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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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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익명 (미확인) | 금, 2013/01/18- 22:46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7일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비용의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계 미비, 입찰 비리, 준공검사 부적정 등 각종 비리와 불법이 난무했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이런 발표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무려 22조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토록 이명박 정권 내내 시민과 환경단체,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반대와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거나 부실 감사를 발표했던 감사원이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한 달여 남자, 조금은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아래 파일은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 발표 자료)

‘ 감사원의 부실감사,늑장 꼼수 발표’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감사결과는 다 나와 있었지만, 인수인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버티다가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오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1월9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수질이 정부 목표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은 바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해 9월까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 현장확인을 하고 현재 감사결과를 처리중”이라며 “4대강 공사 구간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사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 감사원 결과를 보도한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14일 감사원이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고 보도했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자 감사원은 17일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간을 보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공무원이 다 퇴근한 시간입니다. 이런 발표 시간을 보면 마치 지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심야 기자회견을 한 것과 비슷합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손에 쥐고 이쪽저쪽을 뛰어다니면서 과연 누구의 편에 줄을 설지 고민하다가 결국 새로운 정권에 협력(?)하기로 하고 발표하지만, 구정권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 4대강사업 찬성했던 조선일보, 왜 갑자기?’

조선일보는 9일,14일자 보도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조선일보가 MB정권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했던 언론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2년 6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 정상회에서 4대강사업으로 가뭄과 홍수를 극복했으며 이는 4대강사업이 성과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4대강 보 물 4억톤, 여의도 13배 가뭄 농지에 공급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여의도 13배의 광활한 가뭄 농지에 4대강사업으로 물이 공급돼 4대강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연설과 별 차이가 없는 4대강사업 찬양 기사였습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기사는 물론이고, 정부 홍보성 여론조사 기사를 그대로 진실인양 올렸던 조선일보가 왜 이제야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나설까요? 맞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아니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야 합니다.

조선일보에 언론의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가 자신들의 이권과 부를 지켜줄지에 관심이 있을 뿐이고, 그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토록 찬양했던 4대강사업을 비난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 4대강 찬성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시작될 시기에 방송과 언론에 나와 4대강 사업을 극찬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자들을 향해 맹목적인 무지한 반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라고 토론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 박재광 위스콘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환경공학 전문가라는 그는 각종 토론회에 4대강사업 찬성 측 패널로 등장해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보를 세운다고 수질 나빠지지 않아요. 반대하는 교수님과 목숨 걸고 내기해도 좋습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내기까지 주장했던 4대강 수질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보를 세운다고 수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놓고 보면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며 거짓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공학과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포함됐던 인물입니다.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구상한 일이라며 “DJ가 하면 로맨스고 MB가 하면 스캔들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하여 4대강 사업이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스템이며, 물이 보 속에 갇혀 썩는 일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난 14일 연합뉴스 TV ‘뉴스 Y’의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해서는 보 건설하고 준설시 수질악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묻자 “사업 시작 주체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데 척을 하신 거라는 발언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정부와 방송은 환경단체와 시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자 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박재광 교수는 TV 토론 중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과 토론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4대강사업을 찬양하고,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 둘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사람들을.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언제 자신이 그랬듯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설지 모릅니다. 이들은 전문가랍시고 시민을 무시하고, 정치인으로 시민을 정치적 선동에 휘말린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했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실체에 대해 과학성, 합리성이 배제되고, 전문성,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오해와 편견,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광우병처럼 비과학적, 비전문적 괴담 차원으로 흐르면 안된다” (2010년 한나라당 대변인 성명)

4대강사업찬성인사 명단

[4대강 사업 찬동인사 1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1)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2)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3)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외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강 사업 찬동인사 2차 명단]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이명박 정권이 끝나면서 4대강사업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요?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감사원의 결과를 조작하기도 늑장 발표하는 등의 다양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용역과 연구비를 받으며 학자의 양심을 팔고 국민을 속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앞다퉈 ’4대강사업’ 찬양 방송에 나와 4대강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일제강점기 ‘학병과 징용,정신대는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떠넘기는 친일파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지식인과 사회 유명인사의 발언과 언론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르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양심고백과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참회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을 숨기고 살아남는 박쥐와 같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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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아포칼립토(Apocalypto, 2006)에서 구현 된 1,200년 전의 마야 문명.
마야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위 제단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며 비를 갈구한다.

<사진출처: 다음 아포칼립토 사이트 www.daum.net>


배우 멜 깁슨이 감독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아포칼립토(Apocalypto, 2006)’는 1,200 년 전 마야 문명의 잔혹한 역사를 그리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부족의 전사 ‘표범발(Jaguar Paw)’은 어느 날 들이닥친 인간사냥꾼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 침략자들은 부족을 학살하고 ‘표범 발’과 젊은이들을 거대한 피라미드가 즐비한 곳으로 끌고 간다. 그곳이 바로 찬란한 마야 문명의 심장부인 왕국이다. 잡혀간 이들은 왕국을 위해 높은 제단위에서 산 채로 배가 갈려지고 목이 떨어져 나간다. 영화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친 ‘표범발’이 인간사냥꾼과 처절히 맞서며 자신의 남은 가족을 지켜낸다는 것을 다루고 있다. 영화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세운 에스파니아 함선의 출현은 거대 문명의 종말을 암시한다. 마야 문명의 몰락의 원인으로는 피지배층의 반란, 전염병, 에스파니아의 침략 등이 이야기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2003년 스위스 연구진은 ‘마야 문명은 200여 년에 걸쳐 발생한 3번의 극심한 가뭄으로 붕괴’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다. 영화 아포칼립토에서 마야의 피라미드 재단에서 벌어진 인간 제물 의식은 결국 기우제였던 샘이다.





▲서울의 토양 포장 현황도 자료. 붉은 색이 짙을수록 빗물 한 방울도 땅 속으로 스며 들 수 없는 지역을 나타낸다. 서울의 경우 100% 불투수층 면적이 절반은 이른다. 불투수층이 많을수록 호우 시 급속한 유량 증가로 홍수 피해 위협이 커지며 하수관 압력 증가로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출처 : 서울시 생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ecoinfo.seoul.go.kr>


 동서양을 막론하고 물의 많고 적음은 항상 국가적 중대사였다. 우리 조상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뭄 또는 홍수가 발생하면 왕과 지배층은 자신들의 부덕을 하늘이 징벌한다고 인식하고 고행을 감내하며 치성을 드린다. 조선 태종 이방원은 임종 할 때 ‘죽어 영혼이 돼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태종 기일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 하는 데 농가에서는 태종우가 내린 해는 대풍이 든다고 믿었고 왕이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우산이나 도롱이로 비를 피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악구 도림천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빗물저금통’. 이처럼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주변 환경과 경제에 많은 이득이 따를 것이다.

<사진출처: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근현대 역시 물은 적어도, 많아도 걱정거리였다. 역대 정부는 치수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었다. 댐을 짓고 제방을 올렸으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이를 연결한 하수관거를 땅 속 곳곳에 심어 두었다. 이런 과정에서 빗물은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대도시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서울의 경우 한 방울의 빗물도 땅속으로 들어 갈 수 없는 불투수층 면적 비율이 1962년 7.8%에서 2001년 47.1%로 증가했다. 빗물은 시커먼 하수관거를 통해 하류로 버려지고 있다. 빗물은 빗물이 아니라 단지 더러운 하수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지하수는 줄어들고 하천수질 역시 나빠졌다. 예전 아이들이 멱 감고 놀았던 도랑은 추억이 되고 도시의 산들은 물기가 없어 푸르름을 잃어버렸다. 급기야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 오고 있다.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도시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빗물의 중요성과 도시의 물순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증진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 및 일본의 경우 국가적인 빗물 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빗물을 모아쓰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학교운동장, 공원, 그리고 건물 지하에 물 저장 시설을 두거나 옥상녹화를 통해 빗물을 모아 쓸 수 있는 시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 도시의 두터운 콘크리트 밑으로 빗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투수율 높은 보도블럭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주차시설 등 새로운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조경용수, 청소, 화장실, 세탁용으로 사용되고 실개천의 유지용수로도 이용되고 있다. 실제 서울 관악구 도림천 일대는 시민이 참여 해 ‘희망의 빗물 저금통’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빗물 저장시설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다른 사례도 있다. 강동구 금륜어린이집은 지역 단체들과 함께 시설내 조그만 텃밭을 만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감자, 고구마와 화초를 키우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이다.




▲어린이집 텃밭 만드는 현장. 주택의 형태나 구조상 당장 빗물저금통 등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텃밭을 만들거나 비와 만날 수 있는 곳에 화분을 두자. 도시가 푸르게 보일 것이며 버려지는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도시에서 빗물과 1촌 맺기는 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과 작은 실천이 방법이다.  <사진출처 : 강동송파환경연합 홈페이지>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 인식하는 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방안까지 연구되고 있다고 한다.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만큼 수돗물 생산량과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와 가정 살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지하수를 함양하고 하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것 까지 생각하다면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각 가정마다 빗물저금통과 텃밭을 만들어 빗물을 활용하면 좋겠지만 주택 형태나 구조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주변 자투리 공간에 화분을 두자.    옥상, 베란다, 집 앞 골목 등등 빗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 화분을 두고 거기에 꽃과 채소를 심자는 것이다. 회색도시를 초록색으로 만드는 방법이자 현재 하수관으로 버려지는 빗물을 담아 둘 수 있는 공간이 돼 도시와 삶 주변을 촉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에서 빗물과 1촌을 맺는 다는 것은 곧 도시의 생명력을 더욱 짙게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 빗물과 1촌을 맺자.


 

금, 2011/06/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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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미호종개, 갈 곳 잃은 유랑신세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제 454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잉어목 미꾸리과 참종개입니다. 1983년 서원대학교 손영목 박사가 최초로 발견하여 1984년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와 공동명의로 신종 발표한 민물고기입니다. 1984년 신종 보고 당시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의 일부구간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란 한국명이 지어졌습니다





Iksookimia은 김익수 교수님의 이름을 딴 미호종개 학명  ⓒ나혜란


ⓒ 한국의 야생동식물_채병수



하지만 미호천이 난개발되고, 수질이 나빠지면서 미호천에서 쫒기고 쫒겨 백곡천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요 귀여운 녀석들은 백곡저수지 유입부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미호종개는 얕은 여울이 살랑살랑 넘실대는 곳에서 삽니다. 백곡저수지는 유속도 느리고 가는 모래도 이루어져 있어 미호종개의 집단서식지로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개 중에 아가미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가는 모래만 먹을 수 있어요.” ⓒ 나혜란





가는 모래와 느린 유속은 미호종개의 필수 서식환경 조건 ⓒ 나혜란




여기서 미호종개는 가는 모래를 걸러 그 표면에 붙은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합니다. 그래서 미호종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래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가늘고 고운모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미호종개는 입이 무척 작아서 굵고 거친 모래를 먹기가 힘듭니다. 뻘이 있어도 안됩니다. 뻘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는 아가미가 막혀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곡저수지둑높이기사업때문에 미호종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방이 2m 높아지면 미호종개 서식지는 완전히 침수하게 됩니다. 수위가 깊어지면 얕은 여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호종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미호종개는 또 어디로 쫒겨가야 할 겁니다. 정부는 상류역에 대체서식지를 만들거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미호종개의 서식지는 까다롭습니다. 상류역은 대부분 하상에 자갈과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미호종개가 서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대체서식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임의로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지를 미호종개에게 가서 살라고 강요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생물종 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호종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솟대 ⓒ나혜란




2m 높이의 둑을 쌓기 위해서는 599억의 예산과 그 외의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정부의 기괴하고 망측스런 생태복원전략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정부는 미호종개의 삶을 위협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멸종위기어류종을 복원시킨다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4대강 수계에 방사시켰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미호개종 개체수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생태복원사업하는 양 ‘착한일’로 꾸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미호종개의 생태조사를 지난 6월 15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한 전문가팀은 지난해까지 수천마리의 미호종개를 방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마리의 치어밖에 발견하지 못한 점을 염려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백곡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이 완공되지 않아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생태복원사업으로 방사된 그 많던 미호종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 두마리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좋은 생태복원사업이라도 미호종개에게 맞는 생태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23일 김익수 교수님과 다시 이곳을 찾아 미호종개의 서식지로서 환경이 적절한지 둑높이기 사업이 미호종개의 삶의 터전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 : 나혜란

금, 2011/06/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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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시간당 1만t씩 줄어… 해양 대멸종 온다”

IPSO “40년후 세계 산호초 모두 죽어”



‘수천만년 만에 6차 지구 대멸종이 닥친다?’

전 세계 바다 생태계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멸종 단계에 진입할 위험이 커졌다고 국제해양생태계연구프로그램(IPSO)이 새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IPSO가 어류학자, 산호 생태학자, 독물학자 등 분야별 해양 전문가들을 소집해 작성한 것으로, 이번주 말 유엔에 제출된다. 보고서는 인간의 무분별한 남획과 농가에서 흘러나온 화학비료 등에 따른 오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 요인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바다가 수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급격한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열대 산호초 가운데 75%가 이미 고사 위기에 놓였다. 수온 급증에 따른 백화현상으로 산호초가 대거 괴사했던 1998년의 16%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이다. 2030년에는 전체 산호초의 90%, 2050년에는 100%가 파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최근에는 인간의 어로 활동으로 어류가 시간당 9000~1만t씩 줄고 있다. 대형 어류와 상어 등 일부 수산자원은 10년 전의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신 독성을 품고 있는 남조류나 해파리 등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불이 잘 붙지 않는 내염성 화학물질과 세제 등이 플라스틱 입자와 결합하면서 바다 생물체에 마구잡이로 축적되고 있다. 이를 섭취한 어류과 조류 등 수백만 종의 심해생물들은 질식하거나 내장 파열 등을 일으키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과도한 토양 영양소의 유입은 산소결핍을 일으켜 거대한 ‘죽음의 바다’를 만들고 있다. 산소 결핍과 온난화, 해양산성화는 과거 다섯 차례에 걸쳐 일어난 지구 대멸종의 주요 원인으로, 6차 대멸종이 곧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번 대멸종은 과거 다섯 차례의 대멸종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바닷속 탄소 흡수율은 바다생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멸종한 5500만년 전보다 더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알렉스 로저스 옥스퍼드대 생물보존학과 교수는 “충격적인 결과”라면서 “바닷속 변화는 우리가 수백년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더욱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이자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의 자문을 맡고 있는 댄 래폴리 교수는 “이제 우리 지구의 푸른 심장을 보호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정서린기자 [email protected]

금, 2011/06/2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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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낙동강현장 2011년 항공사진 공개

- 구불 구불하던 강이 직선으로 변하기까지.


 








네모 반듯 해진 강, 경천대 상류쪽 수변부는 대부분 파괴되었고 준설토로 덮여있다.







수변 식생대는 사라지고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졌음을 알수있다. 구미조 하류 오른쪽에 존재하던 강변습지는 준설토로 덮여졌다. 이곳 습지는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던곳이다.






상주 퇴강리쪽 영강 합류지의 모습. 수변부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강의 직선화가 뚜렷하다. 포크레인에 의한 직접준설이 시행되고 있으며 오탁방지막도 없다. 모두가 불법준설에 해당한다.




2년만입니다. 아니, 채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인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해버린 강이 낯설어서 잠시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구비구비 돌던 강이 직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속상한건 둘째치고, 갑작스런 강의 변화에 깃들던 물고기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가 사라진 뒤로, 찾아오던 새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행중입니다.
시공사도 강행중입니다.
시공사가 단순히 강행중인 이유는 준공 기일에 맞추는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공사해놓고
빨리 도망가려 하기 때문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강은 직선화, 없던 인공구조물 댐이라는 것이 4대강에 16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면 고고히 흘렀던 강은 급변하는 것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을까요?

강은 수천, 수만년을 흘렀기에 잘 이겨내리가고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겠지요.
조금 어깨를 펴봅니다.
4대강에 비춰질 ‘비리’라는 것과, 다음 정권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내리리라 믿습니가.
그리고 4대강 보를 무너트리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강에게 힘을 줘야겠습니다.


- 사진 : 낙동강살리기부산시민본부
- 글 : 낙동강살리기부산시민본부,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글 : 안철(정책국)

      담당 : 정책국

수, 2011/06/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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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문부과학성 항의 집회에 참가한 한 아이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사진=AFP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며 국제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일본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하고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운동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에 대한 방사선 피폭기준을 다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40여 일이 지난 4월19일, 문부과학성은 후쿠시마현 내 학교에 대해 연간 20밀리시버트(mSv)의 피폭량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국제 피폭선량 기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즉각 학부모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관련글] 아이들을 고농도의 방사능에 방치하겠다는 부도덕한 정부: 일본 학교의 피폭한도 상향조정 논란

27일 타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당분간 애초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키 장관은 방사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학교에 대해 운동장의 토양 표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사진=AFP

학교 토양에서 오염을 제거한다면 아이들의 방사선 피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지만, 방사성물질이 마을과 도시 전역에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장기간의 피폭 기준을 비롯해 광범위한 결정 사항을 놓고 일본 정부의 고심은 더 깊이질 것으로 보인다. 오염 기준의 수준에 따라 원전 인근의 상당한 토지가 오염됐다고 분류되거나 그에 따라 정화 작업의 규모와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23일, 400명 이상(주최측 추산 720명)의 시민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정부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3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아이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며 “20밀리시버트가 웬 말이냐? (문부과학성) 장관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타카키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절대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항상 여기고 있다”며 “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원전에서 45킬로미터 떨어진 미하루 마을에서 집회를 참가하러 동경에 온 무토 루이코(57)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우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교육 당국은 정부 기준을 따르며 야외 활동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동경의 문부과학성을 찾은 후쿠시마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집회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요구했지만, 장관 대신 와타나베 이타루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을 만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와타나베 부국장은 “피폭 기준을 1밀리시버트 목표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를 서면화해서 후쿠시마현에 전달할 것과 20밀리시버트 기준의 즉각 철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이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30킬로미터 내에서 2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강제 휴교 상태에 있다.

링크
Japan Tries to Ease Fury of Parents Near Plant
http://www.nytimes.com/2011/05/28/world/asia/28japan.html

문부과학성 면담 관련 일본 환경단체의 보도자료(영문, PDF)
Demand Scrapping of 20mSv Standard for Children’s Radiation Exposure


      글 : 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수, 2011/06/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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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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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은 현재진행형이다.
사고가 난 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이 새나오고 인근 지역이 유령도시로 남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르노빌의 그림자는 ‘죽음의 땅’으로 변한 일본 후쿠시마와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우리나라 고리 원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체르노빌이 ‘과거 옛 소련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는 우리들의 신념체계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빚어낸 착시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어딘가에서 원자로가 단 한 기라도 가동되고 있는 한, 체르노빌은 후쿠시마에서처럼 언제든 지구촌 안위를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부활할 수 있다.
옛 소련의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15년 전 국내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게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체르노빌의 비극 이전과 이후가 그것이다.” 하지만 체르노빌이 바꿔 놓은 것은 그의 인생만은 아니었다. 역설적이게도 체르노빌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 재판관이었다. 원자력은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은 허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분의 1에 불과하다던 미신 역시 여지없이 깨져 나갔다.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원전의 진면목은 다각도로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사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주의였다. 서방세계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처음 감지했던 사람들은 사고 발생 이틀 뒤 자신들의 옷에 묻은 방사성 물질을 발견했던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소련의 텔레비전들은 멀쩡한 모습의 체르노빌 화면만을 내보내고 있었다. 심지어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서구가 제국주의 야심으로부터 세계인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사고 규모를 날조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서구의 핵산업은 체르노빌에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한 참사였다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핵공학자들은 “체르노빌과 같은 구식 원자로와는 설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다. 사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핵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말을 퍼뜨리는 데 성공한 듯이 보였다. 지난해 1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3디(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환>은 재기를 꿈꾸는 핵산업의 의도된 ‘저강도 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뱃속에 설치된 소형 원자로 덕분에 자그마치 10만 마력이라는 가공할 힘을 지닌 아톰의 여동생 이름은 ‘우란(우라늄)’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세상의 모든 시곗바늘을 2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공산주의의 산물이라던 원전 재앙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자랑하던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재현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사실 은폐와 언론 통제는, 원자력 비밀주의는 이념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대중공업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공급 차단기 결함을 2년 전에 알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규 원전 부지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경주 핵폐기장 부지 안정성 보고서는 건설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나서야 공개했다. 이처럼 비밀주의가 핵산업의 태생적인 운명이라면, 체르노빌 사고의 진정한 교훈은 ‘더 많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월, 2011/05/2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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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topblues/Flickr

1인 가구와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에서의 전력소비는 어떻게 다를까? 가구 구성원들의 수에 따른 전력소비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문화적인 차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행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종류의 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구 구성원 수는커녕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전력소비 실태조차 변변하게 조사된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독일에서 조사된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주 에너지국은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총 40만 가구의 전력 소비실태를 조사했다. ‘가정에서의 전력소비 점검(Stromcheck für Haushalte)’이라는 웹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다. 전력 소비실태는 ’서재‘(컴퓨터 사용 등), ’TV/오디오‘, ’온수‘, ’냉장‘, ’냉동‘, ’조명‘, ’요리‘, ’식기세척‘, ’세탁‘, ’세탁물 건조‘ 등 총 12개 분야로 구분해 이루어졌다. ’냉장‘과 ’냉동‘을 분리한 이유는 독일에서는 분리형 냉동고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구성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은 서재(12.9%), TV/오디오(11.9%), 온수(11.9%), 냉장(10.4%), 조명(9.7%), 요리(9.0%)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분야에서 소비한 전력은 총 전력소비량의 66%를 차지했다. 반면 나머지 분야에서의 전력소비는 건조(6.6%), 식기세척(5.1%), 세탁(4.9%), 냉동(4.5%) 등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특히 서재와 TV/오디오처럼 정보통신과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합산할 경우 24.8%의 전력 소비를 보여 총 전력소비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12개 분야별 전력 소비패턴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서재(15.4%), 냉장(15.0%), 온수(14%), TV/오디오(12.9%), 조명(10.1%) 등 5개 분야가 전체 전력소비의 67.4%를 차지했다. 반면 5인 가구에서는 서재(11.8%), 조명(10.7%), TV/오디오(10.6%), 온수(10.6%), 건조(8.8%), 요리(8.5%) 등의 순으로 전력소비가 많아 1인 가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164만여 가구였던 것이 2005년에는 317만 가구로 늘어나 전체 1,589만 가구의 20%를 차지했다. 지금은 더 많을 것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서울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4.5%에서 2010년 23.8%로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처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난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싱글로 살아가려는 젊은층과 함께 이혼율과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2인 이상 가구’에 대비되는 ‘나홀로 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월, 2011/05/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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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커피 마니아들도 공정무역 커피에 이어 곧 탄소중립 커피를 맛보게 될 지 모른다. 최근 코스타리카 외교부는 아름다운 해변 카사 아말리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커피를 수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 코스타리카 국립커피연구소(ICAFE)와 협동조합 쿠페도타(COOPEDOT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탄소중립 커피의 등장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커피는 재배 과정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호식품이기 때문이다.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 열대 숲이 파괴되기도 하고,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 침식, 동식물 서식지의 상실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커피는 소비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내뿜기도 한다. 탄소중립 커피의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커피의 생산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방법론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과 같은 민간단체들이 탄소중립 커피 인증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렇듯 복잡한 문제들은 한 기업의 탄소발자국을 결정짓는 수많은 다른 요소들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많다. 직접적인 배출(커피를 운반하는 트럭이 내뿜는 온실가스)과 간접적인 배출(트럭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 탄소중립 계산 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었는가?

그 뿐만이 아니다. 만일 커피회사가 커피 농장 숲 보호를 다른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대한 상쇄 수단으로 간주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가정이 이루어졌는가? 숲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숲은 완전 벌목 상태로 변모했을 것으로 가정해도 좋은 것인가? 보호된 숲의 온실가스 흡수효과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가? 등등…..

어쩌면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기업들에게 최선은 탄소중립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의 전 과정을 살펴야 하고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정확한 탄소중립을 증명하는 것은 공기를 재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공급자들이 가격을 너무 높게 매기지 않고 탄소중립을 뒷받침 하는 기준의 모호함을 제외한다면, 소비자가 탄소중립 커피를 사는데 큰 장애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 회사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즈니스 과정을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열대우림동맹이나 공정거래(Fair Trade)의 인증을 얻는 것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퍼온 곳: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수, 2011/04/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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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1/04/1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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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밀집도 1위…일본보다 더 큰 재앙 온다”
[인터뷰] 윤순진 교수 “원전 수혜자 대기업, 사고 책임도 지겠나?”
기사입력 2011-04-06 오전 9:42:30

핵무기는 공학자들이 만든다. 그러나 발사 버튼은 정치가가 누른다. 그리고 정치가는 국민이 뽑는다. 핵무기가 소수 전문가들만의 관심사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드는 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수식어가 종종 따라붙는, 원자력 발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재앙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밤 ‘방사능 오염수’ 1만1500톤(Ton)을 바다에 ‘무단투기’했다. 이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고방사성 오염수로 인해 일본 해역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7일께 봄철 기류 변화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원전 사고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지도 원전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다. 다수 국민은 언론에 소개된 몇몇 전문가의 입만 바라볼 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정책적 쟁점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해줘야 할 사회과학자의 책임도 있다. 물론, 언론 역시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레시안>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만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윤 교수는 원자력의 위험을 꾸준히 경고하는 한편, 기존 에너지 체계에 대한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 왔던, 몇 안 되는 사회과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접근이 돋보이는 이유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의 특징 때문이다. 이들 영역은 자연과학, 공학 영역인 동시에 인문학,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길들이고 통제할지, 한정된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써야할지, 오염 물질 처리에 대한 책임을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나눠야할지 등을 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뒤,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지냈다. 1990년대 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환경과 사회의 관계에 눈을 떴다.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굴업도 핵 폐기장 사태 등 환경 관련 쟁점이 잇따라 터지던 때다. 동료 교사들과 이런 문제를 공부하던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이후, 그는 풀뿌리 시민단체 ‘에너지전환’(Centre for Energy Alternative)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가져온 위기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결하는, 생태적 전환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런 그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며, 더욱 분주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교수는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국토면적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설용량 기준으로도 세계 10대 원전 대국 가운데 1위라고 했다. ’1등’에 열광하는 나라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 좁은 국토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사고 피해도 그만큼 더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설령 원전 자체가 안전해도, 부대 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윤 교수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의 교훈 가운데 하나로 꼽은 내용이다. 비상전원 시스템에 생긴 문제만으로 일본은 물론 주변 국가에까지 재앙이 생겼다는 게다. 더구나 분단국가인 한국은 안보가 불안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위험은 더 커진다.

그는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고, 특히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면 오히려 요금을 깎아주게끔 돼 있어서, 기업이 에너지를 아껴야 할 동기가 안 생긴다는 게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론 국가 경제에도 해롭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생태 환경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기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다. 전력을 나르는(송전) 과정이 길어지면, 전력 손실이 커진다는 점도 한 이유다.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의 효과는 또 있다. 이 경우,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일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 지난달 하순, 서울대 연구실에서 윤 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

“한 세대 안에 세 번 터진 원전 사고, 안전성 믿을 근거 없다”

프레시안: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원전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위험하지만 버릴 수 없다는 게다.

윤순진: 원전 산업 관계자들은 흔히 사고 확률이 100만분의 1도 안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 불과 한 세대 안에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렇게 세 곳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사고 확률이 낮다니, 계산 근거를 믿을 수 없다.

원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들은 경제성을 근거로 내세운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그나마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게다. 하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미국에선 원전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경제성이다.

물론, 나라마다 땅값도 다르고 원료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고려해도 기본적인 비용은 비슷할 게다. 그런데 미국에선 비싸서 못 쓰겠다는 게 한국에선 값이 싸서 써야 한다? 설득력이 없는 논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조건 값이 싸니까 써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비용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홍보를 한다면, 누가 믿겠나.

“고준위 폐기물, 최소한 1만 년 보관하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는…”

프레시안: 원전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폐기물 문제다. 막대한 폐기물 처분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경제성 계산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다.

윤순진: 어떤 경제활동이건 폐기물이 생긴다. 따라서 이걸 빠뜨린 경제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 특히 원전은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다. 원전 발전은 핵연료를 채굴해서 가공하고, 발전소를 세워서 가동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 다음 단계, 즉 폐기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수백 년 동안 중저준위 폐기물을 관리해본 경험이 없다. 핀란드가 지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짓고 있는데, 그 정도가 전부다.

(편집자주: 원전 안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은 방사능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불린다.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연료인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이걸 재처리했을 때 남은 부산물 등은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는데,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건 터무니없다.

또 짚어볼 게 있다. 원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들의 재원 문제다. 원전이 1킬로와트(kW)의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값에서 0.25원이 연구개발비로 빠져나간다. 또 하나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소비자들은 전력요금을 낼 때 자기가 내야 할 요금의 3.71%를 더 낸다. 그걸로 기금을 조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원전 관련 연구개발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당연히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예컨대 나는 내 돈이 원전 사업에 쓰이는 게 싫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낼 통로는 없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쓰이는 방식도 문제다. 대부분은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에 쓰인다. 폐기물 처분 관련 기술 개발에 쓰이는 돈은 전체의 3%대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에 이토록 소홀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결국 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용핵연료 임시 저장수조는 2016년쯤에 포화되는데, 만약 정부가 재처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폐기물 처분을 어떻게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폐기물 재처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한ㆍ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원전 폐기물 문제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폐기물 처분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다. 원전 폐기물, 그 자체가 거대한 문제다.

고준위 폐기물은 최소한 1만 년을 보관해야 한다. 독일에선 10만년이 필요하다고 계산한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날 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당장 눈앞의 위험이 아니면 그냥 눈을 감는다. 이건 다음 세대에게 무책임한 태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원전 폐기물 문제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

“지경부, 10억 원 쓴 연구결과 왜 발표 안 하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보통 재처리해서 쓰는데 이 과정 역시 위험하다. 일본은 재처리 과정에서 두 명이 죽는 일이 있었다. 이런 문제는 해당 기술자나 기업만 피해를 입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국민이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또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 공론화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다.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 안 한다. 국민 세금으로 생산한 연구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는가.

수, 2011/04/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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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  ←클릭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문답식 설명서-

대한하천학회 발간
[PDF]파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

수, 2011/04/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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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흘러야 한다.>  ←클릭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대한하천학회 발간


[PDF]파일입니다.

수, 2011/04/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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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자료집.pdf

2001년 전국에 핵폐기장 후보지로 몸살을 앓을 때 한국반핵연대에서 핵폐기장 관련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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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 핵폐기물은 “죽음의 재”라고 알려진 방사성물질의 다른 이름입니다.3

• 핵폐기물은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5

• 핵폐기장 건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화시킵니다.9

• 핵폐기장 건설은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12

• 핵폐기장은 무리한 핵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14

•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입니다.17

• 핵폐기장 대책위, 한국반핵운동연대 소개19

글쓴이 양원영, 임정희 / 그림 제공 신영식, 한국반핵운동연대

수, 2011/04/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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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28p.pdf

2005년 핵폐기장 논란이 있을 때 환경운동연합 반핵위원회에서 제작한 만화책입니다.
핵폐기장, 핵발전소가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다가 대대로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안고 유물로 남겨줘야 합니다.
불행한 에너지 ‘핵’,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양이원영 국장

수, 2011/04/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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