가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남한강 일대의 모습. ⓒ성남훈

비점오염원이 수질 문제의 핵심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세금 33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점오염원을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하수도, 하수관거, 분뇨, 축산, 산업폐수 등 원인이 명확한 오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다.

2006년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예상 하수도 보급률은 92%이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은 3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수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전망이다.


ⓒ환경부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37%였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고, 2015년엔 65~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유기농이 '수질 오염 주범'이라면서…유기농 대신 위락 시설?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자전거도로, 레저 시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3~4월 철거를 강행할 예정이며, 패소한 양평군 역시 즉각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2009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와 <유기농은 발암물질 생성, 먹는 물에 해롭다>(한국농어촌연구원, 2003) 등 연구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쫓아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 (☞관련 기사 :“이젠 발암물질로 매도?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팔당 농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팔당 일대의 토지 측량에 항의하는 농민과 성직자, 시민단체 회원 40여 명을 경찰 병력 300명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농민 11명을 연행했다. ⓒ김유

쟁점은 팔당의 유기농지가 팔당호 오염원 유출의 주범인지 여부였다. 농민들은 분개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8년 3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신청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 보내는 등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거짓 홍보는 금방 들통 났다. 2003년 농어촌연구원에서 펴냈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으로 밝혀졌고, <2009년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 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총 질소) 0.008%, T-P(총인) 0.056% 로 0.1%도 안 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유기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간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2009.3)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유기농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 몰아붙이며 쫓아내면서도 야외 공연장, 자전거도로, 위락 시설 등을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일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란 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에서 수질 오염이 보인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본류 개발이 확실해진 가운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물은 토지 이용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2007년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한다. 가끔 도시에 비가 온 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강우 시 도시의 비점오염원(도로의 타이어 분진, 폐오일, 기름 성분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초기 강우 유출수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BOD 20mg/L의 6배가 넘는 133.6mg/L이 나오는 등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불투수층이 높을수록(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층) 오염부하량은 늘어난다.


ⓒ환경부

4대강 본류에 도로, 놀이공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가 없는 경우 하구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18일이 소요되나,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는 경우 189일이 소요돼 10배 정도 유속이 느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동강이 8개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강은 강천댐에서부터 10km 간격으로 여주댐, 이포댐이 더 생기고 수도권 시민 20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댐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물이 정체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모래와 자갈 등 자연이 가진 정화능력은 점차 상실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급속한 유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는 2004년과 2005년 여주 지역 준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수질 문제를 우려했다.

-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
- 하상을 준설할 경우 수질 정화 기능의 상실이 예상
- 하천 밑바닥에는 저서 생물, 박테리아 등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과 각종 오염 물질의 환원 작용 등 궁극적으로 하천의 자연 정화 기능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작용이 일어남

환경부가 1998년 이후 13년 만에 잊어버린,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 용도 대폭 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하천 양안 4km, 전 국토의 24%가 개발 가능 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락시설과 공원의 설치로 오염원이 늘어날 것이며 도시화된 강변에선 비점오염원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이자 필터인 모래와 자갈이 제거된 강은, 제 기능인 자연 정화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점오염원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책정된 33조 원의 수질 예산 중, 0.25%인 840억 원 정도만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위해 책정됐을 뿐이다.


▲1993~2007년 정부의 물환경 분야 투자 현황(환경부, 2008). 정부의 대응이 비점오염원보다는 점오염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기는 결국 엄청난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친수구역특별법은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비점오염원을 증가시키는 '수질오염특별법'이다. 하천변에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고,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수변 구역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했다(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한마디로 친수구역의 수질을 오염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장해제' 시킨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질 관리에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 1의 개발업자이자 4대강 유역관리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안으로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업자에게 수질 관리를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천혜의 수변경관을 잃어버리고 수도권 주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1998년, 환경부가 했던 말이다. 1998년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묻고 싶다. 서울 한강의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가?

 

/안철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정책국 간사

월, 2011/03/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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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본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 오염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알렸다. 사진=원자력자료정보실 동영상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에 시민들이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 계측기로 조사한 결과 1mSv 이상이 계측됐다고 일본의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mSv까지 계측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원전 근처의 마을회관과 병원에서 직접 조사했는데, 계측기 바늘이 요동치며 방사능 수치가 계측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바늘”
1mSv는 1시간 동안 노출될 경우 “한계 허용치”에 해당하는 방사능량으로 알려졌다. 이는 얼마 전 체르노빌 반경 4킬로미터 지점에서 측정된 0.004mSv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25년 전 폭발를 일으켜 최악의 핵 사고로 알려진 체르노빌 원전은 현재까지도 오염이 심해 주변 30킬로미터 지역까지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직접 참여한 히로카와 씨는 원전 주변에서 주민들이 여전히 이런 정보를 모르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거리의 주민들에게 방사선 보호제인 요오드를 지급할 것을 정부와 원전 인근 지자체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폭발과 방사능 유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킬로미터까지만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본 재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핵 르네상스’를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지언

동영상
원자력자료정보실 외신기자회견
3월13일 19:30, 순차통역, 일본어/영어


자료도움=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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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 일본 방사능 보호제 준비 ‘상당 규모 인명피해’ 예측

링크
원자력자료정보실 관련 자료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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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1/03/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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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선급금 실태 고발… “건설사 선급금 9222억 챙겨”

“밀린 임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과 하숙비도 대 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김인기(45)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 현장에서 지난 1~2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만 1100만여 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140여 명 역시 체불을 당했다. 전체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4000만 원이다.

체불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일어났다. 김씨를 포함한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계룡건설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100%를 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 현재 이들은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룡건설이 노동자한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는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가에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 1조3081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중 71%를 원청 건설사가 챙긴 반면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선급금 1조3081억 원 중 71%인 9222억 원 챙겨”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 원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됐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선급금의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나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은 찾아보기 힘들 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 곳곳에서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이 만연돼 있다는 게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낙동강 22~40공구를 살펴보면, 각 공구마다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임금체불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찾아가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날 때가 되면 부도를 내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2010년 4대강 사업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2010년에만 선급금 1조308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중 71%인 9222억 원을 챙겼고, 나머지 29%인 2663억 원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 건설사나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곳에 유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단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출처 : 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 오마이뉴스

수, 2011/03/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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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라디오 FM 102.3MHz
화요일 오전 8시 34분~40분
짧지만, 친환경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고 내용]
3월 1일 :고유가 시대, 에코드라이브 하세요
3월 8일 :조류조사결과발표

화, 2011/03/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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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 에머슨 『일기』

● 인생은 우주의 영광이요, 또한 우주의 모욕이다. – 파스칼

● 인생은 반복된 생활이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인생을, 나쁜 일을 반복하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는 것이다. – W.NL.영안

● 인생의 최고 불행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 파스칼

● 인생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 헉슬리

● 삶은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 것이다. – 루소

●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 – 모리악

●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어리석은 이는 그것을 마구 넘겨 버리지만, 현명한 인간은 열심히 읽는다.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상 파울

● 남의 생활과 비교하지 말고 네 자신의 생활을 즐겨라. – 콩도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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